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반대하면서 불거진 급식논란에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구청장까지 가세하면서 흙탕물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복지적 행정 철학에서 불거진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악용되고 있어 시민 중심이 아닌 당론과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26일 “대전시가 자치구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5개구에 예산을 분담해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시에 분명히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언론에 이 같이 발표한 것은 거짓말, 언론플레이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전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에 이어 무상급식 반대 의사를 밝힌 정 청장은 “복지철학의 문제, 구 재정의 문제, 당론과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합의를 거부했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행위무능력자인 구청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무상급식 시행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올해도 대덕구는 법적의무경비 161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여건 상 구비 부담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연간 수십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의)정치적·철학적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며 “필요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시가 지난해 지원한 자치구 재정보전금을 보면 총 342억 원으로 동구 86억 원, 중구 72억, 서구 76억, 유성구 45억, 대덕구 63억 원 등이다.
올해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며, 대덕구는 107억 원의 세입이 추가 징수돼 지난해 18.9%의 재정자립도에서 올해 20.8%로 1.9%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결국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 대립이 광역과 기초지자체, 정당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이들 기관들은 시민 중심이 아닌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특히 사회복지적 행정 철학에서 불거진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악용되고 있어 시민 중심이 아닌 당론과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26일 “대전시가 자치구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5개구에 예산을 분담해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시에 분명히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언론에 이 같이 발표한 것은 거짓말, 언론플레이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전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에 이어 무상급식 반대 의사를 밝힌 정 청장은 “복지철학의 문제, 구 재정의 문제, 당론과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합의를 거부했다”며 “법적·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행위무능력자인 구청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무상급식 시행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올해도 대덕구는 법적의무경비 161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여건 상 구비 부담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연간 수십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의)정치적·철학적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며 “필요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시가 지난해 지원한 자치구 재정보전금을 보면 총 342억 원으로 동구 86억 원, 중구 72억, 서구 76억, 유성구 45억, 대덕구 63억 원 등이다.
올해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며, 대덕구는 107억 원의 세입이 추가 징수돼 지난해 18.9%의 재정자립도에서 올해 20.8%로 1.9%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결국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 대립이 광역과 기초지자체, 정당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이들 기관들은 시민 중심이 아닌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