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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급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인상자제를 촉구, 대학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단을 포함한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많은 대학이 등록금 문제로 상당히 힘드셨을 줄 알지만 올해까지는 인상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며 "정부에서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전북대, 충남대, 한동대 등 전국 2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대교협은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3% 이내로 최소화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지역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학의 반응에 민감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내 대학의 경우 아직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됐다 하더라도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등록금 인상률이 확정된 대학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다음달 초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달 중에만 등록금을 결정하면 돼 아직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지난 주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조직이 공표돼 교수 1명, 학생과장, 경리과장 등 교직원 3명과 기성회 이사 1명, 학생대표 3명, 외부 법률 자문위원 1명, 학생처장(위원장) 등 9명으로 등록금심의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중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등록금심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등록금 인상 또는 동결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학교 재정상태 등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다만 2년 연속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해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대도 지난 주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한차례 개최했으나 아직 최종결정은 되지 않았다.

노조 파업이 진행 중인 청주대도 등록금심의위는 조직돼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대표적 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시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한 대학에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대학마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 아쿠아월드가 시민들의 큰 관심과 우려 속에 지난해 말 개장했다. 그러나 아쿠아월드가 문을 열면 오월드·뿌리공원 등과 연계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최대의 골칫거리로 대두되며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아쿠아월드의 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전시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예견된 재앙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대전시와 대전시 중구가 발표한 ‘보문산 뉴 그린 파크(NEW GREEN PAR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선4기 최대 투자유치 사업이다.

당시 시장과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보문산 공원을 새롭게 재창조해 전국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아쿠아월드 등 우선 추진사업 6개, 보문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 등 중장기 추진사업 7개 등 모두 3664억 5000여만 원을 투입, 13개 역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과 함께 아쿠아월드와 오월드를 보문산 후면으로 잇는 환상형 생태순환길(둘레길)을 개설, 트레킹 코스로 개발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그린랜드를 철거한 뒤 내년까지 모두 105억 원을 투자해 도심 속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시와 구는 이와 함께 보문산을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우기 위해 중구청~뿌리공원을 잇는 편도 6.5㎞ 구간에 민자 유치를 통해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민선4기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의 최대 투자유치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준비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기며, 교통·환경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실체없는 투자유치 사업=민선4기 최대 치적사업으로 포장

지난 2009년 4월 대전시는 미국 시애틀 시청에서 콜로라도주에 소재한 세계적 아크릴제품 생산기업인 레이놀즈사(Reynolds Polymer Technology Inc) 및 한국 자회사인 ㈜H&G아쿠아월드와 ‘대전아쿠아월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 투자유치에서 조성까지 전 과정이 베일 속에 쌓인 채 불투명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은 2009년 2월 미국의 수족관업체인 레이놀즈사와 거래하고 있던 K 씨가 대전시에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K 씨는 평소 미국계 기업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레이놀즈사의 ‘한국 내 책임자’라는 직책을 갖고, 시와 협상에 나섰으며, 시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시민지지율 상승’이라는 점을 감안, 곧바로 시장의 미국 출장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대부분 자본투자가 아닌 현물투자에 그쳤고, 시공사로 참여했던 업체마저도 향후에 운영주체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당초 250여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던 레이놀즈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쿠아월드 내 수족관 등 80여억 원 상당의 시설물에 대한 현물투자로 전환했고, 나머지 사업비 대부분은 시공사인 O사가 부담했고, 이 건설업체의 대표가 현 아쿠아월드의 회장직으로 선임돼 있다.

결국 미국의 레이놀즈사가 아쿠아월드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업체와 오랫동안 거래했던 K 씨가 사업추진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왜 시장이 미국까지 가서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의문만 남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대전아쿠아월드 관계자는 “레이놀즈사는 아쿠아월드 조성과 관련해 기술력을 제공하고, 대형수족관 등 80여억 원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이 사업은 참여사들이 직접 투자가 아닌 시설투자에 따른 지분권 참여형태로 진행됐다”며 “원래 투자유치 사업 자체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대병원의 하루 외래환자가 3700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 환자 수를 기록했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6일 하루 외래환자가 3752명으로 집계돼 지난 1972년 개원 이래 최고수치를 보였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2800~900명을 유지했던 충남대병원은 5월부터 3300명 선을 넘는 등 환자 수가 급증했다.

이어 5월 24일에는 하루 외래환자가 3561명 선까지 치솟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충남대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노인보건의료센터와 내분비대사질환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대전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등이 잇달아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정부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선정사업에서 대전·충남권역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국비지원 사업을 유치해 진료 및 치료 체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점 등도 대규모 환자 유입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201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심혈관센터는 급성심근경색증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한 몫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대병원 송시헌 원장은 "단순히 환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치료 등 진료 및 치료의 양과 질 면에서 모두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일선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전과 충남지역 중소기업들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2581억 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역 일선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정책자금 공급 전략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올해 정책자금 공급 전략을 특정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지원해 주던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선정한 7대 전략산업인 태양전지 및 LED응용·IT융합·고부가식품산업(녹색·신성장), 금형·주조·열처리(뿌리산업), 캐릭터·게임·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등에 전체 70%인 2조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이에 따라 7대 전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지원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정부가 우량기업 및 한계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절감비용을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지원키로 하면서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 주력 기업들의 경우 자칫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서 전기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창업 7년이 지나면서 회사 규모까지 커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데 전략사업과 신생 기업 육성에만 투자한다는 정부방침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 최모 씨 역시 “우량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대기업과 비교하면 초라한 업체가 많은 데 신생기업 양산에만 신경쓰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제도 보완 없이는 아무리 많은 창업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결국 태생적인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지역의 신축아파트 입주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교의 1학년생만 가장 가까운 신설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 1234세대의 금호어울림아파트와 417세대의 지웰홈스아파트 등 중·대형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3599세대 규모의 사직동 푸르지오캐슬과 2164세대 규모의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등 대형아파트들이 새 식구를 맞기 시작했으며 자녀들의 전학도 함께 이루어졌다.

5일까지 이 아파트에 입주한 중학생은 1학년 163명, 2학년 147명, 3학년 109명 등 모두 419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신설된 솔밭중학교에는 1학년만 전학 되고 2·3학년생은 전학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도교육청에서 청주지역을 3개 학교군으로 나누어 학생들을 배치하고, 신설중학교에는 1학년 교원만 우선 배치한 후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는 지침 때문에 1학년 학급만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청주 금천중 2년 A 양은 지난해 복대동 지웰시티에 입주하면서 전학을 하려고 했으나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솔밭중에 2학년 학급이 없어 전학할 수 없었으며 인근 중학교의 정원도 모두 차서 같은 학교군 내이지만 먼 곳에 있는 학교로만 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전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시군에서의 전학만 허용되는 고교생의 경우에도 1학년만 인근 신설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고 1학년생만 전학할 수 있는 것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 때문으로 도교육청에서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들의 대거 이동을 고려하지 않아 이 같은 불편과 불만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입 인원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설학교에는 1학년 학급만 개설하고 있다"라며 "주민과 학생들의 불만을 줄이고 현실에 맞도록 지침을 바꾸겠다"라고 답변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