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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19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문화재단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코드인사철회와 이시종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부결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충북문화재단 인사 정치성향 분석’ 논란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문화재단 이사장 및 이사 내정을 철회하고 이시종 지사의 도민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9일 오후 당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도가 최근 문화재단 이사진(21명)을 구성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치성향을 분석해 '보수성향', '전교조 성향' 인사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이사 선임과정 규명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13일 부결시킨 것은 비민주적인 작태"라면서 "이 지사는 문건 작성 경위를 직접 해명하고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분을 망각하는 민주당 일색의 충북도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자질없는 인사들을 공천한 민주당 충북도당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이시종 지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위장한 정치단체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민주당 충북도당도 “도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자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감싸고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을 두고 이해 당사자인 문화예술인들이 아닌 정치권이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며 "한나라당은 도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역현안 해결에는 뒷짐 지고 있던 한나라당이 문화재단 인사를 트집 잡아 장외집회를 여는 속내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를 흠집 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문화재단 인사 관련 논란이 정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는 ‘꿀 먹은 벙어리인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는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특정 성향을 띠지 않고 공정한 시각과 판단으로 사회적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정치단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같은 날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청 기자실에서 한나라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밤이면 취객들의 행패로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던 경찰 지구대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늦은 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취객들의 소란과 난동으로 늘 몸살을 앓았던 지구대의 풍경은 최근 들어서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경찰은 주폭(酒暴) 척결 등 엄벌의 효과로 보고 있지만,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지구대나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만취한 취객들이 난동을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161건.

이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같은 기간 307건과 비교해 무려 146건이 줄어든 수치다.

최근 들어 경찰 지구대가 잠잠해진 것은 만취상태에서 관공서 등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난동이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웃주민에 대한 협박 등 행패를 부리는 상습주취자(주폭) 처벌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용판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주폭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음주행패자에게는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충북경찰은 김용판 청장 취임 이후 충북 도내 각 기관, 학교 등과 주폭 척결 협약을 체결했고 고질적인 음주행패자에게는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37명의 주폭이 검거되고 이 중 34명이 구속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분평지구대 관계자는 “주폭과의 전쟁 이후 늦은 밤 주취행패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이나 난동을 피웠던 사람도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복대지구대 관계자도 “밤이면 여전히 취객들로 지구대가 소란스럽지만, 경찰관을 때리거나 행패를 부리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며 “특히 금요일이나 주말에 이 같은 현상이 뜸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야학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로 후원금이 줄어든데다, 지자체 등의 원활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성인문해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대폭 깎이면서 재정적 난관에 부딪혔다.

18일 대전시교육청·야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야학은 한마음·반딧불·한밭·BBS·성은야학 등 5개에 달하며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글과 검정고시 합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비정규학교는 현재 교사 및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후원 등으로 간신히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야학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데다,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했던 각종 후원·지원금까지 줄어들면서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소규모 야학이나 의무(초·중학교) 교육과정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성인문해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운영비 부담이 버거울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 대전지역 최대 야학인 한마음 야학의 경우 교과부가 지자체로 이첩해 지원하는 1000여만 원의 문해지원사업비가 갑자기 절반으로 깎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관할 지자체가 30%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문해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에 대한 대응투자 예산을 책정 해놨는데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취소된 상태다.

이에따라 지자체에서 세운 예산까지도 취소돼 한마음 야학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마음 야학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로 자원봉사 교사들의 교통비 지급은 물론 학생 교재비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돼 야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가 소액이라도 책정됐다면 지자체의 대응투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도 그마저도 취소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 역시 “대응투자 예산을 마련했는데도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에서 제외될 줄 몰랐다. 의외다”라고 말했다.

또 한밭야학과 BBS야학은 소규모 야학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성은 야학은 의무교육 교육과정 수업이 아닌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장 운영이 막막한 야학으로선 어느때보다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진흥원 측은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 지원 취소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야학은 성인 문해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해당된다”며 “야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제대로 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청주·청원 버스요금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18일 이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에 합의하는 등 진전을 보였다.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양 시·군은 18일 청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 교통행정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의 안건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콜 통합운영,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3건이었다. 하지만 BIS 구축과 해피콜 통합운영은 사실상 이미 합의가 끝났다. 이 두 정책은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지난 1차 워크숍에서 단일요금제 전면시행, 일부 노선 부분 시행 등 두 가지 안건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렬된 바 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민선 4기 청주시에서 청원군에 먼저 제안했던 사항으로, 이종윤 청원군수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양 시·군 모두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용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청원군은 우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청주시도 이 같은 뜻에 공감해 용역 실시에는 합의했다. 양 시·군은 구체적인 용역 방안, 시기, 내용, 비용 분담 등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청주시가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위해서는 연간 시내버스 회사에 약 91억 원의 추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문의면을 기준으로 하루 이용객 5만 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요금 단일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면 추가 비용은 증가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청원군 각 마을까지 들어가는 직통노선 버스를 추가하면 재정지원금도 확대될 뿐 아니라 버스구입에 따른 지원금도 증가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추가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나누더라도 양 시·군 모두 큰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주시와 청원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현재로선 알 수 없고 기초조사가 끝난 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수년 뒤 직장을 갖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는 경력여성들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이하 새일여성인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새일본부)는 지난해 이곳을 통해 취업하는 여성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일촌약정기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급여 일부를 지원, 기업체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여성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여성가장, 탈북여성, 결혼이주여성,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처음 시작된 2008년에는 50만 원씩 1개월분만 지원됐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됐으며 올해부터는 6개월간 지원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총 사업비 1000만원으로 20명만 혜택을 받았으나 2009년에는 30명(총사업비 4500만 원)으로 지원범위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50명(총사업비 2억 2500만 원)이 혜택을 받아 2009년보다 5배나 늘어났다.

올해에는 대상인원은 143명으로 약간 줄어든 반면 총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1%나 늘어 여성들의 취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충북새일본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취업의지를 일깨워 주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새일본부의 역할"이라며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취업한 여성들에게는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들에게는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