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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아내려 허위 입원은 예사이고, 보험금 때문에 부모나 자식을 살해하는 패륜범죄도 서슴지 않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흉포해지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경찰관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요량으로 자신의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경찰 조사결과 간부 A(40) 씨는 어머니에게 척추 장애를 입힌 후 주말 뺑소니 교통사고를 위장, 상해보험금 6000여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렸으나 척추가 아닌 늑골이 부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임에도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전의 모 병원장과 이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1억 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B(38·여) 씨 등 8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의 경우 병원장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까지 범행에 가담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5만 4268명으로 2006년 2만 6754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780억 원에서 3304억 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 연루된 보험사기 역시 급증해 10대의 경우 2007년 578명에서 2009년 1307명으로, 20대 역시 6230명에서 1만 1725명으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 혐의자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과다 또는 허위로 지급된 보험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금감원이 추정한 연간 보험사기 지급 보험료는 무려 2조 4000억 원으로 가구당 1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근절 대책은 여전히 태부족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한시적인 기구라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사기 여부 등을 판단하지만 조사권이 없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 처벌강화와 관련 범죄 전담기구인 ‘보험사기예방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300여 명이 넘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는 등 규모와 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며 “대다수가 범죄라는 생각보다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 전담기구 신설을 비롯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충남도당 소속 의원 및 당원들은 7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제공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천안갑)은 7일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백지화 발언과 관련,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이행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 폐기 시 이명박 대통령 불복종운동 및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 충청권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직전인 지난 1일 덕담이 아닌 거짓말과 저주의 말로 우리 충청인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비수를 꽂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을 ‘표 얻으려고 한 이야기’라며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폐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64쪽과, 18대 한나라당 총선 공약집 54쪽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을 밝혀둔다”며 “우리는 명백한 거짓말과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 공약 폐기보다 폭등하는 물가와 최악의 전세난, 구제역과 AI 피해 대책 등 민생을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 입지를 두고 공모니 지정이니 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충남도당은 오는 10일 충남 천안에서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 발언과 관련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내달 20일까지 대전가톨릭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오월엔 결혼할꺼야’의 한 장면. 아신아트컴퍼니 제공

결혼을 고민하는 20~30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을 만한 로맨틱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아신아트컴퍼니는 스물아홉 여자들의 연애관과 우정,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오월엔 결혼할꺼야’가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전카톨릭문화회관 아트홀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제일 먼저 결혼하는 친구에게 적금 몰아주기’라는 소재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결혼 앞에서는 나약해지는 그녀들의 솔직한 모습을 그려낸다.

연극의 사건은 지희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다.

사건의 핵심은 세명의 친구들이 10년 동안 모아온 적금의 금액이 3825만 원이라는 것에 있다. 이 돈은 매달 십만 원씩 모아 처음 결혼하는 이에게 몰아주기로 하고, 십년 전의 약속을 기반으로 굳건하게 지켜져 왔다.

그러던 중 지희가 일주일 전에 선 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포하고 약속대로 적금을 갖겠다고 주장한다.

적금을 지희 혼자 차지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한 세연과 정은은, 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서로 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기투합하게 된다.

지난 2007년 초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연극은 최근 몇 년간 출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칙릿(chick lit; 젊은 여성을 뜻하는 chick과 문학을 뜻하는 literature의 합성어)소설에 열광하는 20대 여성들의 현실을 발랄하면서도 진솔하게 그려내 새로운 칙릿 연극의 선두에 서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 극은 인물과 사건, 배경이 적절히 버무려져 자잘한 재미를 전한다.

‘모이기만 하면 다른 친구 뒷담화’, ‘옛 남자친구 미니홈피 비밀번호 알아내기’, ‘남자들 리스트 뽑아 해부하기’ 등등 여성들의 일상을 거침없이 보여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가진 남성 관객들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선사한다.

게다가 실컷 뒷바라지 했더니 출세하고 날 차버린 옛 남자친구와 재수없지만 잘나가는 아는 오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하남 등 한번 쯤 만나봤을 법한 다양한 남자들을 등장시켜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케 한다.

또 ‘연애할 남자 따로, 결혼할 남자 따로’라는 요즘의 풍속을 재치 있게 꼬집는다.

일반 3만 원, 대학생 2만 원, 청소년 만 5000원. 문의 1599-9210.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청주시의 재정난 원인 조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활동이 정치공방으로 치달으며 장기화되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위활동 장기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증인출석을 통해 예산부풀리기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나 특위와 집행부간 지리한 공방전만 반복되고 있다.

오히려 특위가 전임 단체장에 의해 조직적인 예산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단정 짓고, 이를 시인토록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자 '정치특감'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남상우 전 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특위 활동을 이어간다는 강경 방침이다.

◆국비 확보 장해

특위 활동이 장기화되자 우선 올해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국비확보 목표액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하고도 총 2300억여 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4월 중앙부처 검토를 거쳐 5월 예산안이 확정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부처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특위활동과 겹치면서 예산관련 부서의 발목이 묶이다보니 중앙부처 활동을 계획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예산 운운하다 앞으로의 예산에 더 큰 구멍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지나간 행정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등에 떨어진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정치놀음으로 발생한 행정누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청주·청원통합 관련 악성루머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유언비어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화된 특위활동으로 마치 현재 시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자 통합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면 '청주시의 구멍난 재정을 청원군의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것.

지난해 연말부터 나돌았던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인구대비 예산(청주시-65만 명·9200억 여원, 청원군-15만 명·4700억여 원)을 고려했을 때 청원군이 손해를 볼 것이란 낭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올해 전체예산중 세수익 비율은 청주시의 경우 약 23%로 청원군의 17.5%를 상회하고 있으며, 청원군의 예산중 상당수는 군단위 국비보조금으로 재정건전성을 총액으로 절대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더 이상의 행정력 누수를 막기 위해선 한범덕 시장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 지역인사는 "이미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만큼 더 이상의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시의 수장인 동시에 특위 위원들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시장이 나서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원점 재검토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가가 과학벨트가 가져올 후폭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에 따라 설명절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반발하는 속에 정부는 오는 4월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의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연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충북도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충북도당은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도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에 따른 파장이 커지면서 과학벨트가 제2의 세종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져 지역정가가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설 연휴 동안의 지역민심에서도 과학벨트에 대한 실망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상태에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4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야당은 이러한 지역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정치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학벨트 파문은 입지선정 과정은 물론 결정 후에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벨트가 제2의 세종시로 재연될 경우 재보선과 총선에서 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민주당도 고민이 깊다. 손학규 대표가 ‘과학벨트 호남 양보론’을 내세우며 충청지역 유치에 힘을 실었으나 당내 호남권의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호남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당론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과학벨트 파문으로 다시 한번 세종시와 같은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공정한 입지선정을 통한 충청권 입지를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후폭풍으로 참패를 당했던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 강한 면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컸다. 두 번에 걸친 총선에 이은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로 인적 쇄신 압박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은 과학벨트가 다가올 각종 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충북도당은 “대통령이 말한 요지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면 충청도민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당원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하면 충청권에 도움이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충청권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기보다 야당의 정치공세 대상이 됐다”며 “과학벨트가 공정한 법적절차를 밟아 대선 공약대로 충청권에 유치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의 대정부 투쟁에 의한 성과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각종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학벨트가 충청권 홀대론 빌미를 제공하고 야당의 정치공세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