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관평가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매년 치러지는 출연연 기관평가가 평가 적정성 논란과 출연연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출연연 기관평가가 각 연구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잣대와 평가위원에 따른 주관성 개입으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평가 항목 가운데 논문 실적과 특허, 산업화 기술 이전 등은 출연연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비중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고유의 조직 업무와 예산 규모를 일률적 잣대로 평가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출연연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럼에도 출연연들은 당장 예산 반영과 기관장 업적에 직결되는 기관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수 개월을 할애할 수 밖에 없어, 정작 중요 업무에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기관평가를 위해 상당수 출연연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거의 한 분기를 기관평가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평가가 각 출연연의 고유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주관적인 항목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일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잣대는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평가에서는 당시 이사장이 평가 순위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물러나기도 했다.
이에 연구회는 올해 기관평가에서는 평가위원과 접촉하는 기미만 보여도 최하점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평가위원의 명단과 로비 방법이 적힌 문건이 발견돼 산업회의 기관평가가 전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기관평가가 전면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소모적인 평가보다는 해당 기관장의 경영 목표에 맞춰 임기 중 최적의 실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모 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이 선임 당시 경영 목표를 제시해도, 획일적 기관평가에 떠밀려 본래 방향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기관장이 경영 목표를 제시해 선임된 만큼, 임기에 맞춰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