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신협이 단위조합 직원과 조합원을 동원,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는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건의 출처와 사실여부를 놓고, 검찰과 신협간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관련 국회의원 역시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수사향배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일부 언론이 공개한 신협 모 지역본부의 전자게시판의 ‘2009년 국회의원 후원 안내’ 문건을 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실명과 후원계좌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문건은 “오늘 중으로 후원을 완료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연말정산 영수증은 조합별 의원사무실로 청구해 달라”는 등 후원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조직적인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점을 짐작케 할 만한 문서가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신협과 검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건의 입수 경로와 관련해 신협 측은 “수사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부 문건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이미 검찰에서 관련 서버 내 데이터를 압수해 간 상태”라며 검찰 측의 정보유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만약 수사기록에서 빠져나갔다면 우리가 책임져야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신협 측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신협중앙회 간부 등 다수의 직원을 소환,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경에는 신협중앙회 장태종 회장까지 불러 조사를 마쳤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전자문서 관련 자료도 복구작업을 통해 분석 중이나 복구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로비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소환 절차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 기부금의 경우 ‘받은 사람이 의도를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확대 역시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 역시 ‘댓가성 후원’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정부의 ‘비과세·생계형저축 중복가입 폐지 등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 뿐 아니라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이 저지했던 것이며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 서민 보호를 위해 반대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액 정치후원금제도 시행 이후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후원했는데 마치 신협만 해온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건에 이름이 공개된 국회의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지역구 주민 가운데 신협 직원이 있어 후원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2009년엔 오히려 후원금이 줄어들었으며 당시 신협법과 관련, 어떠한 업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특히 문건의 출처와 사실여부를 놓고, 검찰과 신협간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관련 국회의원 역시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수사향배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일부 언론이 공개한 신협 모 지역본부의 전자게시판의 ‘2009년 국회의원 후원 안내’ 문건을 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실명과 후원계좌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문건은 “오늘 중으로 후원을 완료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연말정산 영수증은 조합별 의원사무실로 청구해 달라”는 등 후원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조직적인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점을 짐작케 할 만한 문서가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신협과 검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건의 입수 경로와 관련해 신협 측은 “수사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부 문건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이미 검찰에서 관련 서버 내 데이터를 압수해 간 상태”라며 검찰 측의 정보유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만약 수사기록에서 빠져나갔다면 우리가 책임져야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신협 측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신협중앙회 간부 등 다수의 직원을 소환,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말경에는 신협중앙회 장태종 회장까지 불러 조사를 마쳤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전자문서 관련 자료도 복구작업을 통해 분석 중이나 복구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로비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소환 절차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 기부금의 경우 ‘받은 사람이 의도를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확대 역시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권 역시 ‘댓가성 후원’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정부의 ‘비과세·생계형저축 중복가입 폐지 등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 뿐 아니라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이 저지했던 것이며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 서민 보호를 위해 반대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액 정치후원금제도 시행 이후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후원했는데 마치 신협만 해온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건에 이름이 공개된 국회의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지역구 주민 가운데 신협 직원이 있어 후원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2009년엔 오히려 후원금이 줄어들었으며 당시 신협법과 관련, 어떠한 업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