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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민은행 부동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부동산 매매·전세동향을 파악한 결과, 대전시 유성구가 일주일(지난 10일 발표)만에 매매가 상승률 1%, 전세가 상승률은 1.2%로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성구의 매매·전세값의 높은 상승률은 대덕테크노벨리 단지의 기업체 이전에 따른 유입 수요로, 방학철을 맞아 동반 가격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중구는 매매값, 동구의 전세값 상승률도 두드러진다.

중구는 0.7% 매매값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구의 전세값은 0.8%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전국 지자체 상위 상승률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전지역 매매값은 유성구, 서구, 동구지역이 0.4% 이상의 높은 상승률로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시장은 대덕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0.4%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대전 전세대란을 실감케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복지정책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등 초대형 이슈 부상에 긴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여당의 예산안단독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 연휴 이후 곧바로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다. 충청권 입지가 이명박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법안이 처리되면서 법 개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충청권 입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법안 심사가 불가피하다.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충청권 입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지만 영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모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선 여야 구별 없는 입지 전쟁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가 ‘제 2의 세종시’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정책은 향후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여야 간 이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여권 내, 야권 내에서도 세금증세 문제, 포퓰리즘 공약문제 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내에선 ‘복지를 포퓰리즘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고(김문수 경기도지사·남경필 의원) 민주당내에선 “매표(買票)용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강봉균·변재일 의원)는 등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청주시내 모 학원을 방문한 A 씨는 결제과정에서 겪은 불쾌한 감정을 잊을 수 없다.

A 씨의 딸이 등록한 학원에서는 수강료는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 교재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학원 관계자에게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학원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며 재차 카드 결제를 요구, 이 학원에 다니고 싶어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다.

청주지역의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꺼려하고 있다.

이들 학원은 가장 눈에 띄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으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간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 학원에서 받는 입학금은 적게는 1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5만 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교재비도 5000원부터 12만 원을 받는 등 학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식비도 5만~7만 원, 교통비는 1만~3만 원을 받는 등 수강료를 제외한 비용만 월 최고 10만 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교재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원들은 이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학원비를 인상시키고 있는가하면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수강료나 수강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학원들의 불법적 행태가 방치되고 있다.

결국 학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회피는 국세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부모 B 씨는 "연말정산시 초중고교생의 교육비에 대해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아 이래저래 손해만 보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시가 지역 최대 번화가인 성안길에 추진했던 인공수로 조성 계획이 벽천과 분수시설 설치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반면 중앙로 일대 수로 연장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녹색도심 조성과 성안길 상권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을 들여 성안길 내 공공기관이나 은행 주변 2~3곳에 벽을 세워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벽천과 분수시설 등을 조성한다.

당초 시는 성안길 입구~청원군청 사거리 260m 구간에 인공수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인도 폭이 좁아져 보행이 불편하고 영업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 일대 상인들의 반대 입장에 따라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북문로 일대 중앙로의 성안길 입구~중앙시장 200여m 구간의 수로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 구간과 지난 2009년 조성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내 중앙시장~신한은행 210m 구간을 연결하고, 인도 중앙에는 소나무 등을 심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에는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

    

청주대가 교수와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장학금을 모아놓고 2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인 장학기금 조성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김윤배 총장도 취임당시 약속한 10억 원의 장학기금을 재단에 기부했으나 이 또한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청주대는 지난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 확산으로 경제위기 재발 우려가 일자 2009년 2월 김홍철 부총장의 제안에 따라 청석희망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시 부총장을 비롯한 청주대 보직교수와 처장, 학과장들은 매월 40만~100만 원의 보직수당을 전액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으며 교직원들도 팀장급은 매월 10만 원, 일반 직원들은 월 2만~5만 원씩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조성에 동참했다.

이 모금에는 일부 동문과 학부모의 정성도 답지하는 등 모두 350여 명이 동참, 모두 1억 6635만 원의 연간 기부약정이 이어져 청석장학기금은 청대인의 운동으로 승화됐다.

그러나 청주대는 올해 1월 현재 이자 포함 1억 5867만 여 원의 청석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청석희망장학기금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구성원과 동문·학부모의 정성을 재단 자산증식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주대는 지난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대학구성원 등으로부터 조성된 장학기금과 비슷한 명칭인 '청석희망특별장학금'지원사업을 만들어 국고지원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 마치 청석희망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

청주대는 대학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지원금으로 청석희망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구성원·동문·학부모의 정성으로 조성된 청석희망장학기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윤배 총장이 지난 2001년 12월 취임 당시 약속한 10억 원의 장학기금도 이자만 늘이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2002년부터 매년 2억 5000만 원씩 4년간 모두 10억 원의 장학기금을 청주대에 입금했으나 장학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은행 이자만 3억 6000여 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대 측은 "청석장학기금과 김윤배 총장이 기부한 장학기금 모두 장학금 지급 사례는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이는 개인 재산을 재단의 자산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대학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교과부의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 기부를 이유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표면적으로만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와 개인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관계자 A 씨는 "국세법상 기부금의 경우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어 세금공제혜택도 받고 증여세도 내지 않는 이중 탈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대는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