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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간곡히 선처를 부탁합니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가 법정 최후 진술에서 눈물의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1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민 전 군수는 “30년 공직생활 중 뇌물은 독약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군수가 됐다”며 후회의 눈물을 떨어뜨렸다.

민 전 군수는 “수영생활 중 당시 뇌물죄를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현실인 것 같지 않다”며 “공직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점이 후회스럽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예와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렸고, 저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다. 착실히 형기를 마친 뒤 깨끗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법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 측은 민 전 군수가 벌금과 추징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처분해 사회에 환원키로 했으며 우선 개인 소유 토지(6억 원 상당)을 현물로 한 기독교 단체에 기부한 만큼 양형 인자로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민종기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당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A 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3건에 14억 원 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 14억 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유성구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민은행 부동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부동산 매매·전세동향을 파악한 결과, 대전시 유성구가 일주일(지난 10일 발표)만에 매매가 상승률 1%, 전세가 상승률은 1.2%로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성구의 매매·전세값의 높은 상승률은 대덕테크노벨리 단지의 기업체 이전에 따른 유입 수요로, 방학철을 맞아 동반 가격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중구는 매매값, 동구의 전세값 상승률도 두드러진다.

중구는 0.7% 매매값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구의 전세값은 0.8%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전국 지자체 상위 상승률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전지역 매매값은 유성구, 서구, 동구지역이 0.4% 이상의 높은 상승률로 대전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시장은 대덕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0.4%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대전 전세대란을 실감케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복지정책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등 초대형 이슈 부상에 긴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여당의 예산안단독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 연휴 이후 곧바로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다. 충청권 입지가 이명박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법안이 처리되면서 법 개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충청권 입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법안 심사가 불가피하다.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충청권 입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지만 영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모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선 여야 구별 없는 입지 전쟁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가 ‘제 2의 세종시’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정책은 향후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여야 간 이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여권 내, 야권 내에서도 세금증세 문제, 포퓰리즘 공약문제 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한나라당내에선 ‘복지를 포퓰리즘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고(김문수 경기도지사·남경필 의원) 민주당내에선 “매표(買票)용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강봉균·변재일 의원)는 등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청주시내 모 학원을 방문한 A 씨는 결제과정에서 겪은 불쾌한 감정을 잊을 수 없다.

A 씨의 딸이 등록한 학원에서는 수강료는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 교재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학원 관계자에게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학원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며 재차 카드 결제를 요구, 이 학원에 다니고 싶어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다.

청주지역의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꺼려하고 있다.

이들 학원은 가장 눈에 띄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있으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간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 학원에서 받는 입학금은 적게는 1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5만 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교재비도 5000원부터 12만 원을 받는 등 학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식비도 5만~7만 원, 교통비는 1만~3만 원을 받는 등 수강료를 제외한 비용만 월 최고 10만 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교재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원들은 이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학원비를 인상시키고 있는가하면 매출을 축소 신고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수강료나 수강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학원들의 불법적 행태가 방치되고 있다.

결국 학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회피는 국세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부모 B 씨는 "연말정산시 초중고교생의 교육비에 대해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아 이래저래 손해만 보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시가 지역 최대 번화가인 성안길에 추진했던 인공수로 조성 계획이 벽천과 분수시설 설치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반면 중앙로 일대 수로 연장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녹색도심 조성과 성안길 상권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을 들여 성안길 내 공공기관이나 은행 주변 2~3곳에 벽을 세워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벽천과 분수시설 등을 조성한다.

당초 시는 성안길 입구~청원군청 사거리 260m 구간에 인공수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인도 폭이 좁아져 보행이 불편하고 영업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 일대 상인들의 반대 입장에 따라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북문로 일대 중앙로의 성안길 입구~중앙시장 200여m 구간의 수로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 구간과 지난 2009년 조성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내 중앙시장~신한은행 210m 구간을 연결하고, 인도 중앙에는 소나무 등을 심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에는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