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원주인은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길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보 2월25일자 5면 보도>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서민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도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는 공 모(45) 씨.

공 씨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19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수소문 끝에 지난 2일 원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공 씨는 원주인으로부터 일당들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에 계약했고,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의 절반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 씨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여유기간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남은 보증금 만큼의 기간 약 4개월만 허락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통고했다.

공 씨는 “사기꾼들에게 건넨 19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형편상 월세 200만 원도 마련이 어렵고, 더 이상 이 집에서도 살기 싫은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천안, 아산, 청주지역의 131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소규모 아파트의 서민들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부부, 치매로 고생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 사건 충격으로 유산 위기에 처한 임산부 등 저마다 기구한 사정을 지니고 있다.

임시로 꾸려진 피해대책반에 따르면 131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4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일부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다소간의 시간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공 씨와 같이 최후 통고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사기꾼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서민들은 3일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성무용 시장을 찾았다.

이들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무이자·무보증 대출과 긴급복지예산을 통한 보증금 지원, 민사소송에 대비한 법률지원, 이번 민원을 담당할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을 성 시장에게 요구했다.

성 시장은 “요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이번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아산,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사기 일당이 131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주인행세를 하며, 전세로 임대한 사건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최근 물가인상으로 식당의 음식값이 오르고 있다. 3일 대전의 한 유통업체 직원들이 비교적 값이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이제 맘 놓고 점심값 내기도 부담스럽네요. 훌쩍 오른 밥값 때문에 저녁회식은커녕 싼 메뉴 찾느라 늘 고민입니다."

요즘 기름 값과 식자재 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의 여유로운 점심식사 시간이 ‘걱정시간’이 되고 있다.

특히 단골 메뉴인 백반은 물론 분식과 해장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음식 값이 올라 직장인들은 주머니 사정에 맞는 메뉴를 고르느라 애를 먹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김 모(46·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직원들과 함께 외부에서 점심을 먹는 때가 많았지만 요즘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 보통 5000원 정도하던 백반이나 김치찌개, 분식 메뉴들이 모두 1000원 이상 씩 올라 밥값내기가 부담스럽고 양도 줄어 불만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식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싼 구내식당을 찾는다”며 “보통 식사 후 커피까지 마셔도 만 원이 안됐는데 요즘은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르는 물가에 부담스럽기는 구내식당도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160~180여 명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대전경찰청의 구내식당 역시 매주 식단을 짤 때마다 고민이다.

올 들어 부쩍 오른 식자재 가격으로 육류 반찬 등의 배식 주기를 조정했지만 오히려 하루 식사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더 든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한 영양사는 “최근 구제역 여파로 육류 가격이 많이 올라 일주일에 1~2회 준비하던 제육볶음 등 육류 반찬의 배식횟수를 줄이거나 닭고기와 같은 대체 재료를 사용해도 지출비용은 오히려 더 많다”고 설명했다.

김 씨처럼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이라면 어느 정도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장인들은 점심때마다 맛보다는 싼 집 위주로 메뉴를 고르는 게 요즘 추세다.

회사원 송 모(35·여) 씨는 “즐겨먹던 메뉴들이 모두 1000원에서 2000원 씩 오르다보니 라면이나 분식, 칼국수 등 비교적 싼 것만 찾게 된다”며 “얼마 전만 해도 줄서서 기다리던 커피전문점도 요즘은 한산할 정도”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지역 식당가들은 일제히 오른 밥값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져 울상인 데다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문 닫는 식당 역시 속출하고 있다.

시민 박 모(50) 씨는 “식자재 공급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음식 값 인상은 이해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리니 손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저렴하고 먹을 만한 식당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를 술집이 들어서 오히려 점심식사 손님이 줄어드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역 정비예정구역이 기존의 202개소에서 166개소로 36곳이 줄어든다.

또 도시정비사업에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기준용적률도 하향 조정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한다.

그동안의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6월에 고시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35개소, 주택재개발사업 76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8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을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공사에 들어간 구역은 4개소(1%)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거듭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도에 수립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평가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환경변화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강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0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

이번에 변경된 2020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미 추진구역을 관리대상구역으로 전환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시정비사업추진 △공공의 역할 강화 △기준용적률 하향조정 △세입자 대책 확대 △장기 미 추진 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등이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 또는 보완하고, 정비예정구역 선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 해소를 위한 주거지 관리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에서 현지개량 정비방식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166개소로 축소·확정했으며, 주택수요를 감안해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눠 추진, 주택의 수요와 공급조절 기능을 높였다.

시는 또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및 멘토제도를 도입했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해 각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주택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과 ‘안전진단비용’ 등을 시에서 직접 부담해 사업초기의 주민부담을 줄였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린빌딩 인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행 민간주도의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인식, 도시재정비사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를 스포츠마케팅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고, 국제스포츠 대회의 창설 및 유치, 국제규격의 공인 스포츠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

시는 3일 스포츠이벤트, 스포츠국제교류, 전지훈련, 스포츠산업 등 4대 추진전략과 22개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1 스포츠마케팅 기본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우선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육성키로 하고, 해외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 MICE산업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올해 국내외 26개 대회 및 200개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2011 국제볼링대회, 2012 대전국제 마라톤대회, 2013 유소년태권도올림피아드, 2018 청소년하계올림픽대회, 전국 장애인 론볼 대회, 전국 스크린 골프대회 창설,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 등 국제 규모의 체육시설을 활용, 국내외 명품 스포츠대회를 유치·창설키로 했다.

또 최근 전국체전과 3대 체전을 개최하면서 갖춘 국제 공인 기준의 경기시설과 교통의 요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국내 유수의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 론볼경기장(대덕구 상서동)을 시작으로 갑천수상스포츠 계류시설(둔산대교 인근) 등을 시작으로 다목적 천연 잔디구장(대덕구 덕암동), 풋살경기장(대덕구 상서동),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유성구 용계동 일원) 등 단일경기장 4개소, 종합경기장 1개소 등 모두 52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단계별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스포츠 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전시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스포츠마케팅 전문 인력을 배치,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창설과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정보·자료 수집업무를 총괄키로 했다.

실제 올해 26개의 스포츠대회 및 200개의 전지훈련을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모두 95억 원의 직접생산효과는 물론 도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MICE산업·지역축제 등 타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1개의 국제대회를 통해 모두 40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창설,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전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유 치	2011 국제볼링대회
	2012 대전국제마라톤대회
	2013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2018 청소년하계 올림픽대회
	전국장애인 론볼대회·댄스대회
	전국 스크린 골프대회 창설
시 설 확 충	론볼경기장(대덕구 상서동)
	갑천수상스포츠 계류시설
	덕암동 다목적 천연 잔디구장
	풋살경기장(대덕구 상서동)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서남부(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대전시 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제에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키로한 가운데 제도적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는 물론 향후 차등폭도 커져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대전·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개인별 성과금으로, 10%는 학교 별 집단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과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한 자율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최고등급인 S(학교비율 30%)등급 학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40%)은 28만 8830원, B등급(30%)은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차등지급률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고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했을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은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성과상여금에 학교성과급제를 포함시켰을 경우, 동일 학교 교원 간 최대 차등액은 88만 3330원으로 지난해 98만 1470원보다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개인·학교 성과금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하등급을 받은 교원과의 상여금 차이는 타학교 교원 간 최고 117만 2170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력 향상 등 성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교 성과급제가 이미 시행 중인 교사 평가제와 함께 학교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는 “학업성취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이 주요 평가지표인 탓에 평가를 빌미로 학교 간 학력 경쟁은 심해질 것”이라며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한 성과가 없을때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향상 등을 강요하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성과금이 100%적용됐을 시 동료교사 간 차등폭이 커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까지 활용되는 등 그 동안 교사들의 불만이 컸었다”며 “학교 성과급제는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로 구성된 학교 실정을 신중하게 고려,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 원의 10%인 1400억 원을 오는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학교성과금 비중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