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공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프로젝트 공모방식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과학벨트 입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충청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청간에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충청권 지자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와 여야 지역 정치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 연대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제2의 세종시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영남권(대구·경북·울산), 광주광역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국 공모를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유치전을 펼쳐왔다. 대구·경북·울산 3개 시도는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동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과천 정부청사 이전부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도 국제과학비즈지스벨트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이처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나서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를 복수로 입지를 지 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는 전국의 1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고, 당초 1곳만 지정할 예정이던 입지를 두 곳으로 나눴다. 이같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입지를 분산하면서 비효율성 문제는 물론 경쟁력 상실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복수로 입지가 결정되자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이라며 결과에 불복해 반발했다. 유치과정에서 1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소모전을 펼쳐 국력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 개입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이라는 비난도 샀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이 앞다워 자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정부 주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모전 폐해가 논란이 됐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의 공모방식을 통한 입지선정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잘 보여주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당초 대선공약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충청권에 구축돼야 하고 공모에 의한 입지선정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