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연 2%의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출금액도 확대되고 까다로웠던 대출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돼 소형주택 수요자들과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1월13일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전 소형주택 건축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3~6%였지만 한시적으로나마 금리가 연 2%로 일괄 인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목표로 잡은 소형주택 4만가구가 건설될 경우 최대 1조 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소규모 건설사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는 기금대출이 안됐지만 기금대출을 받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가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이가능했던 것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에만 기금대출을 줬던 것을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에도 기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때는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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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음성, 증평 등 일부 지역의 양돈업이 사실상 붕괴상태에 놓여 충북도가 회생 방안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기준 도내 7개 시·군의 구제역 발생지역 소, 돼지 등 29만 8000여 두가 매몰됐다. 이는 도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83만 2000여 두의 35.8%에 달하는 규모다.

매몰된 가축 중에서 돼지는 29만 1000여 두로 전체 사육두수 55만 9000여 두의 52.1%로 집계돼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양돈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음성군과 증평군은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대부분이 매몰돼 구제역으로 인해 양돈업이 사실상 붕괴됐다. 음성군은 전체 사육규모인 9만 8000여 두의 88%에 달하는 8만 6000여 두가 매몰돼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됐다.

증평군도 2만 5000여 두 중 2만 3000여 두를 살처분해 92%의 돼지를 땅에 묻었다. 또, 도내에서 가장 큰 양돈지역인 진천군은 12만 8000여 두 가운데 7만 5000여 두(59%), 괴산군은 8만 1000여 두 가운데 4만여 두(49%), 청원군은 9만 2000여 두 가운데 2만 7000여 두(29%), 충주시는 6만 5000여 두 가운데 2만 8000여 두(43%), 제천시는 2만 3000여 두 가운데 7000여 두(30%)가 매몰됐다. 이 같은 돼지의 구제역 피해는 의심 신고와 양성판정이 이어지고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양돈산업이 위기에 놓였다.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충북도가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업 회생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회복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음성군, 증평군 등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양돈산업의 회복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산업 회생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구제역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어미돼지 매입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는데 따른 매입 기간, 어미돼지의 임신기간(114일)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다. 구제역발생 농가의 재입식을 위한 안정성 시험 등을 감안할 경우 양돈농가의 돼지 사육 재개는 길게 2여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붕괴상태에 놓인 일부 지역의 양돈업이 재개하기 위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농가의 생계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도가 해당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지만 구제역 피해보상금이 100% 지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농가의 돼지 입식, 시설비 등의 자금을 정부릴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담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영세 양돈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회생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양돈산업은 붕괴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구제역 관련 돼지 매몰현황 

지역 사육두수 매몰두수 비율
전 체 55만 9000여 두 29만 1000여 두  52.1
충주   6만 5000여 두  2만 8000여 두  43
제천   2만 3000여 두        7000여 두  30
청원   9만 2000여 두  2만 7000여 두  29
증평   2만 5000여 두  2만 3000여 두  92
진천 12만 8000여 두  7만 5000여 두  59
괴산   8만 1000여 두  4만여 두  49
음성   9만 8000여 두  8만 6000여 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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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비리로 입건된 공무원 등을 포함한 관광성 해외 연수를 실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8일부터 11일까지와 14일부터 17일까지 2회에 걸쳐 각각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일대에서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인당 144만 원 씩 모두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되는 이번 연수에는 교사 등 공무원 47명과 운동부 코치 3명, 충북도체육회 직원 2명 등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52명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수 참가자 중에는 체육용품 구매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된 교육청 공무원 2명, 교사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연수 과제를 선진형 학교운동부 모델 연구로 정했으나 정작 해외연수 대상지인 일본 후쿠오카 현지 일정에는 아사히 맥주공장 견학 및 시음, 구마모토성 탐방, 아소산 탐방 등 연수개최의 본래 취지와 연관이 없는 관광일정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수 개최이유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부서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외연수에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중등교육과에서 국외연수 적부심사를 받은 결과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자로 판단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강모(44·청주시 흥덕구) 씨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대상자 스스로가 행동을 자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잘못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까지 된 공무원·교사들이 버젓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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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일 충남 출신 조석준 ㈜웨더프리 대표(57)를 기상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차관 및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조 신임 기상청장은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대기학과를 나온 뒤 KBS 기상전문기자를 거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속경영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에 충북 출신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를, 국토해양비서관에 충남 예산 출신 이재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산림청장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서울대 임학과를 나왔으며 세계산림연구기관 연합회장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원장 등을 지냈으며, 이 국토해양비서관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제1차관에 박석환 주 베트남 대사를, 문화재청장에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을 각각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지역발전 비서관에 신종호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을, 정책홍보비서관에 임재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을 내정했다.

한편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참모진 추가 인사가 이달말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이번에 사실상 청와대에서 물러난 '장수' 비서관들의 정부 부처 차관급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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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졸업·입학시즌 선물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다.

책가방과 신발, 앨범 등 전통적인 졸업선물들의 인기가 수그러든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 각광받던 전자수첩과 MP3 등 각종 전자제품들까지 운명이 뒤바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받고 싶은 선물 상위권을 차지했던 MP3와 PMP, 전자수첩 닌텐도DS 등은 최근 2년 사이 그 인기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모든 전자기기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이른바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의 출현 때문이다.

학생 자녀를 둔 상당수 부모들은 어차피 사줘야 할 선물이라면 개별 기능 제품 대신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있다. 또 선물을 받을 당사자인 학생들 역시 중학생 이상이라면 대부분 유행을 타고 있는 스마트폰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면서 기존 전자기기들의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초·중·고 학생들의 졸업입학 시즌이 시작된 최근 지역 유통업체들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 부진을 체감하고 있다.

지역 한 유통업체에 따르면 초·중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던 닌텐도DS와 MP3는 전년에 비해 무려 40%가량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영상 강의 때문에 고교생에게 인기가 많던 PMP와 다기능 전자수첩 역시 스마트폰에게 시장을 빼앗기며 20% 이상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선물을 받는 당사자들이 스마트폰 등 IT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세대이다 보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게 관련시장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전자기기 시장의 이러한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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