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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과 사행성게임장 업주와의 연루의혹을 둘러싸고 충북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경찰은 자체수사를 벌이고도 의혹해소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처리한 반면 검찰은 핵심인물인 브로커를 구속기소한데다 홍 전 서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확인하는 등 수사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홍 전 서장을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 전 서장의 혐의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청주흥덕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고향 선배인 김모(70) 씨에게 관할지역 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한 뒤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 전 서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먼저 이뤄졌다.

지난 5월 김 씨가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다 되레 업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가 접수되자 홍 전 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연루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김 씨 동생 등 오락실 업주 2명만 구속하고,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내부에선 김 씨가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착복하기 위해 홍 전 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빙자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은 형이 했다. 난 시키는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김 씨 동생의 진술과 "김 씨가 경찰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돈을 주면 단속정보를 빼내주겠다"는 오락실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급기야 홍 전 서장에 대한 의혹해소의 ‘열쇠’이자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를 붙잡아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전 서장에게 3000여만 원을 건넸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 최근까지 홍 전 서장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홍 전 서장은 검찰조사에서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김 씨와의 대질심문이 이뤄지자 "대가성 없이 회식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락실업자, 김 씨 등 같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벌인 수사에서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손을 뗀 반면 검찰은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엇갈린 결과물을 내놓았다.

‘제식구 감싸기식’ 관행에 얽힌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실수사’ 논란을 키우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한 경찰은 구속된 오락실 업주에게 수개월간 단속정보를 유출한 당시 청주흥덕서 단속부서요원인 유모 경사를 지난 8월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단속정보제공은 드러났지만 금품수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른 직원들도 사행성 오락실과의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명까지 거론돼왔지만 진위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 전 서장의 사표제출도 논란증폭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7월 말 정기인사와 맞물려 홍 전 서장은 ‘심혈관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하지만 경찰내부에서는 당시 ‘지휘부의 사표제출 종용설’이 비중있게 흘러 나왔다.

홍 전 서장과 경찰입문 동기였던 한 고위간부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조직을 위해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죄 판결시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한 경찰간부는 “충분히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화를 키운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동차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당한 소송은 총 30건으로 전체 소송액만 6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시·군 별 소송액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총 4건 소송에 2억 4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기록했고 충주시는 6건의 소송에 1억 5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나타냈다.

영동군은 3건에 9500만 원, 진천군은 3건에 5000여만 원, 청원군은 5건에 1400여만 원, 단양군 2건에 1000만 원이었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최근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살펴봐도 지자체들의 떠안는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 15일 충북 괴산군 문광면 인근 국도에서 가드레일 미설치에 따른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은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졌고 비가 내린 날씨의 특성이 있었지만, 법원은 일부 책임을 국가에 돌렸다.

사고 지점 도로에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도로의 반경과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했다는 게 책임의 이유였다.

지난 6월에는 과속방지턱 색깔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보험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도 운전자인 버스기사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을 넘다 뒷좌석의 승객 2명이 다친 사고였지만 법원은 지자체가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다 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난 사고에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나마 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원인에서 도로의 약간의 결함으로도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결국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로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자체에 묻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3일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학운위 거수기 역할 발언'을 한 이광희 도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유행열(왼쪽) 사무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이광희 충북도의원의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 발언과 관련해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김종호)가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방문하고 이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본보 1일자 3면·2일자 6면>충북학운위협의회는 지난 3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광희 충북도의원의 '학운위는 거수기'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충북학운위의 명예회복과 도의원에 의해 유린되는 학교교육현장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충북학운위협의회원 20여 명은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이광희 의원의 매도와 상식을 벗어난 망발에 대해 동반책임이 있는 민주당 충북도당,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김형근 도의장은 자당 소속 도의원의 이같은 처사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음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질없는 이광희 의원은 155만 충북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 '민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 등을 요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

사단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전세버스업체의 통학버스 운영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5일 청주시내의 특정 중·고교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전세버스사업자인 D고속관광이 "1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D고속관광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한 ㈔충북통학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 올 3월부터 협회가 요구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학생들을 통학시켰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 6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특정 노선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D고속관광에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충북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운행노선에 따라 통근·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은 올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맞았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선 5기와 9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KTX 오송역사가 개통됐고, 6대 국책기관이 이전해 오송시대가 시작됐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관할구역 문제가 마무리됐고,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충북의 이미지를 새로이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2010년 충북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와 충북도정, 지역별 시·군정을 되짚어본다.

/편집자

6·2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감됐다. 민주당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청주시장, 충주시장, 청원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등 5개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다. 한나라당은 제천시장, 단양군수, 음성군수, 자유선진당은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를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자유선진당은 두 명의 현직군수가 낙마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전했으나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까지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지방의회도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제9대 충북도의회에 입성한 35명의 도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22명으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한나라당 4명, 자유선진당 4명, 교육위원 4명, 민노당 1명으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의회뿐 아니라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면서 한나라당이 크게 위축됐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크게 패하면서 지역의 정치지형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여당 소속 도지사 체제에서 야당 도지사 체제로 민선 5기가 시작됐고, 청주와 청원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야당이 득세하면서 야당지역 이미지를 구축했다.

두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7·28 충주 보선에서 간신히 체면을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7·28 충주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윤진식 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윤 의원의 당선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충북에서의 새로운 변화 조짐을 보인 것으로 분석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지역정가는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선거 후유증을 앓았다.

또 하반기 들어 지역정가에도 청목회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홍재형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홍재형 의원과 노영민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관 등으로 채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한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높아져 19대 총선 준비과정에서 얼마나 물갈이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권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들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의 교체를 염두하고 벌써부터 지역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