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사·학생 … 보험사기 ‘너나없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아내려 허위 입원은 예사이고, 보험금 때문에 부모나 자식을 살해하는 패륜범죄도 서슴지 않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흉포해지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경찰관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요량으로 자신의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경찰 조사결과 간부 A(40) 씨는 어머니에게 척추 장애를 입힌 후 주말 뺑소니 교통사고를 위장, 상해보험금 6000여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렸으나 척추가 아닌 늑골이 부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임에도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전의 모 병원장과 이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1억 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B(38·여) 씨 등 8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의 경우 병원장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까지 범행에 가담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5만 4268명으로 2006년 2만 6754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780억 원에서 3304억 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이 연루된 보험사기 역시 급증해 10대의 경우 2007년 578명에서 2009년 1307명으로, 20대 역시 6230명에서 1만 1725명으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 혐의자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과다 또는 허위로 지급된 보험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금감원이 추정한 연간 보험사기 지급 보험료는 무려 2조 4000억 원으로 가구당 1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근절 대책은 여전히 태부족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한시적인 기구라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사기 여부 등을 판단하지만 조사권이 없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 처벌강화와 관련 범죄 전담기구인 ‘보험사기예방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300여 명이 넘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는 등 규모와 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며 “대다수가 범죄라는 생각보다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 전담기구 신설을 비롯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