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전시의 무상급식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대덕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덕구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무상급식 시행방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자치단체가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 정책 및 사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상급식 30.3% △소외계층 학생지원 29.7% △학교안전 강화 26.1% △학교시설 개선 9.3% 등으로 나와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대전시의 무상급식 추진방향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 29.9% △들어본 적 있다 55.6% △전혀 모른다 16.5% 등으로 나타나 인지율이 83.5%에 달했다.
‘무상급식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 실시 60.4% △소득에 관계없이 1~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37.5% 등으로 나왔다.
대전시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대덕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시의 무상급식 방안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67.9%, ‘대덕구는 (지원을)제외하더라도 시의 방안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4.5%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정가 및 주민들은 이번 여론조사가 시의 무상급식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정용기 구청장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적지않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면서도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사 항목이나 문항설계,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덕구의 선별적 급식지원의 확대 주장은 부(富)의 서열화 또는 학생들에게 가난하다는 것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논란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별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자 선정기준의 어려움, 교사의 업무량 과중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덕구가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나, 다만 방식에 있어 시와 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아 구청장의 당파적·당리당략적 입김에 의해 무상급식 정책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대덕구의 이번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