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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죄를 짓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범죄현상 자료를 보면 1997년 27만 8000여 명이던 여성 범죄자 수는 1999년 36만 3000여 명으로 3년 새 30% 가량 급증했다.

이후 여성 범죄자는 2005년까지 35만 명 안팎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06년 이후 점차 늘어나 2008년 38만 1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전지역 역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3년 간 경찰에 검거된 여성 강력범죄자는 모두 180명으로 2007년 34명에서 2008년 83명, 지난해 63명 등이었다.

문제는 전체 범죄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14% 대를 넘지 않던 여성 범죄자 비율은 1998년 16%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7% 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주를 이루지만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흉악) 역시 매년 적지 않다. 1999년 451명이던 범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4년 542명에서 2008년 727명으로 10년 새 61.1%가 늘었다.

이처럼 여성 범죄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점차 늘어난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성 범죄는 남성에 비해 발생률이나 심각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범죄 유형별 특성 등 재발 및 예방차원 연구가 미흡한 상태다.

또 심각한 여성 범죄자의 경우 어린 시절 지속적인 학대와 가정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성장기 학대피해 예방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서천군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서천·군산간 해상경계 공동조업구역 지정 건의를 놓고 충남도와 전북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지자체간 소통을 위한 창구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상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주무부처가 없고 해상경계에 대한 명백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도 차원의 협의체가 부재하고 도민간의 소통체계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해상경계 공동조업구역 지정에 대한 전북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서천군의회가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공동조업수역지정 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전북도가 강한 반발을 보이며 양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군은 건의안을 통해 불합리한 해상경계 개선책으로 공동조업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시·도간 합의에 따라 일정 거리를 표시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서천군의 건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개야도와 연도, 청어도는 엄연한 전북도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상경계와 관련 양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도민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충남도는 해생도계 조정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해법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행정협의회를 부활시키는 등 도 차원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선 ‘낚시어선업’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건의된 공동수역을 중심으로 수산종묘 방류를 하는 등 공동수역을 가시화하겠다”며 “수협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기능을 활성화해 소통창구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박경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1일 부임 100일을 맞았다.

박 부지사는 지난 9월 13일 ‘서민과 지도층이 함께하고 청주권과 비청주권, 농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며 도민 모두 도지사가 되는 충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호’에 몸을 실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그는 이시종 지사를 보좌하며 3조 5828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조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항인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세종시 원안추진, 청주·청원통합, 전국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실시, 관사개방 및 도청 철제 담장 철거와 공원화 사업 등을 꼼꼼한 업무스타일로 무난히 추진했으며, KTX 오송역 준공개통, 제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사회 현안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박 부지사는 “내년에도 시공간을 뛰어 넘어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비롯한 도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전반기 정기인사를 1월1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고위직 인사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말에 정년퇴직할 예정인 연희지 도교육청 관리국장(부이사관)을 비롯, 이난영 도교육청 재무과장·표순성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국장(이상 서기관) 등 2명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재문 전 도교육청 총무과장이 올해 말로 퇴직할 예정이어서 부이사관급 또는 서기관급에서 1명이 더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후임자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직후 적임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은 교육청의 부이사관급 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한 뒤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해당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은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결정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급 9명, 6급 15명을 승진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중간관리자급 인사적체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6급 승진예정자의 적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1년동안 진행되는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을 마련했으며 이미 교육대상자 10명을 결정, 발표했다.

이기용 교육감의 결단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장기연수는 20~30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승진을 하지 못한 교육행정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을 통해 인사적체가 일정부분 자연 해소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항의하며 2주째 전국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파상적인 공세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연평도 사격 훈련 개시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대응방안에 부심하는 등 장외투쟁 이후 출구전략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예산안과 친수법 등 여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일부 법안들이 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헌법과 국회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안 심의표결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심판청구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자정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원내에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민주당 의원 24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자정결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운영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날치기 사태의 책임소재 규명과 원상회복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표명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의원직을 걸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전국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안보정국이 지속되면서 화력을 집중할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선 예산안 처리의 부당성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국방문제, 민생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서민 생활특위를 여는 등 민생 예산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