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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표 친 인사는 제외됐음.

충북도가 오는 7월 1일 출범할 충북문화재단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정치적 성향과 정무적 영향력 등을 선정 잣대로 삼아 지역 문화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선 5기 들어 각종 자문위원회 출범 때마다 진보성향 출신인사들을 위촉해 편향시비에 휘말렸지만, 무엇보다 정치색깔이 배제되고 순수성이 강조되는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에 따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근 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강태재(66)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내정한데 이어 이사진 21명을 구성했다. 이사진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재단 운영에 열정과 애정이 있는 도내 거주자로, 시·군을 대표하는 이사, 도의회, 문화예술계(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를 포함해 성별·연령별·지역별·활동영역별·장르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사진은 2년간(1회 연임가능)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재단의 기능은 지역문화예술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기 위한 위탁사업 등이다. 도는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문화예술의 순수성만을 선발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이념과 정무적 영향력 등 정치색을 반영했다.

이는 도가 이시종 지사에게 올린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검토 의견 보고서에 낱낱이 드러나있다.

추천된 이사들의 주요경력은 한 두 줄인 반면 ‘검토 의견란’에는 정치적 성향과 외부 정치활동, 개인성격 등이 비교적 자세히 적시돼 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기 위해 순수성만 따졌다는 도의 설명이 ‘새빨간 거짓말’인 셈이다. 선정된 이사 중 김모 씨는 ‘진보적 성향에 선거조력, 차기 모 문화원장 유력, 이사 추천 손색없음’으로, 양모 씨는 ‘폭넓은 대외활동, 정무적 도움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문화예술적 기여도나 활동사항, 향후 재단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여부 등이 아닌 철저히 정치색만을 갖고 판단한 것이다.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된 3명의 인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사선정 기준이 오로지 정치적 성향 뿐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 A 인사는 ‘연로하고 영향력 없음. 보수성향이 강함’, B 인사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민선4기 도정인수위원, 창작보다 포럼활동에 치중’, C 인사는 ‘전교조 교사, 민노당 성향, 이사진 위상에 미흡’이라고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민선 5기 문화예술 정책이 순수성과 실력을 따지기 보다는 정치색깔, 전임 지사 측근 등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특히 문화재단이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정책기구가 아닌 특정정당 우호단체 내지 ‘별똥부대’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계 한 인사는 “순수한 문화예술인을 선정하는데 왜 ‘보수성향’과 ‘정무적 활동여부’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문화예술계의 순수성과 대표성을 잃고 구성된 문화재단은 결국 도민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집단을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서민 현실과 동떨어진 부자정당, 웰빙정당이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생애 맞춤형 행복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며 “10대 등록금, 20대 일자리, 30대 보육문제, 40대 내집 마련, 50대 노후보장 등 연령별로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이 앞장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만 5세의 의무교육을 추진해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계파의 벽을 허물고 화합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몸싸움 없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에 ℓ당 2000원이 넘는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ℓ당 20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대전지역 주유소는 57곳에 달했다.

사별로는 SK주유소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4곳, S-OIL(에쓰오일) 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SK 주홍주유소는 ℓ당 2148원, 역시 SK의 만년교주유소와 둔산삼양주유소는 2109원 등 2100원을 넘어선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SK주유소의 경우 결제 후 OK캐쉬백 적립 또는 추후 100원 할인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이들 가격에서 100원을 뺀 실 거래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 측은 정유사의 공급가 할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공급가를 비교하면 사실상 100원 할인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지난 3월 5주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는 ℓ당 각각 1831.61원과 1695.22원이었고, 4월 첫주 공급가는 각각 1817.26원, 1689.62원으로 각각 10원 안팎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달 마지막주 공급가는 1824.01원, 1675.97원으로 가격할인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가격할인이 헛구호에 그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할인제도 일몰이 다가오는 7월의 유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전자들은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이번 할인행사를 통한 손실분을 행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챙기려 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김모(35) 씨는 “할인행사랍시고 티도 안나게 공치사만 해놓고 할인 행사가 끝나는 7월부터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이러다 7월이 되면 정말 2300원대 휘발유가 판매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구분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1월 1주	1733.40	1520.10
3월 5주	1831.61	1695.22
4월 1주	1817.26	1689.62
4월 2주	1814.87	1689.57
4월 3주	1813.49	1687.62
4월 4주	1824.01	1675.97

     한밭대와 우송대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공인을 받은 이들 대학은 매년 27억 원씩 4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2011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지원한 전국 165개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80개교를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부교육 선도 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모두 11개교가 선정됐다.

대전·충남에선 한밭대와 우송대가 선정됐고 충북대, 경희대, 계명대, 동국대(분교), 목포대, 서강대, 아주대, 안동대, 전북대 등이 뽑혔다.

한밭대는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신성장동력사업 등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 전공을 통폐합, 21개 학과로 재편했고 개인별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산학연계, 융합 교과과정 활성화에 따른 전공선택권을 확대했다.

우송대는 '글로컬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인 양성'을 목표로 4학기제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신입생들의 해외유학 기회 확대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면서 평생 학습 서비스 제공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뇌연구원 등 국가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 창출이라는 기치 아래 태동한 국책사업이 전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의 출혈성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작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뇌연구원은 산재된 국내 뇌 연구역량을 집적하고, 기존 인프라를 연계하는 거점기관을 신설, 체계적·종합적 뇌 연구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오는 2013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뇌연구원은 지난 1998년 뇌연구촉진법이 개정된 이래 2009년 9월 뇌연구촉진심의회에 의해 설립 추진계획(안)이 확정됐으며, 개원 시 50명의 연구 인력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2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에는 KAIST와 대전시를 포함해 서울대와 인천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 등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부지와 건축비 등을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등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큰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점이다.

실제, 앞서 시행한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국책사업들을 보면 전국 공모사업으로 진행, 자치단체별 과다경쟁을 유발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가R&D사업을 지방에 분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뇌연구원의 경우 대전시는 정부에 엑스포서문주차장 부지(7만 5000㎡, 건물 2만 54㎡)와 건축비(650여억 원)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시, 사실상 대학 부설 연구소 설립에 시비 2000여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당초 지난 2009년 12월까지 입지선정평가를 실시키로 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선정을 보류하면서 엑스포재창조 사업 계획에 이 사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뇌연구원 설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뇌연구원은 설립 초기에 5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200명의 고용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임직원 2500명) 등 타 정부 출연연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미미하고, 정부 출연연의 연구 성과물이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귀속된 것이 아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뇌연구원은 당초 2009년 말까지 지정하려고 했지만 평가 그룹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졌다”면서 “설립부터 건축비와 부지는 지자체가, 정부는 R&D와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방부담이 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