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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행정(行政)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사무를 행함, 보급·위생·수송 따위의 전술과 전략을 제외한 모든 군사 사항을 관리·운용하는 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전적으로도 행정의 범위는 쉽게 가늠되지 않는다. 최근 자치구들이 때 아닌 행정의 범위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의 방범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재정부담은 물론 경찰과의 이원론적 관리체계 때문이다.

방범용 CCTV의 주 사용처는 경찰이지만 실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는 자치구가 전담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실제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과 CCTV의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치안불안에 떨고 있는 자치구민들은 너나없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에 따르면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총 99대이다. 주로 갈마·월평동 등 이른바 원룸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구 전역에 산재해 있다. 이와 함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CCTV는 24시간 감시의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일선 자치구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CCTV 설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이른바 ‘내 집 앞 CCTV’까지 요구하는 등 주기적으로 구청에 설치를 요구한다.

서구의 경우 관내 23개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상습적 민원요구지 200개소를 확정했다. 서구는 올해 말까지 CCTV의 설치효율성을 따져 20~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CCTV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치구 상황에서는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방범용 CCTV의 대당 설치비는 현재 1000만 원을 상회한다.

지난해 800만 원 상당의 CCTV를 설치했지만 올해는 해상도 문제로 인해 200만 원이 더욱 가중됐다. 여기에 대당 월 전기료는 4만 원 상당이며, 전체 CCTV의 회선료는 월 140만 원이 따라붙고 있다.

결국 서구가 20개소를 설치한다고 가정해보면 설치비 만 2억 원, 여기에 전기료·회선료·수리비 등 유지비 만 연간 620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별반 다르지 않다.

동·중·대덕구 역시 CCTV 설치요구가 폭증하고 있고 유성구 역시 관내 경찰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CCTV 설치를 계획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사실상 방범용 CCTV의 주 사용처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자치구의 고심은 깊다.

사용은 경찰이 하지만 설치·유지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민들도 CCTV 열람권이 없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자치구는 재차 경찰서로 민원을 인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서구 관계자는 “CCTV는 주로 경찰이 사용하면서 정작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는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면서 “요즘 가뜩이나 폭증하는 CCTV 설치요구와 이에 상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구 관계자는 “자치구가 최소한의 치안력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CCTV 설치·유지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은 행정의 범위를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서민경제를 좀 먹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또다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도심 주택가는 물론 농·어촌지역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경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경 유성구 지족동의 한 상가에서 무등록게임장을 급습해 종업원 A(25) 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기 110대와 현금 33만 원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 14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농촌지역 공장부지 관리동 건물에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운영한 B(43)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불법게임장 운영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대전지역에는 합법적인 신고절차를 거친 등록게임장 168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으로 운영되는 무등록게임장도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불법게임장은 터미널 인근 동구 용전동을 비롯해 유흥가가 밀집한 서구 월평동과 유성지역에 전체 게임장의 80% 이상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한 등록게임이라도 간단히 조작만 하면 곧바로 사행성게임으로 개·변조가 가능해 불법행위 단속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게임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동부경찰서와 둔산경찰서에 상설단속반을 편성, 감시의 끈을 바싹 죄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지난달 말까지 보름간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한 게임장은 모두 14곳으로 업주나 종업원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압수한 바다이야기나 오션조커 등의 불법 게임기는 1212대에 이르고, 2228만 원의 불법 자금을 압수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가 넘는 단속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 형사입건자 대부분이 실 운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이거나 일명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고, 처벌 역시 경미해 불법게임장 난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이원화된 허가와 단속 권한 등을 개선하고 불법게임장 임대 건물주를 비롯한 게임자 처벌 등의 강화된 처벌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대전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2일 대전 시청 앞에서 열려 비대위 회원들이 충청권 과학벨트 사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이행 대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 비대위)는 2일 시청 앞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이행을 촉구하는 등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재천명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도 오는 4일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포럼을 열고, 과학적 측면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과학벨트 사수의 고삐를 죈다.

대전비대위는 이날 염홍철 대전시장,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갑),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충청권 비대위 결성을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 충청권 시·도민 궐기대회, 18일 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과학벨트사업의 의미와 내용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결성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후 여섯 차례 넘게 과학벨트사업은 충청권 공약임을 강조했다”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과학벨트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은 세종시라고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 선언으로 이미 충청민은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정권 불신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150만 대전시민들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전 국민적 합의와 당위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충청권 입지 확정촉구 △과학벨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파 간 이해타산과 정쟁 중단 △150만 대전시민의 적극적 참여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도 오는 4일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대덕특구 출연연의 역할을 통한 기초·응용과학 연계와 성공적 과학벨트 조성전략’을 주제로 과학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염홍철 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과학계 인사, 연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과학적 측면에서의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을 개진할 계획이다.

임성복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개최되는 이날 포럼은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의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요건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4개 분야별 발제와 토론 등이 진행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올해가 ‘대전지역 무상급식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비록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 만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초·중학교 전면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정치적 논리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누그러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남도가 새학기 개학과 함께 2일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인근 충북도 역시 이날부터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했다는 점에서 첫 걸음마를 뗀 대전시의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183개 시·군·구에서 이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의 논쟁은 외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무엇보다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하지 못한 의무를 자치단체가 이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런 면에서 무상급식을 ‘차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 전에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겪어야 하는 마음의 상처를 없앨 수 있고, 중산층도 ‘보편적 복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게 아니라, 더욱 확대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불요불급한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기인한다.

실제 충남대 사회조사센터가 지난 2009년 10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대전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보완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88.2%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동구, 서구, 대덕구가 각각 90%로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고 중구 87%, 유성구 81% 등의 찬성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시정·구정, 교육행정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들, 나아가 국민이 내려야 마땅한 것으로 지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함몰된 당론에 따라 자기주장을 고집할 경우에는 시민과 학생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굵직한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퇴보할 수 있다는 걱정소리도 적지않다. 특·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도 이날 대전시의 6월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대전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선언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후, “무상급식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을 논할 정쟁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대전시교육청과 대덕구청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토론하고 협력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충남 천안을)은 2일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두 개의 벨트가 있다. 하나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휴전선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를 동서남북으로 사분오열하는 과학벨트”라며 정부의 원칙 없는 과학벨트 입지선정 입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학벨트는 한나라당의 제18대 총선 공약이고, 정부 평가에서도 최적지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당연히 충청권으로 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TV 좌담회에서 “과학벨트는 공약집에 없다. 충청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당시 공약집에 없었다는 말씀은 사실관계를 착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참모진이 이를 즉시 보고 드리고 정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과학벨트 사업은 세종시와는 독자적으로 추진됐던 기초과학 부흥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 국회가 당시 계류 중인 과학벨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그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입지를 선정했으면 오늘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운찬 전 총리가 과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입지 평가 결과, 천안 1위를 공식 확인해준 바 있다”며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연구를 해 왔다. 그것이 바로 언론 보도와 정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준 천안 1위의 십자벨트”라고 천안이 적지임을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