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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도입된다. 또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향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 시범 운영한다.

이 같은 두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소요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공제 규모를 늘려주는 방식이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공인 민간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자격 기본법령도 개정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을 늘려준다.

병역미필자 채용을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를 당초 오는 2012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도 개선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 도입도 권장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입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 정권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지키지 않아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뢰의 문제”라고 충청권 입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권이 정권이 아니다. 껍데기 일뿐”이라면서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과학벨트는 이 대통령이 잉태한 아이인데 양육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면서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과학벨트 문제는 21세기 국책사업으로 제대로 추진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입지 문제를 종식시키자”면서 “지난해 1월 교육과학부가 과학벨트 최적 입지로 세종시를 지목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견해였다”고 밝혀 사실상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심 대표는 “충청권이 천시와 지리를 이미 얻었는데 아직 인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화만 우리 편이면 ‘세종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삼국지에 빗댄 충청권 발전을 언급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만형 한남대 교수는 “현재 정권과 미래 정권에 대해서 대선공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정치적 압박이 최선의 방법이다. 배수진을 쳐야 한다”면서 “만약 공모를 통해서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한다면 충청권은 전략적으로 신청을 거부해야 하며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과학벨트는 충청권 사업이니만큼 정부와 충청권이 공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선진당 소속 권선택·류근찬·이진삼·변웅전·이명수·김영구 의원 등과 유한식 연기 군수, 구본영 전 천안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수도권 소재 건설사들이 충청지역 건설사와 사업파트너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도안신도시 등 충청지역 공공사업들이 올해 발주를 예약하고 있는 가운데 수주에 목마른 수도권 중·소건설사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지역건설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19일 충청권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을 연고로 한 중·소건설사들이 충청권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인해 지역건설사들이 때아닌 구애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함께 참여할 지역건설사를 선점하기 위해 수도권 중·소건설사들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입찰정보 유료 문자서비스(건당 100원)를 신청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정보 문자는 입찰 공고 예정인 건설공사 정보를 신청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로 입찰공고가 나기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한 지역건설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건설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시킬 건설사에 대한 구애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실제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발주 방식으로 진행시킨 충남도교육청 신축사업과 대전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 건설사업도 40%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어 주관사인 수도권 건설사의 구애를 지역건설사들이 한껏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남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무공동 발주 도급액만 2942억 7900만 원으로, 수도권 중·소건설사들이 눈독들일만 한 공사금액이 발주됐다.

특히 올해는 내포신도시 등 충남지역 공공사업 발주가 대거 계획돼 있어 어느때보다도 풍성한 지역의무공동 발주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역시 지난해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본격적인 수주전을 예고하며 공공건설사업 따내기 위해 모든 경주를 다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역건설사가 대형건설사 컨소시엄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까지 지역의무도급제가 적용되면 현재 어려운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충청권에 공공사업 발주가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건설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 서산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서해안 해저터널 시대가 가시화 되고 있다.

서해안 해저터널 시대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남 서산과 인천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또한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을 전해들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인천시와 협의해 사업성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서해안 물류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서산을 잇는 해저터널을 건설하고 이를 전북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연장해 인천과 충청, 전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서해경제 대동맥 구축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하는 도로는 왕복 4차선, 총연장 75.3㎞로 해저터널과 교량, 일반도로 등으로 계획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충남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공사를 위한 노선지정 건의서를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올 연초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 올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가 시행예정인 5개년 노선지정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노선지정용역에 포함되면 해저터널 공사는 국가 장기사업으로 지정돼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충당된다.

특히 인천시는 해저터널 공사가 인천은 물론 경기도와 충남도 등 3개 광역단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2월 중에 충남도 등을 방문해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협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저터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국가주도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2월 중에 충남도와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비전과 효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3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접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6·2지방선거 기간 중에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로부터 해저터널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있다”며 “현재 충남지역에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는 긍정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지나친 대단위 개발산업 위주로 정치와 행정이 집중하라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해저터널이 건설된 후에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철저하게 계산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초까지 일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홍보수단 부재와 예산이중 소요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청원군이 지역특산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청원 남이면 석실리)변 대형광고판.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자체 홍보용으로 사용되던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이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7월 초까지 일제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지자체들도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 진통을 겪는가 하면 그동안 유용했던 지역홍보수단이 사라진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충북도내 현황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부·중부·중앙·영동고속도로 노선 중 도내 구역에 설치된 대형광고물은 모두 23개에 이른다.

해당 대형광고물 관리는 충북도 8곳, 충주시·제천시·청원군·옥천군·진천군·단양군 각 2곳, 영동군·음성군·LH 충북본부 각 1곳 등으로 대부분 토지임차료를 내고 지역홍보용(특산물, 행사 등)으로 사용중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변 500m 이내의 모든 광고물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8일까지 이들 광고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간내 철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비 외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자체별 계획

철거완료 시점까지 5개월 여 남은 현재 도내 지자체중 철거예산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충북도, 충주시, 청원군 등은 오는 3월경에 있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철거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고물 크기에 따라 2000만~3000만 원대에 이르는 철거 비용이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관련예산이 견적내용 부실을 이유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이들 대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단양군, 옥천군 등은 상위 기관으로부터 관련 지침 또는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법 변경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철거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낭비 우려

이들 대형광고물 철거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속도로변에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데다 이중 예산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23개 대형광고물 철거에 총 6억 9000만 원(개당 3000만 원 기준) 가량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기간내 철거를 하지 못하면 수 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과 불필요한 토지임차료, 공사에 따른 농작물보상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 고속도로변에서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선 별도의 이용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기금조성을 위해 허용한 민간기업의 대형광고판만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졸지에 일선 지자체들은 멀쩡한 기존 시설 철거비와 민간 광고판 이용비를 이중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고속도로변 미관 개선을 위해 일제 정비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의 특화된 산업이나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치 않은 것이 아쉽다"며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소요되는 예산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