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충청권 비대위)는 “지역불만에 대처한 영호남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라며 “정부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범충청권 비대위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의 거점·기능지구 및 연구단 다수가 충청권에 배치되면서도 전체 예산 5조 2000억 중 44%만 충청권에 투입되는 것은 충청권에 명분만 주고 실리는 각 지역에 나눠 주는 누더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역불만 대처 차원에서 영호남에 연구단을 분산시키는 것은 당장 추가 조성비용 1조7000억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연구단의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세종시 배제와 분산배치로 정치벨트화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이후, 지역 간 과학벨트 유치 경쟁으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모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대국민 사과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선 세종시 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는 “과학벨트의 성패여부는 세종시(기능지구)의 정상건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 표명은 물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세종시'정상추진을 위해 특단의 공조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애초 공약한 세종시가 거점지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부 발표를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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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몽골 자브항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청주시가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대단위 유채꽃밭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4일 시는 산지메티브 야담슈런(Sanjmyatav Yadamsuren) 몽골 자브항 도지사 및 자브항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양 도시간 우호교류 협약식을 갖고 활발한 우호교류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황사는 물론 청주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사막의 초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몽골 자브항의 사막 초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기업의 우수상품 대 몽골 수출 등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시는 직접 구입해 지원한 유채씨로 몽골 자브항에 유채꽃밭을 조성한 뒤 수확한 열매는 시가 취하고, 남은 부산물은 몽골에서 양 먹이로 활용하는 초지화사업을 검토중이다. 또 수확한 열매에서는 친환경 바이오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을 축출해 사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청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시가 유채씨 구입처로 몽골 자브항에서 사막 저항성 식물 유채꽃 시험재배포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 증평의 한 바이오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자칫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에 앞서 지난해 초 이 업체를 통해 몽골 자브항에 유채꽃밭을 조성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받은 충북도는 예산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말 이미 이 업체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 브리핑을 가진바 있으며, 예산 지원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의원들조차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바이오 디젤'을 축출한다는 대목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유채꽃을 통해 축출한 '바이오 디젤'이 친환경 바이오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채 단가보다 3배가량 높은 생산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 또한 관련 정책을 지난해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국제 우호교류 도시간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극히 드물다"며 "하물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지역인사는 "현재 몽골의 사막 초지화 사업은 대부분 국가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이라며 "청주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몽골에 유채꽃밭을 조성한다는 말로 예산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엔 역부족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채꽃밭 조성사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우호교류 사업중 하나일 뿐"이라며 "설사 추진되더라도 우호도시의 당면과제인 사막 초지화사업을 위한 일종의 원조 개념으로 봐야지 채산성 등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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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4일 천안지역 오·폐수 공사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천안동남경찰서 간부 A(53)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유성열)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부터 2007년경 천안지역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눈감아주고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업체와 시 공무원으로부터 3~4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현재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씨와 함께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천안시청 간부 B(55)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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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간쑤성 란저우에 있는 중국과학원의 중이온가속기 모습. 중이온가속기는 의학, 신소재 개발 등에 활용돼 각국이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가속기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모든 중이온가속기보다 가속 에너지가 높은 첨단 설비로 건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대전 입지가 유력해지면서 과학벨트의 역할과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학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합해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계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대형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설치, 지속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도시 조성, 기초과학 거점과 지역 연구거점의 네트워크 구성 등 5대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기초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그동안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초과학 역량에 기반한 창조형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는 기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기초과학 연구 거점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으로, 대학의 경우 개인 위주로 소규모 연구를 수행하고, 출연연은 임무 지향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총 50개 연구단으로 구성되며, 효율성을 위해 연구단의 50% 이상을 본원에 입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과학벨트 구상에는 적어도 25개의 연구단이 대전과 세종시 등에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이 될 중이온가속기는 과학벨트가 국제 연구 네트워킹과 우수 인력 유치의 구심점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과학벨트가 자족적 성장을 할수 있도록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입주 업종과 산업단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0만㎡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할 경우 1000개의 기업이 입주해 2만 7000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과학벨트에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 환경이 조성된다.

해외 우수인력의 장기거주를 위한 글로벌 정주환경이 구축되고, 특히 외국인학교 신설과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 등 외국 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제 수준의 과학과 문화, 예술 공간 저성을 통해 과학과 문화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의 마련도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액 7조 1000억 원, 과학벨트 조성 이후 20년간 생산유발액은 235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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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충청권유치 충북지역 민·관·정 협의회 대책회의가 15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배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특구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송’ 기능지구 제외설이 나와 ‘충청권 공조 들러리’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충청권 공조 원칙인 세종시가 거점지구 후보지에서 탈락해 사실상 공조 명분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충북 실리론에 대한 책임 논쟁도 예상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변이 없는 한 16일 오전 9시 과학벨트 입지평가위원회를 열어 대전 대덕특구를 거점지구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이 발표된다. 하지만 충청권 공조 원칙인 세종시 거점지구, 오송·오창, 대전 대덕 기능지구의 C벨트 구상에서 대덕은 거점지구 지정이 유력시되는 반면 오송·오창 기능지구 제외설이 돌고 있어 충북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송·오창 기능지구 제외설에 따라 이시종 충북도지사, 민주당 청주·청원 국회의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 충북지역 민·관·정공동대책위는 15일 저녁부터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오송·오창 기능지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충청권 공조 원칙을 고수했던 대전과 충남지역은 대전 대덕특구 거점지구 지정이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3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조 원칙인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선정 불발에 따른 입장표명에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오송·오창 기능지구 제외설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에 대한 반발은 물론 충청권 공조 들러리에 따른 책임론 등 충북지역이 심각한 후유증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청권 공조는 당초 정부에 후보지역을 3개 시·도가 공동 1순위(우선 대상지)로 제출했던 세종시가 거점지구 후보지 10곳에서 제외되자 붕괴된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왔다. 하지만 충북도 등은 공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당초 기조를 유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유치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도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유치 과정에서 충청권 3개 시·도가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썼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세종시 거점지구 탈락 후 충청권은 겉으로는 공조 원칙을 고수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역별로 과학벨트 유치전을 적극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거점지구 충청권 공조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역별로 실리 찾기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대전 대덕특구 거점지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오송·오창은 기능지구 제외설에 직면한 것이다.

충북도와 민주당 측은 정부의 공식 발표까지는 ‘예단은 금물’이라며 철야농성, 촛불집회 등을 통해 막판까지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기능지구 제외설이 현실화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충북은 오송·오창 거점지구 최적 입지를 내세워 실리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 충청권의 세종시 거점지구 공조 원칙를 고수한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질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과학벨트 충북 배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선거 이슈화는 물론 책임론에 따라서 선거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봐야 하겠지만 오송·오창 제외설이 사실일 경우 충북은 충청권 공조 들러리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들러리 책임론과 실익찾기 실패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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