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팔아 ‘재정 땜질’ 논란

     대전 일부 자치구들이 재정 확충 및 현안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구유지 등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유지를 권고하고 있고 주민들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동구에 따르면 재정확충과 다음 달 중 재개될 신청사 건립 미확보 액을 마련키 위해 관내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우선 관내 삼성동 외 3필지 75.4㎡를 각각 400만~2100만 원 씩 예정가를 책정하고 총 3761만 원에 매각할 방침이다.

앞서, 동구는 올 들어 가오동 외 4필지 309㎡, 대동 외 9필지 245㎡를 각각 2억 2256만 원과 8043만 원에 매각했다. 대덕구 역시 이달 중으로 대화동 등 20필지 502㎡를 예정가 2억 원에 매각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선택해 대부분 토지 점유자나 대부자에게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을 통해 취득과 처분의 균형 등 편중된 공유재산 매각의 지양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지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공유재산 매각을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구유지 등 공유재산은 현 시점에서 활용처가 없더라도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수요를 대비하는 이른바 ‘비축용지’의 기능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유지의 향후 경제적 가치상승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당장 현안사업의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돌려막기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절차적 실책과 거래가 보다 낮은 헐값 매각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 A(41) 씨는 “시·구유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자치구가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인근 주민에게 매각하는 등 사실상 구에서 활용할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 있다”면서 “면밀한 감정평가 및 공개입찰 등을 통해 투명하게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