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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 20일 양일간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를 열고 각종 국제현안에 대한 입법화를 논의한다.

국회는 G20 국회의장 회의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회의에 앞서 18일 환영 만찬에서 “지금 세계는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동참과 협력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이번 서울 회의가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의회 공조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20 국회의장 회의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일정에 돌입하는데 주최국인 한국과 국제의회연맹(IPU)을 비롯한 국회의장 참석국 14개국, 부의장 등 대리 참석국 12개국 등 26개국이 참가한다.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핵심 의제로 한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한 입법화 문제를 비롯해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 △선진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도국 발전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 회의는 19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션별 토론과 폐막식, 박 의장의 공식 기자회견, 공동선언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경호과는 세계 주요국 의장단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 경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호과는 위험 물질의 국회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차량이 드나드는 정문에 차량 하부 검색기 2대를 설치했다. 국회 각 문에도 차량 하단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울 등의 간이장비를 배치했다. 경호과는 또 회의 기간인 19-20일에는 택배와 소포를 북문으로만 반입하도록 했다. 이곳에는 경찰청의 탐지견이 투입돼 택배나 소포에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학생의 인권은 어디까지고, 또 학생체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충북교육계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학교별로 생활지도 규정이 있어 별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냐는 지적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우려인 것.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19일 충북도교육청앞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칭)'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본부에는 전교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민교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 올 연말까지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사 체벌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교권확립 등을 언급해 온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참고한 뒤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급 학교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규칙 등 생활지도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과 함께 교육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다"며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존중해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학생은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며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고 학교와 교육감은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도 제7조에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은 체벌, 집단괴롭힘 등 모든 폭력을 방지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체벌'관련 부분. 경기도나 서울 등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장의 특수성도 감안해야한다"며 "어떤 체벌도 무조건 안된다는 조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도교육청 역시 학교에서의 단순체벌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 체벌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해 추후 논란거리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한 학교관계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학교내에서도 찬반 양론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부동산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시장에 나왔던 매물도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대전 유치라는 대형 호재에 힘입어 직접 영향권인 대덕테크노밸리와 송강지역은 물론 도안, 학하지구 등에서도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일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수십가구가 하루 만에 소진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벨트 대전 유치 가능성이 높았던 지난 주말부터 둔곡·신동지구와 인접한 대덕테크노밸리와 송강지역의 매물이 급속도로 사라졌고, 이 현상은 노은·도안으로까지 확산되며 매물 품기현상과 함께 거래금액보다 높은 호가매물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달 초 과학벨트 대전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 퍼지면서 도안신도시 내 A아파트 미분양 30여가구가 한꺼번에 수도권 거주자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신축 중인 유성지역 도시형생활주택에도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지역 B건설사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채를 계약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큰 손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하지구에서도 기존 용계동 스포츠타운 건립 부동산 호재를 비롯, 과학벨트 대형 호재가 터지며 미분양 소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현재 남은 매물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하지구 제일건설 오투그란데는 지난달에만 전용면적 103㎡(38평형) 24세대가 한꺼번에 소진되더니 대형평수까지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대형 부동산 호재의 영향권에 들어선 분위기다.

게다가 서남부권에 예정돼 있는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도안호수공원 조성, 지하철 2호선 통과 등 각종 호재들과 맞물리며 지역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매물이 나돌고 있지만 기존 거래가보다 최대 20% 상승한 가격에 시장에 호가로 나오고 있다.

서남부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유홍근 대표는 “과학벨트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송강, 대덕테크노벨리는 급매물이 나오며 거래가 활발한 반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서남부 지역은 가격상승을 대비한 눈치보기 단계”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실시하는 전국단위 공모사업과 관련해 대전지역 자치구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서·유성구 등 그나마 재정형편이 나은 자치구는 공모사업을 신청·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난이 극심한 동·중구 등은 공모사업 신청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각 정부기관들이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통상적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난에 봉착한 자치구 입장에서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재정 부담을 줄여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뒷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실제 유성구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7억 원을 지원 받았고, 앞서 서구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4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문제는 각 자치구들이 공히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갈구하고 있지만 재정형편에 좌우돼 일부 자치구들은 신청조차 꺼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구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각종 정부기관 공모사업에 적합하고 최적화된 대상지가 있지만 구비부담으로 인해 공모사업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공모사업에만 선별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시와 자치구 간 추경예산 편성 시점이 상이해 시비배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부담없이 총 사업비의 절반인 4000만 원을 전액구비로 편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개월 간 행정력을 집중해 준비한 공모사업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부기관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안해도 부담”이라며 “일정기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좌초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정난 속에서도 정부기관 공모사업은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면서 “정부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형편을 감안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상대평가하고 구비부담을 차등하는 등 탄력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가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주거·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등 정주시설 확충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은 18일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선정과 관련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제대로 돌아왔다”며 “대덕특구를 황무지에서 건설해 냈듯 잘 준비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과학벨트가 지역에 왔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시켜야 하고, 정주시설 조성을 위한 관련 예산이 3000여억 원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 청장은 “유성구에 과학벨트의 거점지구가 들어서고, 인근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주시설 및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의 수요에 대비해 대규모 주택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도안신도시 내 미분양·미개발 용지를 개발하고, 노은지구와 구즉·관평동 일대를 사업예정지로 보고,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의 계획안을 보면 진잠~유성네거리까지 가는 1안과 진잠~정부청사까지 잇는 2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 이용편의 및 교통체계의 연결성 측면에서 1안인 유성네거리까지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잠~유성네거리까지를 잇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은 28.6㎞로 대동천~동부네거리(3㎞) 구간은 지하화를, 나머지는 고가로 건설되며 정부청사~유성네거리(6.7㎞)를 연장할 경우 6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허 청장은 “과학벨트를 비롯 정부부처의 이전이 완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부터 유성~세종시 간 유동인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야 하고, 유성구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를 고려하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은 유성네거리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은 결국 예산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정부청사에서 엑스포~유성구청까지는 갑천 등 조망권도 좋고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고가(高架) 등 지상화 방안으로 추진해 건설비용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