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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세종시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땅값을 납부하지 않는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 10곳에 대해 연체료 탕감과 잔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최근 LH는 세종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사들과 의견을 조율했고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청약성공에 이은 세종시발 부동산 훈풍에 따라 10개 건설사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개진해 온 상황에서 나온 타협안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해 토지대금 연체료의 50%를 탕감해주고 잔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LH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6일 10개 건설사에 일괄 통보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수용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7년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10개사이다.

이들은 세종시 조성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오락가락 하며 사업성을 잃게 됐다는 주장을 하며 분양계획을 잡지 못한 채 현재 땅값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들 10개 건설사의 지난달 말 기준 토지 미납액은 연체료 856억 원을 포함해 총 553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LH는 건설사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의 연체이자 421억원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잔금 납부기한은 10개월 늘려주고, 중대형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땅값 인하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LH의 결정은 현재까지 상호간에 문서가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며 내린 결정이며 세종시발 부동산 훈풍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 이상 LH가 양보하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땅값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타협안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LH 조건 수용은 상황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8일 배부되면서 입시전략 수립을 위한 수험생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올해 수능은 당초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 어느해보다 입시정보와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시모집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점수와 대학 및 학과별 전형방식 등을 정확히 분석할 것을 조언한다. 또 입학정원 감소와 재수생 하향지원, 모집단위 변화 등을 입시전략 수립 시 빼놓지 말아야할 중요 요소로 꼽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은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면서 지원대학 및 학과별 전형방법과 영역별 반영비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락여부가 소수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잘 본 영역을 높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지방 국립대와 수도권대학, 의학계열 등이 서로 다른 과목수를 반영하고 있어 몇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와함께 각 대학의 수능 활용지표에 따라 지원 전략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대학들은 정시모집에서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수능점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는 주로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비교하면 영역별로는 동일한 백분위라도 표준점수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각 대학별 모집단위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학부제 모집에서 학과제 모집으로 전환되는 경우 학과별로 수험생들의 지원성향이 바뀌는 만큼 모집단위 변화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궁저수지둑높이기사업반대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가 7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4대강 사업의 중단과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갈수록 파행을 빚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농경지와 인접하지 않아 굳이 둑 높이기 사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저수지까지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또다른 주민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충북도와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업중단된 2 곳을 제외하고 모두 14개 지구 중 11곳의 둑 높이기 사업이 실시됐으나 현재 증평 삼기·보은 궁·진천 백곡저수지 등 3곳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보은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반대하며 충북도청을 항의 방문했던 60대 노인이 자살기도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반대 대책위원장인 안 모(60) 씨는 그동안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최근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등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항의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민참여당 충북도당은 이시종 지사가 갈등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논평을 냈다.

7일 궁저수지둑높이기사업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도 충북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궁 저수지 대책위원장의 음독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열악한 농촌현실을 벗어나 보고자 부득이 둑 높이기 사업을 찬성하게 된 주민들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향마을에 남아 농촌과 환경을 지키고자 헌신해 온 분들의 진정성 조차 훼손하는 악의적 행동을 자제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 분열책동과 극단적 갈등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림수산식품수산부는 4대강 본류 물대기사업에 다름 아닌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 현지 주민들에게 “농림수산식품부, 보은군수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심형식 기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했다.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53점으로 작년보다 11점이나 높아졌고 원점수 만점자도 지난해의 13분의 1수준에 그쳤다.

입시전문가들은 최상위권의 수능 변별력은 높아진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은 수험생수 증가 등에 따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학별 수능 반영방식과 영역, 영역별 가중치 등의 조건을 따져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수능 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는 8일 오전까지 성적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 140점, 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외국어 1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언어는 6점, 수리 가형은 11점, 수리 나형은 5점, 외국어는 2점 높아졌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으로 지난해(68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성적이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전체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1~2등급 구분점수는 언어 129점, 수리 가형 132점, 수리 나형 139점, 외국어 132점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수리 6점(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사회탐구 16점(정치 82점, 세계사 66점), 과학탐구 6점(화학II 75점, 화학I 69점), 직업탐구 12점(정보기술기초 81점, 프로그래밍 69점), 제2외국어·한문 23점(아랍어 90점, 프랑스어 67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시험에는 지원자 71만 2227명 중 66만 8991명이 응시했고 재학생은 51만 893명, 졸업생은 15만 8098명으로 집계됐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 수능 채점 결과 만점과 1등급 구분점수 사이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수능 변별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입시전문업체인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해 정시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중상위권 대학들도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를 줄여 동점자가 증가해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학원가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최상위권 인기학과(인문계)에 지원하려면 수능 표준점수 기준으로 540점대 후반 성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경영대는 553~565점, 의대는 563~568점이 제시됐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사회과학계열,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과 등의 합격선은 550점 초반이나 중후반 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입시전문학원인 비상에듀는 대전대 한의예과는 538점, 충남대 경영학부는 509점을 제시했다.

비상에듀 관계자는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수가 크게 늘어 재수생 강세가 예상되고 상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2012학년도 수능 체제 변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지원 성향이 반영될 경우 중위권 대학까지 연쇄적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도내 각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일반 문서로 재분류 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목록이 공개되는 일반기록물(정보목록)과 달리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 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도내 각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25개 공공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3급)은 4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59건에 불과했다.

생산된 비밀기록물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충북도는 문서 35개, 간행물 6개 등 총 41건의 비밀기록물(2급 1건, 3급 40건)을 생산했지만, 비밀이 해제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문서 6건(3급) 뿐이었다.

청주시는 14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뤘지만 비밀해제된 기록물은 단 1건도 없었고 도내 또 다른 지자체인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청원군 등도 각각 20~30여 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1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충주시와 보은군 각각 10건, 증평군 9건, 음성군 4건 만이 비밀을 해제했을 뿐이다.

검찰과 경찰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95건의 비밀기록물을, 청주지검과 지검 충주지청이 10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했지만 역시 단 1건의 비밀도 해제하지 않았다.

교육 쪽에서도 충북도교육청이 15건의 비밀기록물을, 충주지원교육청 등 도내 교육지원청 5곳에서 10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1건도 비밀을 풀지 않았다.

옥천교육지원청이 5건, 제천교육지원청이 2건, 청주교육지원청이 1건 만이 비밀을 해제했다.

이밖에 충북대학교가 2건의 비밀기록물 중 1건의 비밀을 해제했고 충북지방병무청은 5건의 비밀기록물 중에서 1건도 비밀해제 하지 않았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 및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시민 열람이 차단된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비밀기록물이 쏟아져 나온 것에 반해 비밀해제 사례가 드문 것은 오히려 핵심 정보를 목록조차 알 수 없는 비밀기록물로 돌려 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밀이 아닌 것도 비밀로 간주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주요기관	비밀기록물(1~3급)	비밀해제
충북도	41건(2급 1, 3급 40)	6건(3급)
청주시	14건(3급)	0건
청주지방검찰청	10건(2급 1, 3급 9건)	0건
충북지방경찰청	95건(3급)	0건
충북도교육청	15건(3급)	0건
충북지방병무청	5건(3급)	0건
충북대학교	2건(3급)	1건(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