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재원문제 등을 들어 무상급식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공무원들의 공채규모는 확대하거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및 행정수요 등의 변동에 따라 동일 권역에서의 정원 조정이 신규 채용에 비해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 문제는 간과한 채 청년실업난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공채규모를 확대할 것을 종용, 어려운 지방재정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5168명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 국가공무원은 내달부터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거쳐 5급 357명, 7급 461명, 9급 1529명 등 모두 2347명을 선발키로 했다.
이 같은 선발규모는 지방직의 경우 지난해 4211명에서 올해 5168명으로 957명이 증가했으며, 국가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직 5168명에 대한 공채를 포함해 소방직 1374명, 교원 59명, 기능직 187명, 별정직 50명, 계약직 476명 등 모두 73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인사운영여건에 따라 직종별 최종 채용인원은 다소 변화될 여지가 있지만 정부 입장이 명확함에 따라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인사방침이 전해지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총 정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한 번 늘어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별 공무원 수를 보면 동구가 2009년도에 정원 781명·현원 772명에서 지난해(10월 기준) 정원 781명·현원 786명, 중구 정원 728명·현원 741명에서 정원 728명·현원 743명, 서구 정원 875명·현원 884명에서 정원 875명·현원 883명, 유성구와 대덕구는 각각 정원 611명·현원 605명, 정원 620명·현원 631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인구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5개 기초자치단체의 정·현원 수준은 모두 조정돼야 하지만 조직·인사 특성상 수정 자체가 힘들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들 자치단체들의 인력 구조를 보면 대부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유성구를 제외하면 당분간 신규 채용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변동이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 인사시스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자연감소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직 채용인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내년도 정년퇴직 예정인원이 증가하고, 임용대기자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점차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