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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시철도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속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앞두고 일부 자치구가 지역이기를 무기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 같은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마저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주민선동과 궤변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이 순항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결정과 대안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덕구의 주장인 중순환형의 BC(비용편익분석)는 0.6 이하(정부 1.0 이상 요구)로 분석돼 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민선4기인 지난 2006년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위해 정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했을 당시 BC는 0.7대임에도 탈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단체장의 선동행정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마저 차단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용역보고서를 보면 주요 도심지의 통행패턴과 신탄진·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광역전철·BRT 등과의 환승체계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형 노선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탄진과 관평·전민동 등 대덕구와 유성구 일부 지역은 광역전철 및 대전~오송 간 BRT 등과의 환승체계를 활용해야 하며, 건설공법은 지하구간을 최소화한 고가로 해야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로 진잠~정부청사~유성온천~진잠을 잇는 총연장 36.0㎞의 순환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1조 7171억 원의 건설비용이 필요한 만큼 우선 진잠~정부청사~유성을 잇는 총연장 28.6㎞의 노선을 1단계로, 다시 유성~도안신도시~진잠을 2단계 등으로 나눠 시행할 것을 권유했다.

시의 계획대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노선안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5684억 원의 지자체 분담금도 향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도시철도 관련 한 전문가는 “대덕구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BC 0.6대 이하로 정부가 요구하는 BC 1.0 이상을 절대 맞출 수 없다”며 “심지어 시의 계획대로 진잠~정부청사~유성온천까지 가는 안 조차도 BC 0.9대로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대덕구 요구안인 중리4가~회덕·연축 등의 지선까지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면 BC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주장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고 경고했다.

이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역민이 동원되는 형태로 지역 여론이 전달되는 것은 올바른 여론 형성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 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공주로 이전이 추진되던 중앙소방학교와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구 민방위교육원)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소방학교 이전은 공주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경호안전교육원이 무산되면서 대체시설로 추진된 사업이다.

중앙소방학교와 연구단지 이전 계획은 지난 2008년 발표된 이후 3년 넘게 표류해 왔지만 정부가 연구단지 이외에 3개 기관을 추가로 이전·검토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연내 착공이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가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계획 자체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일 공공기관 이전 및 정부예산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계획과 관련 당초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변경해 3개의 신규수요 기관을 추가 이전·검토한다는 방침을 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은 기존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와 행정안전부 백업센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변경해 새로운 신규수요 기관을 조사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3년이 넘도록 표류해 온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조성계획이 또다시 한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전 자체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문은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연구단지 건립계획에 대한 간이 예비타당성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에 기인한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 계획을 놓고 지난달 다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위해 정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사실상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새로운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2014년 건립 완공인 당초 연구단지 건립계획은 불가능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 이외의 3개 기관 이전은 확정된 바 없다”며 “연구단지 건립과 관련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와 조율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는 천안에 소재한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충청소방학교 등 산재해 있는 소방교육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행안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2388억 원을 투자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민주당 충북도당은 2일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불법 도축된 병든 쇠고기를 해장국 원료로 사용한 해장국집의 실 소유주 김 모 청주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불법도축된 쇠고기가 청주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부인이 운영해 자신과 무관한 일”임을 주장하던 현직 청주시의원이 음식점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는데다, 지역정치권이 해당 의원의 사퇴와 함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에도 비판을 가하면서 정치적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함은 물론 그간 양심껏 운영해온 음식점 체인점들의 매출이 60% 급감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사용했던 K 시의원 선거홍보물 약력. 맨 마지막에 ㄴ해장국집 본점운영이라고 적혀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K 의원, ‘실질적 대표’ 논란

'청주ㄴ해장국'은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면서 지역 명물 음식점으로 자리잡았다. 본점 대표는 1996년 청주시의회 K 의원(한나라당)의 어머니 장모(82) 씨에서 부인 김모(52) 씨로 명의가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운영자가 K 의원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충청투데이가 확보한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K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자신의 선거홍보책자에 ‘청주ㄴ해장국 본점 운영’이라고 게재된 점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K 의원은 초지일관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다. 그는 밀도살된 쇠고기를 납품해온 처남 김모(59) 씨와 쇠고기를 가공해 판매한 봉명점 업주인 처형(56)이 구속됐을 때 “본점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었다. 특히 본점 대표인 부인이 불구속기소됐을 때도 그는 “부인과 처남이 한 일로, 나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문이 커지자 K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가족에게 믿고 (음식점을) 맡겼던 저의 판단착오였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른 체인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연락이 끊긴 그는 전자메일을 통해 시의회 사무처에 사과문을 발송한 뒤 측근에게는 ‘잠잠해지면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덕적 책임은 물론 자신의 친인척들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체인점들에 대한 피해와 사태수습은 뒤로한 채 여론의 추이만을 보고있는 셈이다.

◆야당, 사퇴촉구… 한나라당에도 불똥

K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본점도 불법도축된 쇠고기를 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점 실질적 소유주가 한나라당 시의원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부인이 수개월에 걸쳐 불법을 저질러왔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것”이라며 “부인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청주시민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해 9월 윤경식 도당위원장 취임 후 한나라당은 K 의원을 도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당의 얼굴’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다 보니 당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가족들이 구속돼 구설에 올랐던 K 의원을 ‘허위학력게재’ 사실이 드러난 강태재 전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윤경식 위원장은 “먹을거리가 가장 민감한 문제다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도당 차원에서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인점 매출 60% 감소… 피해속출

K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만 병든 쇠고기가 납품됐으나, 매출급감 등 피해는 상당수 체인점의 몫이 되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병든 쇠고기 등이 납품된 곳은 ㄴ해장국 본점과 봉명점으로, 다른 체인점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정육점 등에서 시중가에 사들여 운영해오고 있다. '청주ㄴ해장국' 분점들에 따르면 본점과 봉명점 등 K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대다수 체인점들은 본점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해장국 양념(소스)만을 납품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체인점들은 하루 평균 매출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수막 등을 통해 유통체계와 사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알리려 해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 분점 대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분점 업주로서 이번 일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 양심을 걸고 운영해온 분점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도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힌 뒤, “본점 가족들이 나서서 도민 사과와 분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조용해질 때를 기다린다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행정처분 어떻게 되나

이 해장국 봉명점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6일 자진 폐업신고를 한 뒤 문을 닫았다. 반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본점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담당 구청은 수사관련 처분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져도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사실상 '영업장 폐쇄'는 문제가 된 현 영업장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에서 영업행위를 이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창해·하성진·이정현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역 축구전문가들은 승부조작 사건으로 불신의 골만 깊어진 시티즌 구단의 기사회생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존립자체에만 집착하는 3류 프로구단으로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괄사직서 제출로 대표이사 등 프런트가 실질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출했다.

현재 구단은 쇄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구단의 운명을 맡겨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10여년 간 시티즌 서포터(퍼플크루)로 활동해온 A모(45) 씨는 “몇몇 선수들의 승부조작으로 구단전체를 들쑤셔 놓고 있다”며 “TF는 구성되지 말았어야 한다. 혼란만 더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단 직원들이 연관된 것도 아닌데, 몇몇 선수들 때문에 일괄사직서 제출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TF구성은 분명 자리싸움으로 번질 것이다. 성급한 결정이다. 팀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이에 필요한 프런트를 무기력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충남대 교수 역시 구단의 선택은 “터무니 없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로서 올바른 쇄신안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성급한 TF 구성으로 대책마련을 급하게 내놓는다고 해서 변화될 일이 아니다. 승부조작 등 일련의 프로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프로축구연맹 등에서 어련히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승부조작과 관련 원인이 무엇이고 재발방지를 한 뒤 팀을 추스리는 것이 급하다. 구단 전체적인 문제를 서둘러 바꾸려고 한다면 올 시즌 리그 포기는 물론 미래까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기존 프런트를 안정시켜 구단을 추스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선수들의 사기 증진으로 실추된 명예를 찾는게 급하다”며 “시민구단로의 발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구단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윤 대전사랑협의회장은 “대전시티즌은 시민구단이다.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시민들은 구단 자체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된다”며 “몇몇 선수들의 실수다. 선수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일을 너무 극대화 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용혁 대전시축구협회장은 인적쇄신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아프지만 대전시티즌이 새로 거듭날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지역 축구팬들은 아직 시티즌을 원한다”며 “구단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 도입도 좋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시티즌은 능력있는 직원들이 그 능력을 펼칠수 상황이 아니다. 시티즌이 살고 죽는 것은 인적쇄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빌린 건축사 자격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건축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A(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자격증을 빌린 후 건축설계 업무부터 건축 승인까지 내 준 혐의다.

A 씨는 또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며 시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