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18일 폐회한 가운데 총 5건의 연구모임이 등록되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구성된 도의회 연구모임 중 단 한 개의 연구모임만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연구모임의 성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구모임 결과가 어떻게 도정 운영에 반영됐는가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어 자칫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연구회 △저출산 극복 연구회 △충남도민의 복지 연구회 △FTA 대응 충남 농업전략 연구회 등 총 5건 연구모임을 등록해 각각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민선 5기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와 농정혁신 등에 대한 도의원들의 활발한 연구와 도정 참여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2009~2010년까지 실시된 연구모임들을 살펴본 결과 단 한 건의 모임만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굴포운하 연구회와 금강살리기 연구회 등 2건이 있었으며 2010년에는 환경정책연구회, 농산어촌교육연구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등 3건으로 2년간 총 5건의 연구모임에 총 25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이들 연구모임 가운데 지난해 도의회에 ‘충남도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모임을 제외한 다른 모임은 결과 보고서 한 권씩 제출한 것 이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의회 연구모임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입법활동에 적용됐으며 도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기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경우 연구모임은 도의원들 개별 문제로 상관할 바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도의회 내부에서부터 연구모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임춘군 의원(교육3)은 “연구모임이 의원 개인들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명분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을 갖고 연구에 임하고 연구결과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