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최하평가 2회땐 해고?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을 가동한 가운데 현행 삼진 아웃 제도를 이진 아웃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DDF(Double D and Fire) 시행 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DDF는 일년 단위로 개인 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해 3년 계약 기간 중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해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초 DDF 시행을 추진하다가 출연연 구성원들은 물론 원장들까지 나서서 반발한 데다 이후 출연연 개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도 DDF 시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모 기관 관계자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DDF 시행이 곧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출연연이 대상이 됐다”며 “이후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갔지만 시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출연연 종사자들은 DDF 시행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체제 출범에 맞춰 다시 출연연 개편이 논의의 중심으로 재부상하면서 DDF 시행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모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출연연 특성상 국책 연구가 실질적인 순기능을 하려면 5년 이상 중장기 과제도 중요한데, DDF 제도는 이를 매년 평가해 연구 성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연구원을 쫓아 낼 수 있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DDF가 시행될 경우 현행 심진 아웃 제도에서 0.1% 수준인 퇴출 확률이 2.8%로 늘어난다.

특히 하위 50%에 해당군의 경우 퇴출률은 5% 대로 급증하고, 실질 대상인 하위 30% 이하의 퇴출률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매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DDF가 시행 될 경우 연구원 종사자들이 받는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노조의 설명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국책 연구기관에 대해 단순한 성과위주의 경영 논리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DDF 제도는 사실상 연구원의 강제 퇴출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 초 반대 목소리를 냈던 원장들마저 요즘에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강제 퇴출제도는 연구원들의 자발적 이탈을 가속시켜 국가 연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