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한나라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 이견이 노출되고 있지만,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주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대세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는 정두언 최고위원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는 공약대로 충청권으로 가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준표 최고위원은 “우리가 통과시킨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실랑이가 벌어졌고, 안상수 대표가 “공약대로 하지 말자는게 아니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재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맡겨달라”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입지를 둘러싼 한나라당 의원들의 여러 의견들도 계속 개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 공약을 특별한 사정없이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며 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의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발언에 대해선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세종시가 유령화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래 약속했던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울 때 기본 원칙대로 가면되고, 정치적 신뢰를 지키는게 좋다”고 충청권 입지를 주장했다.

반면,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은 “법이 정한대로 해야 지역 간 갈등을 피하고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우선이며,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밀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부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지방의 재정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를 부양시키고,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이나 이자부담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은 생략,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올 상반기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올해 목표인 5%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대상사업비의 57.4%(추정치 84조 원)를 집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달 열린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2011년도 조기집행 기본방침을 수립했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올 1분기 조기추경을 통해 불용예산의 재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자체들이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은행에서 일시차입한 자금의 이자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모두 3500억 원(차입금리 3.85%)을 은행에서 차입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모두 15여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차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이자보전율을 현행 2%에서 3%로 1%p 인상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만 하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조기 집행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 등 과학적 분석은 선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16개 시·도의 조기 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제도로 중앙의 지방 줄 세우기 관행도 가장 큰 문제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조기집행을 강행하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를 비롯, 민간부문에서 조기 집행을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면서 지방의 재정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배경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는 점이 보고됐다”며 “지자체들은 과거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연중 계획적인 집행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무상급식 반대 입장’ 표명한 것과 관련, 지역 정가에선 여·야별로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이날 김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김신호 시교육감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 피력에 지지를 보냈다.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진 김 교육감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전폭 지지한다”며 “김 교육감의 교육자적 양심에 따른 신념 있는 소신은 정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 교육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대전시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을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며, 꼼수로 ‘부자 밥 값’을 마련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 등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만우난회(萬牛難回·만 마리의 소가 끌어도 돌려세우기 어렵다는 뜻으로,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을 이르는 말)라는 고사성어를 통해 김 교육감에게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무상급식의 옳고 그름을 떠나 김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만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논의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교육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달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투쟁본부를 발족해 김 교육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학교무상급식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 온 대전시의원들도 김 교육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추진을 밀어붙이는 대전시와 이를 반대하는 시교육청이 정면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라며 “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무상급식 추진을 반대할 경우 시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경고를 전달한 바 있다”라며 “향후 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거부 또는 대규모 삭감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 예산에서 또다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데 이어 공주시와 아산시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충남도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특히 구제역으로 확인된 예산군 광시면 한우농가 위험지역(발생농가 10㎞ 이내)에는 홍성군 금마면과 홍동면, 장곡면 일부가 포함된데다, 공주와 아산에서의 의심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도내 전체로 확산될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예산군과 공주시, 아산시에 초동방역팀을 출동시키고 농장 및 주변지역 차단 조치를 취했다.

또 22일 111만 마리 분에 대한 백신을 수령해 홍성, 당진, 논산, 아산, 예산, 부여 등의 돼지농장에 추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19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예산군 광시면 한우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번 발생 농장은 18일 구제역 판정을 받은 예산군 신암면의 돼지농장에서 약 17㎞ 떨어져 있으며, 사육 중이던 한우 25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또 방역당국은 이날 공주시 탄천면과 아산시 신창면의 한우농장에서 각각 구제역 의심증상이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농장 2곳에서 사육 중인 소 52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공주와 아산의 농장은 각각 지난 18일과 16일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 충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총 7건, 의심접수는 모두 50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구제역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안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발생 건수는 27건, 검사 중인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당초 매몰 완료 14일 후 수매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백신접종 완료 14일 후 수매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염 시장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

특히 염 시장과 김 교육감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상급식 건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반박까지 하는 등 대립국면도 연출해 향후 여론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보육시설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무상급식은 좌파냐 우파냐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대전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1년에 200여 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1㎞이상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200여 억 원이 들어가는데 대전의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다면 200여 억 원은 아깝지 않다"고 말해 현실적인 교육예산상의 한계 등을 들어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김 교육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염 시장은 또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의무교육을 하고 무료로 교재까지 나눠주느냐"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선별 지원에 대한 반박 논리까지 제시했다.

신년교례회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염 시장이 작심한 듯 발언의 상당 부분을 무상급식에 할애하며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이례적이었다는 것이 행사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무상급식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염 시장의 연이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김 교육감의 소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 4일 대전과 충남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신년교례회 행사장에서 단상에 자리한 염 시장을 염두에 둔 듯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올해 대전교육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건하게 가야할 길을 향해서 전진하겠다"며 무상급식과 관련, 대외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평소 교육철학과 소신을 따르겠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교육감은 20일 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 실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