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석패율제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진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석패율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석패율제 도입이 양 당 체제를 굳히기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의 정치적 협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회창 대표는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비례대표의 본래의 취지를 매우 많이 훼손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를 확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당명부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치개선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 제도를 하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양 당이 의석 수를 더 늘리는 것 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당제가 심화되는 것은 그만큼 정치 갈등을 아주 극렬하게 만든다”고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배제대 김 욱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석패율 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통해 “석패율제도 적용의 전제 조건인 중복입후보 제도는 실력있는 정치 중진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며 “이 제도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이자 문제점은 비례대표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비례대표 의석 수와 비중을 확대하면서 그와 연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며 “석패율 제도는 지나치게 낮은 한국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 성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내 소수 세력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홍익대 음선필 법과대 교수는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의원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민차원의 지역주의 완화 및 통합을 원한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증가돼야 한다”며 “지역구도의 완화와 정당간 경쟁 및 정당내 경쟁을 위해선 선거구 규모가 중요해 다석선거구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