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생활·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수원에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된 이후 1년 만에 100개의 미소금융지점이 개설됐다.

미소금융은 현재 수도권에 45개, 지방에 55개가 위치하고 있다.충청권에서는 12개(대전 5개, 충남 3개, 충북 4개)의 미소금융이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해 영업하고 있다.지난 1년 간 미소금융(지난 15일 기준)이 국민들에게 지원한 실적을 살펴보면 미소금융대출과 소액보험지원으로 총 2만 1223명에 1019억 원을 지원해 총 1000억 원을 돌파했다.지난 1년 간 미소금융이 남긴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소금융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1주년 맞는 미소금융, 성과와 과제는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저신용자)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제도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출시 초반부터는 주목 받지는 못했다.미소금융은 지난 1월과 2월 대출실적이 각각 7억 4000만 원, 17억 5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7월 42억 2000만 원, 8월 73억 6000만 원, 9월 95억 1000만 원, 10월 129억 8000만 원, 11월 158억8000만 원으로 꾸준하게 늘고있다. 출시 초기에는 지점 수가 많지 않아 대출 기회가 적었으나 점차 각 재단들이 지역마다 지점 수를 늘려 가며 대출실적이 급격하게 늘었다.대출 실적이 늘어난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미소금융 대출자격한도 확대와 각 재단의 노력이 한 몫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기존 7~10등급자에게만 해당됐던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5~6등급 저소득자에게도 확대했다.

재단별로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이 등장했고, 용달차 운전자, 미용실 창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상품도 등장했다.

하나미소금융재단은 SK텔레콤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그러나 여전히 다른 서민금융들에 비해 대출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받는 햇살론과는 달리 은행 휴면예금,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출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미소금융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미소금융 이용방법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금융재정상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소금융 신청 대상자는 국내 3대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7등급 이하에 해당된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은 미소금융재단 각 지점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제공ㆍ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도 특·광역시 등 대도시 주민의 경우 올 기준 1억 3500만 원이상의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 기타 지역은 8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며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50%를 초과해도 안된다. 특히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등재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용회복 지원중인 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 중 면책이 결정됐으면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에서 정해지고 노점상 등 무등록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2%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거치 6개월부터 1년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이 끝나면 5년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이뤄진다. 미소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주소지에서 가까운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야 하며 이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상담 후 대출대상으로 확정되면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증빙서류,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대출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콜센터(1600-3500)나 중앙재단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이 관 주도의 폐기물 처리에 집중돼 있어 민간 중심의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2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4만 4920toe로 전국 공급량의 0.8% 수준에 그쳤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전남 26.8%, 경기 13.9%, 강원 12.1%, 울산 10.79%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대전은 0.8%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별 공급비중의 경우 대전은 폐기물이 91.18%로 압도적인 수치를 점유했으며, 그 뒤를 이어 바이오 4.35%, 태양열 2.68%, 태양광 0.87% 등으로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해도 대전은 0.7%(307호)로 제주 0.6%(260호)에 이어 16개 시·도 중 15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시가 신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사업 계획에도 관 주도의 공급위주의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시의 신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우선 그린홈 1500가구 보급사업과 함께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한 관 주도의 공급위주 정책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독일이나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을 보면 관 주도의 공급자 위주 정책이 아닌 민간중심의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다시 전기를 사서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북 안동에서 시작돼 방역망을 뚫고 경기북부지역까지 확산된 구제역으로 충북도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다.

이번 구제역이 특정 가축이 아니라 한우·젖소·돼지 등 각종 가축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역도 한정되지 않은 채 위험반경을 벗어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21일부터 가축수송·사료운반·가축분뇨 운반차량의 소독여부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 4월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김포를 다녀온 축산업자의 차량에서 전파됐고, 경북 예천의 구제역 발생농가도 농기계 수리차 안동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충북에서는 충주 구제역으로 소·돼지 1만 2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선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역 통제초소와 고속도로 나들목, 도축장 등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경찰청에 차량검문과 음주운전 단속시 가축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여부도 함께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 우유, 동물약품,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소독 실시와 함께 소독기록부를 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경기지역은 지난 14일 양주·연천 돼지농가를 시작으로, 15일 파주읍 부곡리 젖소농가, 18일 파주 교화읍 신남리 한우농가, 20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한우농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개 농가로 늘어났다. 경북에서 이어 경기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이시종 지사는 지난 16일 '특별지시 제2호'를 통해 해외는 물론 경북·경기 등 발생지역별 구제역 유입경로를 분석해 차단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도는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대응요원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보고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구제역 전국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31개소였던 방역초소도 1개 더 추가해 고속도로 18개소, 일반도로 14개소에서 진출입 차량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내년부터 대전지역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골프연습장, 자동차 정비공장, 오월드 등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대전시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부담금 부과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급지가 1·2급에서 1~3급지 체계로 확대됐으며 교통혼잡,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해 둔산, 유성, 서대전네거리 등 일부지역이 1급지로 상향됐다.

또 단위부담금은 3000㎡ 이상인 시설에 대해 1급지의 경우 기존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고 2급지 600원, 3급지 400원 등으로, 3000㎡ 미만 시설의 경우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50원 하향한 35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특히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오정동과 노은동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발계수가 615%, 골프연습장 199%, 자동차 매매시장·정비공장이 196%, 동·식물원 1019% 등의 시설물들이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소매점, 공장시설 등은 기존 교통유발계수보다 100% 이상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에 민감한 시설임을 감안, 현행 계수를 유지키로 했다.

시는 이번에 교통유발계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도 부과될 총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82억5400만 원 보다 10여억 원 증가한 92억5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증가된 부담금은 지역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20일 오송보건의료단지 내 후생관에서 열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내빈들이 HT(Health Technology)비전을 선포하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 공식 준공식을 갖고 세계 7대 보건의료 강국을 향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원군 강외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행정 준공식과 HT(Health Technology)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조성되는 오송은 세계적인 보건의료산업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세계 7위의 HT강국을 목표로 현재 1조 원 수준인 연구개발비를 2013년까지 1조 8000억으로 늘리겠다”며 “정부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18년까지 생산 45조 원, 수출 170억 달러를 이뤄 일자리 24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 총리는 “이제 충청지역은 더 이상 지방이 아니다. 인근의 오창과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해 세계적인 수준의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할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국무총리실에 세종시준비단을 설치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오송에 보건의료핵심기능을 담당하는 6대 기관의 이전과 첨복단지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충북의 지속적인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도지사는 “오송은 미래 100년에 걸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오송 제1·2 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역세권을 총망라한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함으로써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준공식과 HT 비전선포식 이후 참석자들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시찰과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전략상황실에서 열린 화상회의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식 준공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0만㎡에 건물 19동 연면적 14만㎡로 현 과천청사와 유사한 규모다.

시설 인프라로는 OECD 국가 중 최상급 수준으로 특수실험실(BLS3)은 동양 최대·최고시설이다. 동물실험동은 기존보다 2배 규모로 확장하고 사육동물별로 최첨단 중앙제어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또 오송단지에는 58개 기업이 분양을 마치고 5개 공장이 준공, 10개 기업이 건설 중이다.

핵심연구지원시설인 인체자원중앙은행, 고위험병원체 특수복합시설, 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의료산업분야의 글로벌 R&D 허브로서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어 근접지역 간 자원·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