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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당한 소송은 총 30건으로 전체 소송액만 6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시·군 별 소송액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총 4건 소송에 2억 4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기록했고 충주시는 6건의 소송에 1억 5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나타냈다.

영동군은 3건에 9500만 원, 진천군은 3건에 5000여만 원, 청원군은 5건에 1400여만 원, 단양군 2건에 1000만 원이었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최근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살펴봐도 지자체들의 떠안는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 15일 충북 괴산군 문광면 인근 국도에서 가드레일 미설치에 따른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은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졌고 비가 내린 날씨의 특성이 있었지만, 법원은 일부 책임을 국가에 돌렸다.

사고 지점 도로에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도로의 반경과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했다는 게 책임의 이유였다.

지난 6월에는 과속방지턱 색깔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보험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도 운전자인 버스기사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을 넘다 뒷좌석의 승객 2명이 다친 사고였지만 법원은 지자체가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다 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난 사고에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나마 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원인에서 도로의 약간의 결함으로도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결국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로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자체에 묻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3일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학운위 거수기 역할 발언'을 한 이광희 도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유행열(왼쪽) 사무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이광희 충북도의원의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 발언과 관련해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김종호)가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방문하고 이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본보 1일자 3면·2일자 6면>충북학운위협의회는 지난 3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광희 충북도의원의 '학운위는 거수기'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충북학운위의 명예회복과 도의원에 의해 유린되는 학교교육현장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충북학운위협의회원 20여 명은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이광희 의원의 매도와 상식을 벗어난 망발에 대해 동반책임이 있는 민주당 충북도당,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김형근 도의장은 자당 소속 도의원의 이같은 처사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질없는 이광희 의원은 155만 충북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 '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 등을 요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

사단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전세버스업체의 통학버스 운영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5일 청주시내의 특정 중·고교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전세버스사업자인 D고속관광이 "1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D고속관광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한 ㈔충북통학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 올 3월부터 협회가 요구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학생들을 통학시켰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 6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특정 노선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D고속관광에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충북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운행노선에 따라 통근·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은 올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맞았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선 5기와 9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KTX 오송역사가 개통됐고, 6대 국책기관이 이전해 오송시대가 시작됐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관할구역 문제가 마무리됐고,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충북의 이미지를 새로이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2010년 충북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와 충북도정, 지역별 시·군정을 되짚어본다.

/편집자

6·2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감됐다. 민주당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청주시장, 충주시장, 청원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등 5개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다. 한나라당은 제천시장, 단양군수, 음성군수, 자유선진당은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를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자유선진당은 두 명의 현직군수가 낙마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전했으나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까지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지방의회도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제9대 충북도의회에 입성한 35명의 도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22명으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한나라당 4명, 자유선진당 4명, 교육위원 4명, 민노당 1명으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의회뿐 아니라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면서 한나라당이 크게 위축됐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크게 패하면서 지역의 정치지형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여당 소속 도지사 체제에서 야당 도지사 체제로 민선 5기가 시작됐고, 청주와 청원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야당이 득세하면서 야당지역 이미지를 구축했다.

두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7·28 충주 보선에서 간신히 체면을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7·28 충주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윤진식 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윤 의원의 당선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충북에서의 새로운 변화 조짐을 보인 것으로 분석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지역정가는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선거 후유증을 앓았다.

또 하반기 들어 지역정가에도 청목회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홍재형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홍재형 의원과 노영민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관 등으로 채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한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높아져 19대 총선 준비과정에서 얼마나 물갈이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권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들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의 교체를 염두하고 벌써부터 지역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업무공백을 막겠다며 '얼굴마담용' 행사 참여를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으로서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지나친 행사참여로 업무 누수"

5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7일 단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기초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군수들이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행적으로 참석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내부결재나 회의 등이 뒤로 밀리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 근거로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청주시장의 경우 총 904건, 즉 하루 평균 3건 정도의 행사에 참석했던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제천시장과 음성군수, 진천군수도 지난해 각각 625건, 575건, 375건의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참석 범위를 법정 기념일 및 행사, 국제행사, 도·시·군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시·군의 대표적 행사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단체장들은 여론을 의식해 행사도 중요도와 관계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의 지나친 요구는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단체장, 본인 스스로"

시장·군수의 행사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공론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출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요인 보다는 자발적 참여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운신에 제한이 따르는 단체장의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가 불과하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도내 단체장 행사참여 건수가 유난히 높았던 이유도 지방선거를 코 앞에 앞둔 시점에서 기관·단체의 요구보다는 재선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들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건강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대외활동에 제한이 따르는 단체장들은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반대로 대외활동에 적극적인 단체장들에게는 오히려 '지나친 외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보다는 단체장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인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선거 때가 다가오면 스스로 행사장 찾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지 않겠느냐"며 "개별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핑계거리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