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면허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행정 사무실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행정 사무실의 면허구제 행정심판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때 최초 냈던 돈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것과 달리 실패했을 때 돈을 환불해 주는 규정은 없어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 사무실 소비자 현혹, 성공 시 “돈 더 내라”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박모(35) 씨.

박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행정 사무실을 찾아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80만 원을 들여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담 당시 행정사는 박 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났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실제로 해마다 전국에서 행정심판으로 수천 명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의 말을 믿은 박 씨는 결국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박 씨는 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

박 씨는 "상담 당시 행정사는 마치 면허가 구제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행정심판이 실패하고 나니 벙어리가 되더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속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행정 사무실은 면허구제 성공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 사무실을 통해 면허가 구제됐을 때 최초 냈던 금액의 20~30%를 더 내는 식이다.

하지만 면허 구제가 실패했을 때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

박 씨는 "행정사와 상담 시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 냈던 금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행정사에게 실패하면 일부 환불은 되느냐고 물었지만, 행정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면허구제 성공률 백전백패

일부 행정 사무실의 면허구제 확신과는 달리 실제 면허가 구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433건에 이르지만, 면허가 구제된 인용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성공률로 따지면 1%조차 되지 않는 셈이다.

처지가 딱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이유로 110일 정지로 바뀌는 일부인용도 같은기간 동안 207건에 불과해 성공률로 따지면 20%가 조금 넘는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면허취소자들이 행정 사무실을 통해 수십만 원의 돈을 내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각 사건에 따라 사안이 다르고 최근에는 심사 등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면허구제 등으로 행정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서울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물품 보관함 연쇄 폭발사고가 잇따르면서 적잖은 충격을 몰고 왔다.

다행히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주가조작을 노린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지만 그동안 테러 안전국이라고 믿었던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 연쇄 사제폭탄 폭발사건의 용의자 A(43) 씨 등 3명이 사건 이틀만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7분 서울역 물품보관함과 같은 날 낮 12시 2분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대합실 코인락커에 각각 부탄가스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폭발물을 넣어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위 코스피 ‘풋옵션’에 투자한 후 사회혼란을 일으켜 주가지수 하락 등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거의 발생한 적 없는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에 각종 의심신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38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동원, 탐지작업을 벌였으나 내용물이 없는 빈상자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철 5호선 오목역 7번 출구 근처에서도 의심스런 헝겊 가방이 발견됐지만 단순 분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지역 경찰 역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강화 및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 테러대응 태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서울과 같은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112타격대 등의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대전역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주변 등의 순찰횟수를 늘리고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내 물품 보관함 근처에 CCTV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투명 쓰레기통을 안이 보이는 제품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내 공무원들이 잇따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복마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파면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최근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천안 및 도본청 등 일부 공직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고 1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천안과 도본청 등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가 각 기관의 단체장에게 전달될 경우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본 사건을 법원으로 송치하고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천안시와 도본청에 통보할 경우 천안시와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의 경우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해 온 고위 공직자 A 씨가 병천·성화 하수처리시설 위탁 업체로부터 4억 8000만 원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가 발각되며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됐다.

게다가 검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수수한 4억 8000만 원의 뇌물 가운데 일부가 천안시 고위 공무원 B 씨로 건너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1일 B 씨를 상대로 공무원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지역 아파트 사업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4일 충남도 공무원인 C 씨를 구속했다.

도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2007년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천안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의 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의 비리 수준이 1억 원을 넘는 금품 수수혐의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최종 입지로 대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남도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3개 시·도 공조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낙관적 입장을 내비쳤다.

충남도는 15일 과학벨트 최종 입지로 대전시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현재 대전시의 경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3개 시·도의 공조체제는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대전시가 유력지로 거론된 것에 대해 3개 시·도지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한 상생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것에 공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시·도 모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발전전략을 모색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제치고 대전시가 과학벨트 입지로 유력해 진다해도 상호 입장을 조율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간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앞서 정부가 강조해 온 세종시 개발 의지 자체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과학벨트가 들어 올 경우 세종시 중심의 과학벨트 입지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도의 이러한 입장 설명에 대해 앞서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를 주장해 온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 목표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상생발전 전략으로 조심스레 변경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황식 총리가 16일 발표하는 LH를 비롯해 과학벨트 선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따른 도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이날 도의 입장표명에 이어 대선공약이행 범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충청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발표(16일)를 앞두고 ‘오송’ 기능지구 제외설이 나오면서 충북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 공조 원칙인 세종시 거점지구, 오송·오창, 대전 대덕 기능지구의 C벨트 구상에서 대덕은 거점지구 지정이 유력시되는 반면 오송·오창은 기능지구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사수 충북지역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북공대위)'는 15일 오후 7시 충북도청 본관 앞에서 기원문화제를 열고 “오송·오창과 세종시,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것으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공대위는 또 이날 오후 2시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과학 벨트를 영·호남에 분산 배치하면 정치 벨트로 규정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과학 벨트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성공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충청권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입지하는 것이 순리이고 유일한 해법”이라며 “최소한 충북의 오송·오창이 기능지구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밤부터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위해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일부 언론에 과학 벨트 대전 입지설이 보도된 것과 관련, 홍재형·노영민·변재일·오제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16일 과학 벨트 최종 입지가 발표될 때까지 공대위 지도부와 함께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