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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이달말부터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가운데 대부분 고객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LTE 무제한 요금제가 데이터 과대 사용만 유도하고 혜택은 일부 고객에만 돌아가는 등 극히 제한적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경쟁적으로 LTE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오는 31일부터, KT는 내달 1일부터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며 가입 기간은 4월까지로 한정된다.

이번 신규 LTE 무제한 요금제는 3사별 데이터 제공과 정액 요금만 일부 차이를 보일 뿐 1일 3GB(기가바이트)까지 속도제한 없이 사용한 뒤 이후 초당 2Mbps(메가비트)~400Kbps(킬로비트)로 제한하는 것은 공통사항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추가 요금만 없고 1일 초과량을 넘어서면 다운로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월정액 요금은 9만 5000원부터 13만원까지로 다양하며 SK텔레콤만 10만 9000원 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은 이번 이동통신사의 결정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선 기본 9만 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를 비난하면서 결국 이동통신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에 벌어진 마케팅 '꼼수'라는 의견이다.

또 대부분 고객이 기존 요금제에 매달 제공되는 데이터도 남아돌아 아깝게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가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33) 씨는 “기존 요금제를 통해 영화나 게임 등 다양한 자료를 다운받고 활용하지만 매달 주어진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면서까지 데이터 무제한으로 갈아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일부 사람에게만 좋은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무제한 요금제가 트랙픽(데이터 통화량) 급증으로 이어져 품질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헤비유저가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품질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 무조건 다른 회사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따라가는 방법으로만 마케팅을 하는 현실”이라며 “진정 소비자가 원하고 도움이 되는 요금제 도입과 경쟁사보다 품질을 향상하는 방법이 고객을 이끄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다음 달 25일 열리는 취임식의 엠블렘과 슬로건. 연합뉴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7일 내달 열릴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상황과 슬로건, 앰블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임행사의 기조를 ‘통합과 전진-국민의 삶 속으로’라로 정하고 국민 스스로 행사에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소한 행사’를 기본으로 하되, 행사 당일이 대보름이기 때문에 세시풍속을 고려해 참여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기가 개시되는 내달 25일 0시를 기해서 지역과 계층 등을 고려해 선정된 18명의 국민대표가 보신각종을 타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참배의 경우 국가의전관례를 따르되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도 함께 참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6만명 가운데 3만명의 행사 참가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이날까지 약 8만 1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초청 대상자는 △현대사 과정에서의 국민대통합 관련 인사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상생사회 인사 △조국수호, 사회 및 국제평화 기여 인사 △민생안정 관련 인사 △미래가치창조 관련 인사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희망의 새 시대 관련 인사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빈초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정부를 대표해 주한외교사절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외국정부가 특별히 파견하는 고위급 경축사절들도 참석할 예정”이라며 “최종 확정 단계에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행사의 슬로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인수위가 사용 중인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계속 활용하기로 했으며, 엠블럼은 태극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국민, 화합과 함께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염원과 역동성을 상징화한 디자인으로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수 ‘싸이’를 비롯해 세대와 계층,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출연진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저출산 언제부터였나

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줄이기 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돌변했다. 2005년 시행령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다.

문제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당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가정당 1명의 아이는커녕 늦은 결혼으로 아이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가속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인당 낳는 아동수)은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경우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다산 인구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부담과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충남도는 전면에서 출산을 유도하는 각종 혜택을 앞세우고 후면에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진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녀 계획 현실은

“2013년 뱀띠 아기 낳아도 괜찮나요?”, “쥐띠 엄마에게 뱀띠 아기 잘 맞을까요?” 뱀띠 해인 계사년이 밝기 무섭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에 자녀를 가질 계획인 부부들의 문의 글이 빗발치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 역술인이나 사주 카페 등을 찾아 고민을 상담하는 부부도 많다. '뱀띠 해에 아이는 좋지 않다', ‘쥐띠와 궁합이 나쁘다’는 속설로 출산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부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것.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는 예비 엄마들이 뱀띠 아기의 성격 등을 묻는 글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단순히 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이다. 1년을 더 기다려서 말띠 아기 계획을 세우는 부부도 꽤 많다.

임신 1개월에 접어든 예비 엄마 김모(31·천안 동남구) 씨는 “주변에서 뱀띠에 대한 말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며 “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뱀띠해 아기 낳기’는 신혼부부의 단골 이야깃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는 육십갑자 시간 법에 따라 60년에 1번 찾아오는 흑 뱀띠 해로, 뱀이 영생과 풍요, 번식을 뜻해 아이 낳기에 좋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부부는 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자녀 계획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혹시나 더 기다리면 지원이 늘어날까 하는 기대 심리도 상당하다.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한 교수는 “여성으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자 축복은 바로 출산”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은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자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고민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아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기 말 특별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특별사면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특사 단행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실제로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구성한 것도 우리 정부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26일 인수위에서 정부의 특사 추진 관련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선 데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사는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 사면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껴왔다. 박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9일 “청와대가 박 당선인과 특사 문제로 의견을 나눈 바 없다. 명시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은 게 전부다. 하지만 사면대상에 비리·부정부패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친인척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주말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2분과와 잇달아 토론회를 열고 제대로 된 정책 실천과 평가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7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경제 2분과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여러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기본 콘셉트를 염두해 둔다면 좀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리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희망의 길을 잘 닦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이 ‘삶이 어려워도 정책을 보니까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정부의 정책이 진실성을 갖고 하고 있구나’라고 희망을 가질 때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열린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도 박 당선인은 “지금 경기가 침체된 것은 많은 사람이 빚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방문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금융 상담을 해 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주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서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모습을 봤다”며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돼 있는 센터를 좀 더 확대하면 서민에게 좋을 것”이라며 검토를 당부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