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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마다 입주예정자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선분양 후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나 입주예정자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보상심리를 이용해 건설사에 하자공사를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다.

여기에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조건을 달리한 차별분양을 강행하면서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도내 아파트 입주예정단지마다 진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충북 아파트 민원 ‘정례화?’

충북에서도 특히 청주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상시 민원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 2007년 청주 산남3지구에 입주하는 모 아파트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행·시공사가 분양 당시와는 다르게 시공을 했다며 반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주에서는 입주민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예정자들의 소송이 진행되는가 하면 또 다른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있는 견본주택 앞에서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자금 확보와 유동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런 진통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선 건설사들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며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과 아파트 이미지로 직결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고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들도 속앓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각종 아파트 민원으로 아파트 이미지 추락과 함께 무리한 대출을 받고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이자상승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한 입주자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기가 힘들어지면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고객확보와 대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식이어서 대출받은 사람만 이자 갚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은행은 뒷짐인데 반해 대출받은 사람만 금리 상승의 부담을 떠안고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 모(34·청주 흥덕구 복대동) 씨는 “한 달 월급 중에서 80만 원이 대출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100만 원이 넘는다”며 “집을 장만할 때는 좋았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만 올라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갈등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된다. 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독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등 민감한 국책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까지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과 관련 “올 상반기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번 조속결정을 지시함에 따라 6월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홍 철 신임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2 계획’ 중 지역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미 시작된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 2005년 이후 충북지역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년 사이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해 엄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기소율은 매년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충북지방경찰청에 청구해 공개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 384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5년 만에 266건이 증가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5년 127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5년 사이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05년 48.1%, 2006년 47.8%, 2007년 45.9%, 2008년 44.4%, 2009년 44.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35.0%로 뚝 떨어졌다.

오는 7월 성도착증 판정을 받은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를 앞두고 있을 만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가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성범죄가 기소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점을 확실히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철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3개 사업 지구(송악지구, 지곡지구, 인주지구) 가운데 그나마 인주지구 사업시행자로 남아 있던 LH마저 손을 뗄 경우 모든 지구의 사업자 선정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도가 제시한 청사진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중 인주지구를 담당하는 LH가 오는 6일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4일 충청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도는 이날 인주지구 대책회의를 열고 아산시를 비롯해 황해청 등 관계자와 함께 새 사업자 선정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인주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부터 LH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 1303만㎡ 규모의 면적에 1조 3395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을 비롯한 산업유통, 주택 등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LH의 경영악화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말 LH가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실시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을 해 왔지만, 결국 최종 사업 철회라는 입장이 알려지며 도가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송악지구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후 2009년 계획 수립 용역까지 추진했으나, 지난해 7월 사업 포기를 밝히며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지곡지구 역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LH가 중요한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당장 포기하기에는 이르며 원안대로 가도록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며 “이번 철회 소식은 관련 사업자가 구두로 한 것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범죄 유형은 신용카드를 절취해 물건을 구매하는 단순 사건에서 벗어나 카드를 복제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지능적인 범죄가 주를 이룬다는 특징을 띄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특수절도)로 A 씨 등 일당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래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 등은 지난달 4일 손님 유 모 씨의 점퍼 속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해 CD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유 씨가 사건 이전에 현금서비스 심부름을 시키며, 종업원인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7일 손님들의 카드 27매를 복제해 10회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 역시 손님들이 현금을 인출해 달라며, 카드를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은 특히 카드리더기(스키머)로 마그네틱 정보를 입수해 카드를 복제하는 지능형 수법을 이용했으며, 중국 등 해외원정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달 14일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2회에 걸쳐 사용한 노래클럽 종업원 1명과 지난달 29일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한 50대 여성이 검거되는 등 신용카드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카드를 종업원에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결제를 할 때는 단말기 결제를 반드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