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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 방안 발표에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 50건 무료제공 등의 혜택과 선불·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이 담긴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요금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데이터 트래픽 관리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 확대 등으로 방통위는 요금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단문메시지(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또 음성을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선불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내린다.

이 밖에도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이용자가 선택하거나 조절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1인당 연 2만 8000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 11만 4000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방통위의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통화를 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상황에 1000원 인하에 그쳤다는 것은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

여기에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문자메시지 50건 무료는 통신비 절감 효과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한목소리다.

그러나 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기본료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초기 건설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료 폐지 논쟁은 업계와 소비자들의 시각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오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는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통사들의 기본료에는 기지국 초기 건설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물론 고객들과 업계의 시각이 다르다 보니 고객들의 이같은 불만도 이해할 수 있지만 향후 서비스 제고와 R&D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료의 중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 입장에서 기본요금이 더 인해됐더라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와 R&D부분이 소홀해 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결국 손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안 발표 이전 논란의 핵심이 됐던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와 관련 정부는 일단 폐지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고려키로 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SK텔레콤 통신요금 인하 방안>

구분	내용	시기
기본료 인하	전체고객 대상 월 1천원 인하	9월
SMS 무료제공	전체고객 대상 월 50건 무료 제공	9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음성통화 7종, 데이터 5종, 문자 3종 중 선택	7월
선불요금제	음성 1초당 4.8원→4.5원으로 6.3% 인하   선택형 요금제 2종 신설	7월
초고속인터넷	20% 싼 스마트 다이렉트 상품 판매활성화	6월

 

     대전 대덕구의 지역 소이기주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덕구가 충청권의 자존심과 사활이 걸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서명운동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 반면, 도시철도 2호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벨트 충청입지가 위태롭던 지난 2~3월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비상대책위원회가 ‘과학벨트 사수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할 당시, 대전지역에서는 모두 103만 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때 서명운동 참여자는 동구 10만 396명, 중구 11만 6000명, 서구 19만 9073명, 유성구 11만 3523명 등 자치구 당 평균 10만여 명을 넘는 서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덕구는 타 자치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3만 7000여 명의 서명 만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처럼 과학벨트 사수투쟁에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대덕구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주도적 서명운동을 전개, 11여만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일 열리는 시 공청회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덕구 소외론’을 재점화하는 등 지역민의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선출직 구청장의 의중에 따라 행정이 춤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선행과제이고 모든 시민이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노선’을 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특정 자치구를 홀대하고 있는 것처럼 구민들을 자극하고 있는데 근거한다.

결국 충청권과 한국 과학기술의 백년대계인 과학벨트 사수를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시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추진해야하는 도시철도에서는 소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대전 입지사수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로 뭉쳐 많은 노력과 의지를 결집했다”며 “당시 대전시를 넘어 충청권이 결집할 때 침묵을 지킨 대덕구가 도시철도와 관련해 11만 명의 서명을 전달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국방분야 연구개발이 범정부적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일 제4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와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등 2개 특별위에 대한 구성·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2개의 특별위 구성은 그 동안 사후적·개별적으로 대응해오던 국가적 현안에 범정부 부처가 통합적으로 연구개발과 정부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 재난·재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마련됐다.

재난분야에서는 올해 고위험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과 백두산 등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국방분야에서는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와 고에너지 레이저기술 등 민군 기술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민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현안에 대해서 특별위 뿐만 아니라 산·학·연과 일반 국민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웹 2.0기반의 사이버 토론방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부처마저 나라꽃인 무궁화를 관리·보급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에 따르면 최근 무궁화 선양 민간단체들과 함께 15개 정부부처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무궁화 선양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궁화 선양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지난 3년간 무궁화 선양사업비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의 경우 조사기간(2006년~2010년) 동안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500만 원씩을 편성했지만, 이후 3년 동안 단 한 푼의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 부처는 조사기간 내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 등 4개 자치단체가 지난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 관련예산을 1억 원 미만으로 편성한 자치단체도 9곳이나 됐다.

반면, 전북도와 강원도, 전남도는 각각 25억 2000만 원, 16억 5000만 원,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무궁화동산 및 무궁화산책로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대전은 지난해 5000만 원, 충남은 1920만 원, 충북은 1억 3400만 원을 무궁화 선양 사업비로 책정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식재한 무궁화 관리를 위한 예산조차 편성돼 있지 않았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궁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2008년 8월 무궁화에 대한 관심 촉구와 국가상징 정립을 위해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고, 무궁화의 보존과 보급, 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관련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직장인 배모(32) 씨는 연체된 카드대금 결재를 위해 전당포를 찾았다. 최근 친 서민 신용소액대출 상품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시중 금융권 대출은 신청자격도 까다로운데다 실제로 대출금을 수령받기까지는 길게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배 씨는 평소 아끼던 고급시계를 맡기고 15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배 씨는 "소액이 필요할 때 한 달 정도 짧게 쓰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이곳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전당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대가 변하면서 대부분 카메라나 금, 보석과 같은 결혼예물을 맡기고 돈을 빌렸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노트북과 명품가방, 명품 구두 등 전당포를 찾는 연령대와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내 전당포 점포수는 7곳. 이들 전당포들이 받고 있는 물건들은 각종 귀금속과 가전제품, 명품시계, 가방, 구두, 값비싼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0년째 운영 중인 청주 서문동 S 전당포는 최근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하루 평균 5명도 채 되지 않았던 방문자들은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전당포의 이율은 각 점포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한 달이용 시 3.66%~5%, 두 달부터는 7~8%대로 책정돼 있다.

실례로 금목걸이를 맡기고 10만 원을 빌렸다고 했을 때 한 달 안에 물건을 다시 찾아가는 데는 10만 5000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기간 내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시중 은행의 대출이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곳도 있다는 장점과 물건을 맡긴 당일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라고 업계관계자는 분석했다.

이 가운데 전당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물은 단연 금이다.실제 청주 상당구 남문로 K 전당포에서 맡고 있는 물품 중 40%는 금 관련 품목으로 나타났다. K 전당포 업주는 "예전에는 소액의 돈을 빌릴 때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요즘은 다 같이 어렵다보니 아무래도 전당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보다 특히 올해 30%이상 이용자가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