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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초까지 일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홍보수단 부재와 예산이중 소요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청원군이 지역특산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청원 남이면 석실리)변 대형광고판.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자체 홍보용으로 사용되던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7월 초까지 일제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지자체들도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 진통을 겪는가 하면 그동안 유용했던 지역홍보수단이 사라진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충북도내 현황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부·중부·중앙·영동고속도로 노선 중 도내 구역에 설치된 대형광고물은 모두 23개에 이른다.

해당 대형광고물 관리는 충북도 8곳, 충주시·제천시·청원군·옥천군·진천군·단양군 각 2곳, 영동군·음성군·LH 충북본부 각 1곳 등으로 대부분 토지임차료를 내고 지역홍보용(특산물, 행사 등)으로 사용중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변 500m 이내의 모든 광고물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8일까지 이들 광고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간내 철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비 외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자체별 계획

철거완료 시점까지 5개월 여 남은 현재 도내 지자체중 철거예산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충북도, 충주시, 청원군 등은 오는 3월경에 있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철거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고물 크기에 따라 2000만~3000만 원대에 이르는 철거 비용이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관련예산이 견적내용 부실을 이유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이들 대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단양군, 옥천군 등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침 또는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법 변경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철거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낭비 우려

이들 대형광고물 철거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속도로변에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데다 이중 예산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23개 대형광고물 철거에 총 6억 9000만 원(개당 3000만 원 기준) 가량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기간내 철거를 하지 못하면 수 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과 불필요한 토지임차료, 공사에 따른 농작물보상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 고속도로변에서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선 별도의 이용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기금조성을 위해 허용한 민간기업의 대형광고판만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졸지에 일선 지자체들은 멀쩡한 기존 시설 철거비와 민간 광고판 이용비를 이중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고속도로변 미관 개선을 위해 일제 정비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의 특화된 산업이나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치 않은 것이 아쉽다"며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소요되는 예산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박병석·양승조·변재일·오제세·노영민 의원 등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명문화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 약속을 이행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학벨트 입지 후보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면서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음모에 의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500만 충청인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과학벨트 관련법안 개정안 처리에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 여부가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 출당 위기에 처한 민주당 소속 박종선 의원(유성2)은 19일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을 상대로 자신의 출당 건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100%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내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은 진실이 왜곡된 것이며 정치인으로서 모욕인 점에서 박 위원장은 출당 건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비 미납과 관련해선 “당직도 없이 권한도 없는 의무만 강조하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며 “출당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비를 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징계 청원서는 박 위원장이 아닌 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이며, 시의원은 시당의 당연직 상무위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비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선출직 광역의회 의원은 당비의 금액까지 규정하고 있다”라며 “당비를 내지 않는 것은 당헌·당규를 거부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을 둘러싸고 ‘제2의 세종시’ 사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충청민심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한 대통령 공약 파기 의사 피력과 정부의 백지화 움직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등은 과학벨트 논란이 세종시 사태와 ‘닮은 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인은 세종시 사태를 겪었던 지난 한 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충청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담아내고 폭발시키거나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교섭·협상·압박할 능력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학벨트의 경우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부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감지됐고, 그동안 과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경고 메시지를 수 차례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충청 정치권과 대전·충남·충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초 청와대와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 전국 공모’ 방침을 굳힌 이후에야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난 17일 과학벨트 충청권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통해 ‘공동 대응’을 다짐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도 최고위원 회의를 대전에서 열고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뭐 했느냐”는 질책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치권의 수동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정치적 생명을 건 초당적 대응은 고사하고 정당·정파, 이해관계에 얽히고 눈치 보기와 ‘덧셈 뺄셈’ 행보를 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 밑바닥에서 충청 정치권을 향해 ‘이완구에게서 배우라’라는 따끔한 질책이 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던 지난해 3월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도시 원안 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세종시 수정이 공론화한 지금 누군가는 법집행이 중단된 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여당 소속 도지사가 스스로 정치 생명을 자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당시 여권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충청민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폭발력을 배가시키는 촉발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과학벨트 논란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충청 정치권의 모습은 ‘논란의 담 밖’에서 맴도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과학벨트를 놓고 정당별로 경쟁하듯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단합을 위해 손을 내미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쏟아내면서도 논란을 종식시킬 ‘카드’는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충청홀대론’이란 정치적 우산 속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충청 정치권의 난맥에 대해 충청민심은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역 원로들의 엄중한 충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 보고회가 열려 좌로부터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입지 선정 논란을 겪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정책 및 지방대학 지원정책’ 특강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대통령의 공약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응하며 직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과학벨트에 대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법이 4월 발효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강화와 함께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 작업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혀, 최근 떠돌고 있는 개편안이 확정적이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국과위 설립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지만, 출연연을 국과위에 어떻게 배치할 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연연 개편을 둘러싼 부처간 알력다툼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의 발전만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국과위의 예산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과위의 예산권이 과거 과학기술부 수준으로는 안된다”며 “국과위는 훨씬 강력한 예산 조정·배분권을 갖고 과학기술을 견인하고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인력이 행정관료에게 휘둘린다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국과위 조직에는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장관급인 위원장도 과학자가 맡게 될 것”이라며 “과학 정책 역시 과학 전문가들이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과학자 처후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PBS 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연금 개선 등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