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유시민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4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의회 가선거구 홍석용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특명! 충북지역 첫 당선자를 배출하라.’

국민참여당이 김해 을에 이어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야권 단일 후보자를 낸 제천지역에 정성을 쏟고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유시민 대표가 제천을 방문하는 등 핵심 인사들을 총동원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전 대표는 19일 제천시 봉양읍 노인복지시설 ‘사랑의 집’을 방문해 노인들과 만나 제천시의회 가선거구 홍석용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봉양읍과 백운면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MB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며 “젊고 유능한 홍 후보가 충북의 첫 국민참여당 당선자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거 일주일을 앞둔 오는 21일에는 천호선 전 최고위원이, 선거 기간 마지막 주말인 24일에는 오옥만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제천을 방문해 막판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시민 대표가 선거 운동 첫 날인 지난 14일, 야 4당 합동 유세 등 바쁜 일정에도 제천시청 브리핑실과 홍 후보 사무실 개소식, 백운·봉양시장, 살레시오의 집 등을 오후 늦게까지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참여당 충북도당은 “충북에선 유일하게 야권 단일화를 이룬만큼, 충북의 첫 당선자 배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홍 후보가 지역 민주 개혁 세력과 참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압도적으로 당선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을 준엄히 심판하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답하리라 확신하다”고 자신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서해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 충남도와 경기도, 정부가 야심 차게 마련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작게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크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재 주어진 난관을 극복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안정적·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적가치와 사적가치의 합의

하지만 황해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토지보상 문제인 만큼 지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충남도를 방문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보상 문제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포승지구 땅값이 200만 원을 넘었고 화성 쪽은 180~200만 원 이내인데 이런 땅값 가지고 민간자본을 끌어당겨 항만배후, 산업,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며 “좋은 투자자를 모셔야 하나 간단하지 않고, 사실 해법이 없다”고 푸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이 문제를 국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와 보상을 극대화 하려는 토지 소유주의 사적 가치가 사실상 대립하는 구도로 분석하며 상호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한쪽에서는 이 문제 (보상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계획입지와 지역개발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정부도 재정적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 값을 보상하며 개발을 추진해 갈 여력이 없다”며 “지역개발을 원하는 도민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첫발을 내 딛기 위해 지역민과 지방정부, 관련 기업이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자가 함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합의틀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실성 담은 개발계획 필요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개획이 장기간 표류한 원인은 국제경기와 국내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도 한 몫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으로 황해청 차원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에 있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해 온 사안에 대한 내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난점으로 지적돼 왔던 대규모 공공시설용지를 축소 조정하는 등 민간 시행사가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의 최적화 모색도 중요하다.

앞서 당진테크노폴리스와 LH의 경우 규모가 너무 방대해 부지 조성 후 분양에 자신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국비지원 비율의 확대도 생각해 볼 만하다.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민자 비율이 98%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 뛰어 들기에 다소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 등으로 사업시행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기간사업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기업 유치 등 선도사업을 유도해 사업 추진에 있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19일 대전 충남대병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에서 상담원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장애인들이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보조기구들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하루종일 천장만 바라보다 이제는 컴퓨터로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불의의 교통사로 척수손상을 입은 김 모(26·여·충남 공주) 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신체 운동기능이 거의 마비돼 가족들의 도움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TV를 보는 것으로 소일했던 김 씨는 최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

충남대병원의 '대전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를 통해 김 씨는 운동기능 검사를 받아 왼쪽 손목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례관리센터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재활공학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손가락 타이핑 보조기구와 손목만을 이용한 마우스 등 보조기구를 제작, 김 씨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지원을 받아 충남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에 문을 연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학습과 의사소통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사례관리센터를 통해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 등을 통해 모두 250명의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됐다.

20대에 감전사고로 양 팔을 절단한 송 모(56·충남 부여) 씨는 몇 년 전 자신에게 손과 발이 되어 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혼자서 식사를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송 씨는 의수를 제작해 사용해도 무게가 1.8kg에 달해 장기간 사용을 하지 못했고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사용을 꺼리다가 사례관리센터의 적절한 지원으로 이제는 혼자서 식사하는 연습을 할 정도로 상황이 호전됐다.

의수 사용에 거부감을 느꼈던 송 씨에게 맞춤형 의수와 의지 등 보조기구가 제작, 전달된 것이다. 이로 인해 송 씨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씩 늘면서 자신감도 회복되는 등 마음자세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이 모 군(11·충남 공주)은 신체의 근력이 점차로 약해지는 '듀센형근이영양증'이라는 질환을 앓아 휠체어를 통해 학교를 다니지만 자신의 신체 크기와 맞지 않는 휠체어로 많은 불편에 시달렸다.

근육이 약해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측만증까지 겹쳐 자신에게 적합한 휠체어를 찾지 못했던 이 군은 사례관리센터에서 척추의 본을 뜬 맞춤형 휠체어를 전문업체에 의뢰, 제작해 이제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사례관리센터 김남호 사회복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기구 구입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이현동 국세청장이 19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를 추진할 것을 말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추진을 피력했다.

이 청장은 인사말에서 “공정사회에서 공평과세는 최우선적인 국세청의 과제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성실납세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납세의 날 표창 수상자를 대기업 위주가 아닌 지역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충청지역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 천안, 아산 등 대기업이 자리잡으며 기업경기의 새로운 전기룰 마련했고, 향후 세종시가 건설 완료되면 미래 대한민국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국가경제 발전을 막는 역외 탈루에 대해 엄정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내 탈세는 그나마 돈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니지만 역외 탈루는 한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는다"며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역외 탈루는 엄정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종시 이전 문제 및 한상률 전 청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은 대전청 중심의 이야기만 하자”며 대답을 피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설사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권에서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작 PF 부실사태를 불러온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인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월경 배드뱅크를 설립, 7월부터 본격적인 PF부실채권 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민간 PF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드뱅크 설립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은 25조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13조 8000억 원은 상반기에 몰려 있어 배드뱅크 설립 전에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충북은 1군업체 1~2곳이 PF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PF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배드뱅크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은행들이 출자한 배드뱅크라도 해도 저축은행 PF를 제외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같이 건설경기가 불황인데 배드뱅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저축은행의 PF 부실문제 등으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영업재개 등이 반복되고 있고, 저축은행들도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도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설립하다 보니 저축은행 PF 부실 사업장은 인수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한 부실 저축은행 PF 사업장만 따로 인수할 수 있는 배드뱅크가 설립돼야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충북에선 PF 부실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드뱅크 설립은 환영하지만 많은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