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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으로 예정된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대부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 오전 4시부터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전환된다.

디지털방송은 세계적 추세로 고화질(HD)방송을 제공하고 3DTV, 스마트TV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며, 독일과 미국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했으며, 일본은 올해, 영국은 내년까지 전환이 완료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올해부터 컨버터(기존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를 무상지급하거나 디지털TV에 대한 구매보조, 안테나 개·보수 지원 등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부족한데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율이 낮고, 수신기기 보급률도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역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지율을 보면 대전과 충북이 각각 75%, 79% 등으로 상위권에 포진한 반면 충남은 71.5%로 전국 평균인 70.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지털방송의 수신기기 보급률을 보면 대전과 충남이 54%, 충북이 51.5%로 전국 평균인 64.7%로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지역 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디지털TV 및 컨버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련 장비의 설치 및 조작 등 기술적 어려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면 재난방송과 교육방송 등을 시청하지 못해 위기관리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지원에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각 지자체에서 올해 지원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4·27 재보궐 선거 결과가 충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충청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편 가능성이 여전해 민심의 지렛대가 될 4월 총선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규모 있는’ 선거가 없어 민심을 직접적으로 읽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대전은 대덕구의원 1석에 대한 재선거가 예정돼 있고,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연기군 등 3개 시·군의 기초의원, 충북 제천시 의원 선거 등이 재보궐 선거구여서 타 시·도에 비해 재보궐 선거에 대한 흥미가 덜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국적으로 강원도지사, 경기 분당, 경남 김해, 전남 순천 등이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충청 정치권도 선거 결과에 초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내년도 총선, 대선에 앞서 이뤄지고 이명박 대통령 3년차를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도 선거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지도부 문책론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도 점쳐진다.

한나라당의 경우 경남 김해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투입하려고 하는 등 전력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강원도 지사 선거에 나서는 등 결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재보궐 선거 공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선진당의 경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 이후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복귀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전열 정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은 이번 4월 선거에서 상징적인 선거구가 없어 민심을 읽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선거가 전국에 분포해 있는 만큼 선거 결과는 일정 부분 충청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계약을 주저하는 세입자들에게 보증부 월세 전환으로 일시적인 충격파를 덜겠다는 심산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역 부동산 특성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대전지역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거래건수는 581건으로 이 가운데 30% 정도가 보증부 월세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물량까지 포함하면 월세수요가 50%에 육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둔산지역 전월세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9건이던 월세거래 건수가 불과 한달 새 22건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도 18건을 기록하며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보증부 월세비중이 커지는데는 대전지역이 지난해 하반기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연장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을 잡기 위한 집주인들과 부동산 중개거래인의 생각이 시장에 적극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입자들도 향후 금리인상 예고에 따라 상승한 전세값을 대출로 충당하기 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데 집주인과 생각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보증부 월세 비중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70%선인 지역 아파트의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과 아직까지는 대출이자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현격한 차이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에 어려운 구조라면 대전지역은 여전히 1억 원 초반대의 중소형 매매 물건들이 즐비해 전세계약에 따른 심적부담을 덜기 위한 매매전환 여지도 남아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상승한 전세값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과 빨리 전세를 놓기 위한 집주인과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 보증부 월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기 전에는 월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 제1폐기물(쓰레기)매립장의 포화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2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1매립장의 포화연도 등을 정확히 예상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287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매립량 추이 등 정확한 통계조차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금고동 산21번지 일원 70만 7515㎡의 부지(매립면적 40만 4153㎡)에 154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립용량 876만 2000㎡의 제1매립장을 조성하고 지난 1996년부터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이후 1매립장의 포화에 대비해 금고동 420번지 일원 85만 6000㎡의 부지 위에 매립용량 1520만㎡의 2매립장을 조성키로 하고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 2005년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 2006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2007~2008년 사업지구 보상(보상액 815억 원)을 끝내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및 슬러지 매립 등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1매립장이 올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이미 빗나간 상태.

시는 또 여러차례 용역을 통해 1매립장의 포화연도가 2016년, 2018년, 2023년, 2037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1매립장의 쓰레기 침하 및 부식에 따른 밀도 변화, 폐기물 배출량 추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마저도 ‘고무줄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보상까지 끝냈지만, 1매립장의 포화연도도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데다, 2매립장의 이주대책과 관련해 현재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언제 송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는 뒤늦게 2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 1매립장 사용기간 산정 및 2매립장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지만, 이 또한 일을 그르친 뒤에 땜질에 급급한 만시지탄에 다름이 아니냐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2매립장 조성이 7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자칫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무상급식 등 시정현안 사업에 제 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재현 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침하 및 부식에 따른 밀도변화는 물론 인구증가율, 재활용 배출량 추이변화 등으로 인해 매립장의 포화연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매립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최소 5년 전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2매립장 조성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속보〉=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2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개시 3~4일 뒤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강조했다.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 예금자 수는 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단 2개월간의 가지급금 신청 기간에 예금액 가운데 대출을 빼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예금 원금만 찾을 수 있다. 이들이 모두 가지급금을 한도까지 신청하면 지급 총액은 7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나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에게는 대부분 당일 원금을 입금해주고 늦어도 신청 다음날까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한편 가지급금 신청 기간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