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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모드가 조기에 형성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지역이슈를 놓고 지역정가가 혈투를 벌이는 형국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일 검찰이 적발한 밀도축 쇠고기 대량 유통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연루된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충북도당도 사퇴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데 가세했다. 앞서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1일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와 관련해 이사진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문화재단 파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시민단체도 싸잡아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문화재단 이사진 구성과정에서도 정치성향 문건 파문이 일자 특정정당 성향 인사 배제에 대해 충북도에 사죄를 촉구했다. 여야가 이처럼 다른 지역이슈를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충북문화재단 파문이 일자 한나라당이 그동안 수세를 만회라도 하듯 연일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민선 5기 충북도정을 공격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함께 비난함으로써 민선 5기와 시민단체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강 대표가 낙마하기는 했지만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이사진 재구성 주장에 따른 진통도 예상돼 한나라당의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이번 파문이 단순히 충북도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고 보고 정치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정치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문화재단 파문이 확산되는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은 같은 시점에 터진 밀도축쇠고기 유통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 때리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소속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나라당의 충북문화재단 파문에 대한 공격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북문화재단 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은 밀도살 사건을 정치 이슈화해 자당 소속 지사를 돕는 형국이 됐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에서 일찌감치 선거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현재 불거진 이슈들이 수면으로 가라앉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로 늘려야 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로비 사건과 관련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는 반사회적 만행”이라며 “저축은행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대북관계에 대해 “6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이 대선되도록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대전지역 민사전자소송 시행 첫 날인 2일 대전지방법원 304호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재판장 등이 대형스크린을 보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증거자료 띄워 보시죠. 모니터에 나온 신용카드 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원고의 것이 맞습니까?”(재판장)

“아닙니다. 제 도장도 아니고 이름 영문표기 역시 다릅니다. 전 남편이 은행 다닐 때 제 동의 없이 신청했습니다.”(원고)

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304호 법정에서 민사 전자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이 진행된 ‘표준전자법정’은 여느 법정과 달리 재판장과 피고, 원고석에 각각 노트북과 모니터가 설치됐고, 옆 벽면엔 대형 스크린, 대형 모니터가 방청석을 향해 있었다.

특히 종이가 사라진 전자소송이란 점에서 다른 법정에서 흔하게 눈에 띄는 수북한 서류더미 역시 찾아 볼 수 없었다.

당초 예상시간보다 10여분 늦게 시작한 이날 첫 전자재판은 A(45·여) 씨가 10여 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낼 수 없다며 한국자산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이의 소송’.

재판 시작과 동시에 대형 스크린과 원고·피고석의 모니터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재판 방식에 다소 어리둥절하던 원고와 피고 측은 재판장의 매끄러운 진행에 이내 적응을 했고, 모니터를 응시하며 거침없이 각자 주장을 펼쳐갔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방청객들 역시 대형화면에 시시각각 보이는 각종 서류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증거자료를 보면서 금세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존 서류를 뒤척이거나 제출 소장을 진술로 간주하며 단답식으로 사실만 확인을 하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하듯 재판이 진행됐다.

첫 전자소송을 마친 A 씨는 “사뭇 다른 재판방식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출 증거나 소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니 재판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전자재판은 아버지 유산 상속인들이 우체국을 상대로 한 예금청구소송의 건이었으나 피고 측이 ‘소송수행지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않아 불출석 처리 상태에서 원고 측 변론만 진행됐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당시 소송수행자가 관련 서류를 들고 출석했지만 소송의 특성상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재판 방식에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구술변론이 가능해진 만큼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충북지역 구제역매몰지 시민조사단이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진천지역 구제역 매몰지 인근에서 조사한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충북 진천지역 구제역매몰지 침출수를 놓고 충북도와 환경단체가 공방전을 벌였다.

2일 충북도내 구제역매몰지 시민조사단은 진천 지역 3개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서 채취한 도랑물 등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이 부패하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료분석은 (사)시민환경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이뤄졌다. 원자력연구원이 지난달 18일 채취된 시료에서 가축사체유래물질,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조사단의 시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곡리 매몰지 인근의 도랑물에서는 가축사체유래물질이 15.01㎎/ℓ, 암모니아성질소 39.42㎎/ℓ, 염소이온 13.65㎎/ℓ, 질산성질소 0.05㎎/ℓ가 검출됐다.

옥성리의 한 매몰지 인근 계곡물에서는 가축사체유래물질과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이 각각 7.26㎎/ℓ, 26.92㎎/ℓ, 염소이온 30.25㎎/ℓ,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매몰지 인근 논물에서도 1.31㎎/ℓ, 6.22㎎/ℓ, 13.63㎎/ℓ 나왔다.

시민조사단은 “가축사체유래물지의 농도로 볼 때 진천지역 매몰지 3개소 모두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한 토양·지하수·지표수 오염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다른 매몰지에서도 침출수 누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도와 진천군은 매몰지 3개 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즉각 조치하고 민·관·학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조사단의 이 같은 주장에 충북도가 반박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환경부, 시·군에서 관측정,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등을 통해 침출수 유출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며 “지난달 31일 환경부에서는 그 동안의 지하수 관정 수질분석결과 침출수 유출여부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는 “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매몰지 주변 축사, 가축분뇨 존재 여부, 농사철 거름투입 등 주변환경에 대해 파악돼야 한다”며 “이 같은 기본현황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지표수 수질분석 결과 만을 가지고 침출수 유출 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최근 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침출수 유출여부 검사방법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공정시험방법으로 채택된 검사방법은 없어 이를 근거한 분석결과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구제역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수질 분석 실시, 현지확인을 통한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대전 도시철도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속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앞두고 일부 자치구가 지역이기를 무기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 같은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마저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주민선동과 궤변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이 순항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결정과 대안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덕구의 주장인 중순환형의 BC(비용편익분석)는 0.6 이하(정부 1.0 이상 요구)로 분석돼 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민선4기인 지난 2006년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위해 정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했을 당시 BC는 0.7대임에도 탈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단체장의 선동행정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마저 차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용역보고서를 보면 주요 도심지의 통행패턴과 신탄진·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광역전철·BRT 등과의 환승체계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형 노선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탄진과 관평·전민동 등 대덕구와 유성구 일부 지역은 광역전철 및 대전~오송 간 BRT 등과의 환승체계를 활용해야 하며, 건설공법은 지하구간을 최소화한 고가로 해야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로 진잠~정부청사~유성온천~진잠을 잇는 총연장 36.0㎞의 순환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1조 7171억 원의 건설비용이 필요한 만큼 우선 진잠~정부청사~유성을 잇는 총연장 28.6㎞의 노선을 1단계로, 다시 유성~도안신도시~진잠을 2단계 등으로 나눠 시행할 것을 권유했다.

시의 계획대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안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5684억 원의 지자체 분담금도 향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관련 한 전문가는 “대덕구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BC 0.6대 이하로 정부가 요구하는 BC 1.0 이상을 절대 맞출 수 없다”며 “심지어 시의 계획대로 진잠~정부청사~유성온천까지 가는 안 조차도 BC 0.9대로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대덕구 요구안인 중리4가~회덕·연축 등의 지선까지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면 BC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주장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고 경고했다.

이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역민이 동원되는 형태로 지역 여론이 전달되는 것은 올바른 여론 형성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 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