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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전통시장에서도 무선인터넷(WIFI)이 팡팡 터지고 쇼핑 카트를 이용하는 등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대전지역 전통시장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못지않은 편의 시설로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중구 태평시장은 대전지역 전통시장 최초로 지난달 말 시장 내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다.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침체한 전통시장의 상권을 되살리고자 비·눈·햇볕을 막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소형 카트 이용할 수 있는 쇼핑로드 마련하는 등 현대식 시설로 승부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이병규(45) 태평시장 상인회장은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인 만큼 젊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KT와 협약을 맺고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쿠폰을 발행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의 와이파이 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이파이 존 구축에 관한 예산을 설립 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더 많은 전통시장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태평시장 외에 쇼핑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현재 중앙시장, 문창시장 등이 있으며 중리시장과 도마큰시장, 중앙시장 등은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위해 한 시간 무료 주차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와 문화센터도 속속히 세워지고 있다.

시는 상인을 위한 교육과 회의 시설, 공동 작업장, 쉼터는 물론 각종 문화 전시 활동도 펼쳐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객 편익 증가를 위해 전통시장에 소형 카트를 지원하고 아케이드 설치, LED 조명 교체, 주차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문화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해 소비자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남도의회 소속의원들이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분담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충남도의회 고남종(예산1), 임춘근 의원(교육3) 등은 22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친환경 무상급식 연구모임에서 시·군 지역 간담회와 도민 공청회를 통해 합의한 친환경 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해 지난 19일 도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내 초·중·고교, 유치원, 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 포함) 등을 대상으로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국가와 충남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3년까지 중등학교 무상급식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급식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과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확대 보급을 위한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 재배와 이를 통한 현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지역 친환경 쌀 또는 지역 브랜드 쌀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지역농산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과 장기적 계획을 통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입장차를 표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서로 힘겨루기만 하지 말고 도민들과 약속한 친환경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예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에 있어 서로 40% 분담을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2011년 예산에 반영한 상황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예년보다 8% 가까이 감소되면서 각종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이보다 커 수년래 호재가 없는 한 이같은 재정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보건 외 대부분 축소

청주시는 2011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1조 51억 원) 대비 796억 원(7.9%)이 감소된 9255억 원(일반회계 7374억 원, 특별회계 1881억 원)으로 편성,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예산 감소 이유에 대해 △순세계 잉여금 감소(2010년 1367억 원 2011년 58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90억 원) △재정조기집행 및 무심동로 개설 등 대형투자사업의 조기준공에 따른 세출예산 확대 등을 꼽았다.

또 올해 발행한 지방채 185억 원과 상환연장한 지난해 지방채 100억 원 등 285억 원의 채무를 내년에 갚아야 하는 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부담액이 81억 원 증가한 것도 재정난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각종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우선 산업분야의 경우 올해 229억 원보다 47.6%(109억 원)가 줄어든 12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농업·임업분야가 31.4%(58억 원) 감소한 12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SOC 분야가 1541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124억 원보다 583억 원(27.4%)이나 감소했다.

반면 보건(2011년 175억 원)과 사회복지(2011년 2732억 원)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8.8%, 3.9%가 늘었다.

◆재정난 당분간 지속될 듯

시가 실제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시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2000억 원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일반회계 7374억 원 중 인건비 1126억 원, 국비 매칭사업 3841억 원, 법적 기금 113억 원, 지방채 상환금 434억 원, 예비비 78억 원 등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178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시설의 유지비와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한편 청주·청원통합을 대비한 청주~옥산간 도로개설 사업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은 대부분 배제시켰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부 기추진사업은 예산배정을 최소화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부서에선 '내년엔 할 일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시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일회성 행사 또는 선심성 예산 지원을 30% 가량 선별 감액하는 등 대대적인 다이어트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재정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선 2~3년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a@cctoday.co.kr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염홍철 대전시장을 만나 연말 직원 인건비 지급 등 재정부족 해결을 위해 최소 300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동구 모 대학 식당에서 염 시장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재정지원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뜻을 전달했다.

구청장들은 시가 자치구 긴급 재정보전금 등으로 20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인건비 등 연말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100억 원의 긴급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염 시장에게 전달했다. 박환용 서구청장(대전지역 구청장협의회장)은 “긴급자금 200억 원은 대전시의 이해가 부족해 책정된 액수”라며 “최소 300억 원은 지원돼야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현택 동구청장도 “시 먼저 생각하고 구를 생각하면 안된다. 긴급지원금 200억 원이면 한 자치구당 40억 원씩 돌아가는 것인데 이 액수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해결할 수 없다”며 “300억 원 정도면 올 연말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재정문제는 내년에 가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도와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대전시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 수당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며 “구청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100억 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예산담당관들은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하는데 구청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 것 같다”며 “부도사태까지는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 보겠다. 구청장들도 일단은 예산 담당관을 설득해 보라"고 답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가 확정된 후 100여 년이 다 됐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도계(道界)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수치(羞恥)라는 지적이다.

조업구역은 물론 해태양식장 등 어장 문제, 항만 건설과 관련한 매립지 문제 등으로 인접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천지역 어민들이 잘못된 해상경계로 인해 사실상 서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조업을 정지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한세기 동안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같은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치지도외(置之度外)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에 다름아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장항읍 원수어촌계가 지난 1981년 12월 ‘공동조업이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전북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렬됐고, 1987년 2월 서천어민들이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시정해 달라’고 거듭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1989년 서천군, 보령시(당시 대천시), 군산시와의 어업면허 분쟁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상호 이해를 조정해 해결하라’는 것이었고, 1995년 5월 보령 어민회에서 당시 건설교통부와 수로국, 수산청, 내무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에 해상경계 조정을 요청하자, ‘경계선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관습법상 지위를 누린다’는 전북 측의 주장에 밀려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1998년 4월 보령시 어업인이 군산시 수역에서 조업 중 도계를 넘어 불법어업으로 검거돼 기소된 후,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하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해상경계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2000년 2월 전주지법은 ‘관습상의 경계’를 인정해 유죄판결(벌금 70만 원)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전북 쪽에 지나치게 편중된 도계로 인한 분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정부는 서천 어민들의 ‘100년 한(恨)’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해상경계 조정에 관한 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가 없다보니 해상경계에 대한 부처별 견해도 제각각이다. 국방부는 ‘해상경계는 관할권의 표시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와 해도(海圖)를 만드는 국토지리정보원도 ‘해상경계 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제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도계를 인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경계선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상경계를 단순한 기호로 보고 있는 데도, 법제처와 국토해양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를 앞세워 도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치욕의 상징이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일제에 의해 훼손된 흥례문을 복원하는 등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인이 만든 해상도계는 100년을 주야장천 지켜내는 웃지못할 육욕(戮辱)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영우 서천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담당은 “해상도계 조정은 단순히 충남과 전북의 싸움이 아니다. 작은 영해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생존싸움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라며 “무엇보다 일제의 식량수탈 정책에 의해 잘못 그어진 도계를 바로잡는 것은 일제 잔재를 떨치고,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조속한 경계조정을 촉구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