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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향우회 행사장에 우연히 들렸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의 방문 사실을 이미 알고 식당을 찾은 점 등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된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구 공무원 송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전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계획적이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당시 모임의 음식비용을 직접 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도 일체 없었다”며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7일 구청장 비서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 전 청장의 이번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진 전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5일 오후 7시 경 유성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지역 향우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교육당국이 나서 등록금 동결 요청을 하고 있지만 3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아래 등록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최종적으로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또 서울권 주요 사립대들이 최종적인 인상률 확정을 앞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배재대가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혀 타 대학들의 인상 발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배재대는 24일 2011학년도 등록금을 2.95% 인상한다고 밝혔다.

배재대 교학협력위원회는 그동안 14차례의 등록금 협상을 벌여 이 같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배재대는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동안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연간 3.4%인 점을 감안하면 7%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인상 억제라는 정부 시책에 동참키 위해 3% 미만 인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배재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입 18억 원을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수록 있도록 전액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성적장학금을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학과 전용강의실의 냉난방시설 완비에 7억 원, 취업률 제고사업에 7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날 배재대가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눈치를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했던 타 대학들도 인상 대열에 속속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적인 인상률은 각 대학마다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발 등을 감안해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

등록금 상한제 시행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5.1% 내에서 인상률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비난여론 등을 감안해 2~3%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권 사립대들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연세대를 제외하고 고려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상률을 놓고 학생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3% 미만 인상이라는 교육당국의 가이드 라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학교 내부 사정과 대외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009년 실시한 ‘광역권 입지선정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과학벨트 입지가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입지가 객관적으로 최상이라는 구체적 데이터가 나옴에 따라 사실상 충청입지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24일 교과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과학벨트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광역권 입지선정 시뮬레이션 결과’ 대전·충청권이 17개 항목중 9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총점 83.88로 2위인 부산·경남권 73.45점보다 10점 이상 높았다. 이 연구 결과 대구·경북권은 53.62점으로 3위, 광주·전남은 42.40으로 광역권 입지에서 4위를 기록했다.

대전·충청권은 연구분야인 연간 R&D 투자비용, SCI 논문수, 특허출원수, 미래유망기술 연구비, 교수수 등 연구 인프라 항목 5개에서 모두 최고점인 100점을 기록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조건임을 나타냈다.

다만 정주환경의 경우 국제공항수, 공원수, 종합병원 수에서 대전·충남권이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나 과학벨트 입지가 이뤄질 경우 보완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 충남지역에 출생아 수는 늘고, 사망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1월 인구동향 및 12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대전지역 출생아 수는 1300명, 충남은 1700명으로, 사망자 수(대전 500명, 충남 1200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 누계는 대전 1만 3200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고 충남 역시 1만 8700명으로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 수는 11월 한 달간 대전 500명, 충남 12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작았지만 1월부터 11월 누계는 각각 5800명과 1만 2700명으로, 전년보다 7.4%와 2.4% 증가를 보였다.

이와 함께 대전과 충남지역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각각 900쌍과 1200쌍이 결혼하고, 각각 300쌍과 500쌍이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결혼 누계는 대전이 8200쌍, 충남은 1만 1700쌍으로 나타났고, 이혼은 대전 2900상, 충남 4300쌍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총 출생아 수는 4만 12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0% 증가했고, 사망자 수 역시 2만 2000명으로 4.3% 증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부시장 후임인사가 시와 행정안전부의 맞교류 형식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자 그 배경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전보인사가 강등(이사관에서 부이사관) 조건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자존심과 명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23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 전출을 시도하고 있는 정정순 부시장(지방이사관)이 이달 말 또는 오는 2월 초 곽임근 행안부 윤리복무관과 맞교류하는 것으로 부시장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적으로 청주부시장 인사권을 가진 도의 선택이 아닌 도를 통해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중앙정부와 시가 직접 맞교류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정 부시장이 2급 지방이사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강등된 뒤 고위공무원단 포함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앙정부행을 선택하자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초 청주부시장에 임명된 정 부시장은 6·2지방선거 이후 충북도로의 복귀가 점쳐졌다. 그러나 이시종 현 지사가 정우택 전 지사 시절 이사관으로 승진된 정 부시장을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카드로 꺼내들었고, 정 부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부시장이 낙선한 정 전 지사를 지원했다는 소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민선시대 이후 이어져온 ‘공직사회 줄서기’ 폐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도로의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정 부시장은 결국 차선책으로 중앙정부행을 선택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의 중앙 전출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던 정 부시장이 이번에는 한범덕 시장 등의 인맥을 통해 인사교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는 후문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국 부시장으로의 기약없는 기다림 보다는 중앙정부행을 선택, 강등된 직급을 1년여 후 회복한 뒤 중앙부처에서 승진을 노리거나 이 지사 임기 말기에 도로 복귀한 뒤 승진 기회를 엿보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 부시장의 이같은 선택을 바라보는 지역관가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정 부시장의 후임으로 지목된 곽 윤리복무관이 충북지역 출신이 아닌데다 지역연고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여 간 충북도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지낸 것뿐이다 보니 부시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도청 내에서는 비정상적 인사의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상당수 공직자들이 승진이나 보직을 위해 중앙정부에 줄을 대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고위공직자는 "개인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과 지역정서를 고려해야하는것도 고위공직자의 미덕"이라며 "이로 인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보거나 실추된 도청 공무원들의 명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한 지역인사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결코 선거와 무관치 않다"며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다 보니 선거결과에 따라 각종 인사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정 부시장의 경우 정 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도청이나 중앙부처에서 2년여 근무한 뒤엔 부지사를 염두했을 터인데 지방권력이 바뀌어 진로가 선회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