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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특임장관이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협의회 주최로 대전연정국악원 대극장에서 열린 통일정책국민공감 대회에서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국민통합 과제”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
이재오 특임장관은 23일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한민국에선 성공한 대통령도 나올 수 없고, 나라도 안정이 안 된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을) 두 번 하든지, 한 번 하든지 선거제도를 고치고, 권한도 좀 나눠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연정국악원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상생과 공영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은 책임도 다 뒤집어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이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돌아가셨다”라며 “5년 단임 대통령 치고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이 주장하는 4년 연임제 대통령과 맞닿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이어 “권력이 분산돼야 책임도 분산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큰일 하고, 나머지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며 “그래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 장관의 평소 소신인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장관은 또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의 부패문화와 민주화의 그늘인 갈등·분열을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중에서도 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이제는 부패가 일종의 문화처럼 돼버렸다”라며 “이를 청산하지 못하면 3만 불 시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청와대 감찰팀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함바 비리’ 사건과 경찰 불법 오락실 운영, 공무원 예산 횡령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민주화의 그늘도 깊다”며 “대통령 선거 5년 만에 하려면 제일 먼저 지역이 갈라지고, 이념적·계층적으로 갈라진다. 이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이어진다”라며 “5년 내내 갈라지고 찢어지는데 어떻게 화해와 상생을 하느냐”며 개헌을 통한 선거제도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특강에 앞서 둔산 지역에서 대전지역 친이계 인사들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