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든든학자금’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든든학자금'을 학생들이 외면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후상환학자금(ICL) 제도인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 4722명, 2학기 11만 7168명 등 모두 23만 1890명에 그쳤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70만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높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든든학자금 신청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35세 이하, 직전 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80/100점)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든든학자금 이자율은 지난해 1학기 5.7%, 2학기 5.2%에서 올해 1학기에는 4.9%가 적용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3%대인 것과 비교하면 대략 5%인 든든학자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재학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존 대출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던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이 소득 1~3분위 가정에 속하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했고, 소득 4~5분위 학생에게는 4%포인트, 소득 6~7분위 학생에게는 1.5%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줬다. 이로 인해 지난해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은 24만 7388명으로 든든학자금 이용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대학가에서는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나 기준을 낮추는 등 대출문턱을 낮췄다면 더욱 많은 학생이 든든학자금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