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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대전개발위원회 회원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이행을 촉구 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대전개발위원회(회장 정성욱)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개발위원회는 20일 ‘2011년 신년교례회 및 이사회’를 열고, 과학벨트 입지공약 이행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결의했다.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강도묵 수석부회장은 “꼭 대통령 공약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지난 국회에서 충청권 입지라는 핵심은 뺀 채 ‘과학벨트 특별법’을 통과시켜 전국 공모를 통한 입지선정 의도를 보인 것은 충청권 대선공약을 파기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이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같은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함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고 충청권을 우롱하는 정직하지 못한 정치적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따른 유일한 해법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배제하고, 당초 약속대로 정직하게 ‘충청권 입지’를 지정·고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하성 평택대 교수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마치 지역 이기주의인 것처럼 변질시켜서는 안된다”며 “500만 충청민들과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충청권 유치를 외면할 경우 한나라당은 충청권에서 민심을 잃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고객 돈 수십억 원을 멋대로 인출한 뒤 도주한 충북 청원군 오창신협 사건과 관련해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1월 19일 자 3면, 2010년 11월 17일 자 1면 보도>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모(42)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를 부탁한 피해자 중 일부가 수사기관과 연관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 씨는 지난해 7월 소위 돈 좀 있다는 지인들에게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 하는데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해달라”며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했다.

피해자들은 3년간 청주흥덕경찰서의 경찰 행정발전위원으로 활동했던 조 씨를 믿고 인감까지 맡겨가며 돈을 입금했고 이 돈은 조 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오창신협 직원 김모(33·여) 씨에 의해 조 씨에게 건네졌다.

지난 18일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도장과 대출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돈을 인출했고 불법 인출한 돈을 메우기 위해 다른 고객의 돈을 다시 인출해 '돌려막기' 식으로 수십억 원을 빼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순경 조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 씨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 씨가 지난 3년간 경발위원으로 활동한데다 조 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 중 일부가 다른 수사기관 인사와 연관돼 있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조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점과 피해자 중 일부가 사정기관과 연관됐는지 여부에 대해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경찰이 일부 수사기관과 연관된 피해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 씨 검거를 위해 차량 특정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피해자 중 일부가 수사기관과 연관돼 있어 경찰이 수사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악성 소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경찰청이 20일 경정급 정기시험 승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전청의 경우 개청이래 사상 최대인 7명의 경정 승진후보자를 배출한 반면, 충남청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최종 합격자를 보면 대전청의 경우 모두 26명이 승진시험에 응시해 1기동대 감창수·김선관 경감과 서부서 윤동환 경감, 동부서 박승도·김연수 경감, 중부서 맹병렬 경감, 지방청 김홍태 경감 등 모두 7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경정 승진후보자는 2007년 개청 이래 최대 인원으로 이달 초 발표된 심사승진자 3명을 포함하면 모두 10명이 경정을 달게 된다.

또 충남청이 분리되기 이전에도 한 번에 10명이 넘는 경정 승진자를 배출한 경우는 거의 없어 대전청은 말 그대로 ‘잔칫집’ 분위기다.

대전청 한 관계자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틈틈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승진후보자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다수의 승진자 배출이 매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14명의 경감이 시험에 응시한 충남청은 단 한 명의 합격자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결과에 울상을 짓고 있다. 매년 1명 이상의 시험 승진자를 배출한 충남청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굴욕’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는 2009년에도 나타나 당시 대전청은 경정 시험 승진자 4명을 냈지만 충남청은 1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유는 2007년 청이 분리되면서 우수 인력이 대전청으로 많이 옮겨온데다, 충남청 소속 일선 경찰서에 수도권에서 승진 후 내려온 1~2년차 경감이 많아 상대적으로 시험 응시 대상자가 적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다수가 합격한 대전청 경정들은 2017년에서 2018년 경 총경 승진에서 또다시 피말리는 경쟁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충남청의 한 관계자는 “초임 경감이 많다보니 올해 시험 응시 대상이 적긴 했지만 단 한 명도 합격자가 없던 적이 처음이라 당혹스런 것도 사실”이라며 “아마도 치열한 총경 승진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충남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정들도 다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충청권이 아닌 영남에 배치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 의원은 “이상득 의원은 지난 13일 한나라당 경북도당-경북도 당정간담회에서 ‘과학벨트는 이미 기초가 마련된 곳이 선정되어야 한다’‘대구·경북이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와야 한다’는 과학벨트 대구·경북 유치 논리를 폈다”며 “이상득 의원이 내세우는 대구·경북 우위론의 실체는 영남 예산 밀어주기를 기반으로 한 형님예산의 결정판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변 의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의 예산은 배정하지 않으면서, 날치기 처리한 포항방사광 가속기 예산은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과학벨트를 형님벨트로 변질시키기 위한 음모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런 정황들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인과의 약속을 또 한 번 지키지 않고, 과학벨트의 형님벨트 변질을 위한 음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학벨트의 형님벨트 변질을 위한 정치적 꼼수가 있다면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20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과 대전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김신호 교육감의 무상급식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예상대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했던 대전시와 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치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과 대립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날 대전시는 "시의 제안을 거부한 교육청의 발표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무상급식 단독 시행 입장을 밝혔다.

평소 교육철학과 소신에 예산상의 난점 등을 들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뚝심에 교육계 등 지역사회 여론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으로 규정, 단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피 말리는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 경쟁후보들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세워 바람몰이를 하던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당시 주변에서 선거용으로 무상급식을 내걸자는 권유도 있었지만 "책임지지 못 할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선별지원 방침을 바꾸지 않았던 자신을 지지해 준 표심이 적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또 그동안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법적, 교육적, 예산행정적인 문제 등을 들어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날 수 있다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했을 경우 시급한 복지예산과 직접교육예산,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가 향후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급식행정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등 모든 부담을 감수해야만해 예산출혈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나 외부의 압력에 떠밀려 무리하게 추진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염홍철 대전시장과의 마찰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

김 교육감은 이날 "오늘 기자회견은 염홍철 시장의 지난 12월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 성격은 아니다"라며 "갈등관계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 안타깝다"며 "(염 시장에 대해서는)공적, 사적으로 존경하며 결례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교육수장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다소 거스를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