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18일 폐회한 가운데 총 5건의 연구모임이 등록되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구성된 도의회 연구모임 중 단 한 개의 연구모임만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연구모임의 성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구모임 결과가 어떻게 도정 운영에 반영됐는가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어 자칫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연구회 △저출산 극복 연구회 △충남도민의 복지 연구회 △FTA 대응 충남 농업전략 연구회 등 총 5건 연구모임을 등록해 각각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민선 5기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와 농정혁신 등에 대한 도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도정 참여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2009~2010년까지 실시된 연구모임들을 살펴본 결과 단 한 건의 모임만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굴포운하 연구회와 금강살리기 연구회 등 2건이 있었으며 2010년에는 환경정책연구회, 농산어촌교육연구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등 3건으로 2년간 총 5건의 연구모임에 총 25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이들 연구모임 가운데 지난해 도의회에 ‘충남도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모임을 제외한 다른 모임은 결과 보고서 한 권씩 제출한 것 이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의회 연구모임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입법활동에 적용됐으며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기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경우 연구모임은 도의원들 개별 문제로 상관할 바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도의회 내부에서부터 연구모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임춘군 의원(교육3)은 “연구모임이 의원 개인들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명분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을 갖고 연구에 임하고 연구결과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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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0 “중국발 황사에서 방사능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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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0 문화관광해설사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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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 핵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이 배포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KINS(중앙측정소)가 1998년 1월~2010년 12월까지 월별로 채집 조사한 낙진 및 대기부유진의 방사능 농도(Cs-137)를 분석한 결과 농도 범위는 낙진:불검출~252 mBq/m2-월, 대기부유진:불검출~9.87 μBq/m3 로 나타났다. 이는 식료품 반출 또는 소비 통제의 결정기준치 (물 200Bq/ℓ, 유아식품 100 Bq/kg)와 비교했을 때 극미량이다.
하지만, 방사능 유의치(2011년 기준·낙진 : 159 mBq/m2-월, 대기부유진 : 7.40 μBq/m3)을 넘어서는 수치로 2050년까지 중국이 최대 750개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미 우리나라에 황사로 농업, 첨단산업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핵실험, 원자력 발전소, 연구용원자로 이용 등에서 나타나는 중국 등 인접국가의 원자력 활동이 광범위하게 확장될 경우 방사능 낙진 등의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 위원은 “주변국의 원자로가 통제 불능 상황이 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점검과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황사와 대기 중의 방사능 농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을 정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며 “연구가 핵 활동 생성물들이 모래먼지 등에 붙어서 운송될 것으로 추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본 사태를 교훈 삼아 잠재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3개 국립대 통합논의 추진과 성사 여부는 대학 간 통합에 대한 충남대 구성원들의 의중이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당사자인 공주대·공주교대 교직원들이 대학 간 통합에 대해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밝힌데 이어 충남대가 구성원들에게 통합 논의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대는 최근 구성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공주대·공주교대와 3개 국립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충남대는 신희권 기획처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통합에 대한 기본입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통합논의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3개 국립대 통합과 관련 이달 말로 예정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학 간 통합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학본부 독단적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찬반여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설문조사 결과가 3개 국립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간 통합 논의 추진에 대해 공주대는 86%, 공주교대는 81%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통합의 한 축인 충남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통합 작업은 탄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통합 대학 교명과 대학본부 입지를 포함한 통합관련 주요사항은 통합추진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교과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권 관광해설사는 모두 50명이며, 중서부권, 보문산권, 유성권 등 모두 7개 권역으로 나눠 동춘당,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둔산선사유적지, 뿌리공원, 엑스포 과학공원 등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문화관광체육부 지침에 따라 6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평가테스트에서 70점 이상을 얻어야 관광해설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문제는 한 달 평균 근무일수가 타시·도 관광해설사들의 3분의 1수준인 단 6일인데다 교육내용까지 허술해 전문성 및 소속감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도는 138명, 충북도는 162명의 관광해설사들이 주요 관광지에 배치돼 있으며, 시·군 형편에 따라 한 달 평균 15일 정도의 관광해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시도 모두 36명의 관광해설사들이 한 달 13일 정도 씩 지역 8개 관광지에 배치돼 2인 1조(주말 3인 근무) 순환근무 방식으로 운영, 관광해설의 전문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욱이 적은 근무일수 탓에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한 달 20만 원(1일 4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부 해설사들은 근무일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관광해설사 A모(63) 씨는“퇴직한 뒤 지역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했지만 한달 20만 원의 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근무일수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문화유산 관련 내용을 제대로 해설하지 못할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관광해설사를 철저하게 자원봉사자로 국한, 적극적인 활용을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광부 지침에 명시돼 있듯이 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근무일수를 늘리지 않고 있다”며 “관광해설사 개개인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에 임하고 있어 근무일수 확충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대표로 지역 유산을 해설하는 만큼 관광해설사 개개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광해설사들과의 소통으로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개별 모임을 통해 지역 유산의 올바른 정보 습득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국내 정유사들의 유류제품 공급가 대폭 인상으로 빠르면 이번주 중 주유소 판매 ℓ당 휘발유 평균가가 2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유사들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제품 가격은 업계 구조상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유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터라 ℓ당 휘발유 평균가 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과 함께 조만간 23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ℓ당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1995.79원으로 전날보다 0.5원이 오르는 등 160일 넘게 매일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 휘발유 평균가격 역시 1955.17원과 1966.18원으로 유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월 둘째주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공급한 보통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ℓ당(세전) 928.01원으로 전주보다 무려 47.2원이 올랐다.
지난 2월 넷째주 10.8원 인상과 3월 첫째주 32.94원 인상 보다도 상승폭이 15원 이상 커진 수치다.
또 스포츠유틸리티와 화물차 등에 사용되는 경유 공급가는 ℓ당 1009.42원으로 전주보다 무려 56.9원이나 급등했다.
정유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최근들어 휘발유와 경유 모두 인상폭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통상적으로 정유사에서 공급가를 인상할 경우 인상분이 약 일주일 뒤 일선 주유소 판매가에 적용되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말 ℓ당 휘발유 평균가 2000원대에 진입이 전망된다.
휘발유보다 더 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자동차용 경유 역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포함한 소비자 가격이 이번주 중 18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휘발유 평균가를 넘어 상당수 주유소에서 이미 ℓ당 2000원대에 진입해있는 만큼 실제 판매가격은 2100원대를 넘어서는 곳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경유의 경우 1900원대까지 가격 상승이 예측되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남지역의 경우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가격 등락 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가 상승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 판매가는 정유사 공급가에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세, 각종 세금, 유통 마진, 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돼 결정된다”며 “주유소 입장과는 상관없이 구조상 정유사 공급가의 큰폭 상승은 소비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