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재정난 원인 조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활동이 정치공방으로 치달으며 장기화되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위활동 장기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증인출석을 통해 예산부풀리기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나 특위와 집행부간 지리한 공방전만 반복되고 있다.
오히려 특위가 전임 단체장에 의해 조직적인 예산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단정 짓고, 이를 시인토록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자 '정치특감'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남상우 전 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특위 활동을 이어간다는 강경 방침이다.
◆국비 확보 장해
특위 활동이 장기화되자 우선 올해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국비확보 목표액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하고도 총 2300억여 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4월 중앙부처 검토를 거쳐 5월 예산안이 확정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부처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특위활동과 겹치면서 예산관련 부서의 발목이 묶이다보니 중앙부처 활동을 계획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예산 운운하다 앞으로의 예산에 더 큰 구멍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지나간 행정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등에 떨어진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정치놀음으로 발생한 행정누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청주·청원통합 관련 악성루머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유언비어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화된 특위활동으로 마치 현재 시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자 통합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면 '청주시의 구멍난 재정을 청원군의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것.
지난해 연말부터 나돌았던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인구대비 예산(청주시-65만 명·9200억 여원, 청원군-15만 명·4700억여 원)을 고려했을 때 청원군이 손해를 볼 것이란 낭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올해 전체예산중 세수익 비율은 청주시의 경우 약 23%로 청원군의 17.5%를 상회하고 있으며, 청원군의 예산중 상당수는 군단위 국비보조금으로 재정건전성을 총액으로 절대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더 이상의 행정력 누수를 막기 위해선 한범덕 시장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 지역인사는 "이미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만큼 더 이상의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시의 수장인 동시에 특위 위원들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시장이 나서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