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산지키기 지역의원 소극적이다”

     세종시 설치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행정도시의 외관은 갖춰지고 있지만 실제 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해선 충청권 의원들이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예산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의 주요 예산인 행정도시건설청의 내년 국비 예산안은 8049억 원으로 2010년 예산안 6951억 원 대비 15.8%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뜯어보면 지난해 이월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등 자연증가분이 많아 실제 건설청에서 예산안을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 예산안 집행률도 33.5%에 불과해 사실상 세종시 건설 예산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증액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사실상 이 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도시 1단계 2구역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20만 4000㎡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완공까지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말에야 착공되는 등 세종시 수정안 논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예산국회 막판에 겨우 예산안을 받아 이전 토대를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지난 28일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설계비 195억 원이 국무총리실 예산안에 반영,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이전 비용 마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등이 총리실을 상대로 질의를 폈지만 막판까지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충청권 국회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예산은 충청권과 관계되는 만큼 충청 출신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