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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압수된 1.5㎝이하의 치패가 포함된 약 40㎏의 다슬기(좌)와 그물. 영동군특전동지회 수자원보호감시단 제공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다슬기 등 민물 어패류가 수난을 당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집중단속이 시급하다.

영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소속 L 모(41·영동군 양산면) 씨를 상수도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L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20분경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태소마을 앞 금강천에서 손 그물로 다슬기 약 40㎏을 불법 채취하다 영동군특전동지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수자원보호감시단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L 씨는 B 모 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군특전동지회 수자원보호감시단에 따르면 심천면 기호리 상수도취수장 하류 100m지점에서 상류 4.5㎞(죽청교 부근) 구간은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이면 어획꾼들이 전문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다.

다슬기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월동 기간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잡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길이 1.5㎝ 이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보호받고 있다.

또한 어업 허가자라 할지라도 허가구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어업행위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주민 C 모(55) 씨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다슬기와 쏘가리 등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동경찰서 소속 L 모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이번 사건의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5㎝이하의 치패가 포함된 약 40㎏의 다슬기와 그물, 튜브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대표이사 허위학력’ ‘이사진 정치성향 분석’ 등 충북문화재단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객관적인 검증은 커녕 되레 집행부에 면죄부형태의 해명기회를 줘 의회내부에서조차 빈축을 사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개회한 충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민주당·비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후보 성향분석 내부문서 유출과 대표이사의 학력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강태재 전 대표이사는 민선4기 시절 정우택 지사에 의해 문화재단 자문위원장으로 선임돼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인데, 이시종 지사가 대표이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코드인사라 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냐”면서 “강 전 대표가 30년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한 학력을 갖고 이번 인사에 논리적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강 전 대표이사의 학력기재 과실과 그의 30여년간 경제계와 시민사회에 기여해온 공로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지역 문화예술계의 명망있는 강 전 대표이사가 학력문제로 사퇴한 것이 문화예술계와 문화재단에 손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렬 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각계 대표로 구성된 이사진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 헌신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들로 최선의 인선”이라며 “코드인사라며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4기 때 재단설립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강 전 대표이사를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 민선 5기 코드인사라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강태재 씨를 배제하고 다른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민선 5기 코드인사 소리를 들을 것 같아 민선 4기 인사의 틀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학력 기재 진위여부가 이번 대표이사 선임과는 무관하며, 이를 연계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학력문제와 경제계, 시민단체에 기여한 부분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현명한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놓고 의회 안팎에서는 충북문화재단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집행부와 의원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등 '짜고친 고스톱'에 불과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성향 파악 문건이 유출된 배경에 대한 집중추궁과 구멍 뚫린 충북도 인사시스템 부재력에 대한 검증은 뒷전인 채,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원이 되레 집행부에 해명기회를 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과연 9대 충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일꾼인지, 집행부의 하수인인지 모르겠다”며 “짜여진 각본대로 묻고 답하는 한편의 콩트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반값 등록금' 논란 속에 감사원이 대학들의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이 초긴장 상태다.

특히 감사원이 초고속 감사를 통해 당장 2학기 등록금부터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대학가는 감사 준비태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비상시국이다.

전국 4년제 대학 200여 곳에 대한 전면 감사를 선포한 감사원은 14일 국·공립 및 사립대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감사원 내 11개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돼 총괄팀과 재정분석점검팀, 예산집행점검팀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 및 예산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사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감사인력이 대거 투입돼 대학들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운영 등에서 부실 내용이 적발된 경우 표본으로 골라 현장조사를 비롯해 본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예비 감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대학의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회계관리까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며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특히 감사원은 올 2학기 등록금 산정과정에 이번 감사 결과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감사에 '속도전'을 전개해 대학의 등록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등록금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은 각 학교별로 대책회의를 갖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감사자료 제출 등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 여론을 배경으로 감사원이 작정하고 나서는 고강도 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자칫 재정운영 상의 불법 사례가 드러나 표본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원이 등록금 인하 여론을 등에 업고 나선 만큼 '마음먹고 털면 먼지 안 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라도 행여 적발될 경우 자칫 불법을 자행한 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할 자율권을 주면 모든 초·중·고가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는 사실상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업시수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학습 결손은 최소화된다.

교과부는 올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 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10% 정도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토록 했다.

교과부는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유통업체에서 국내산 과일이 수입산 과일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대표과일인 수박이 예년에 비해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반해 끝물을 맞고 있는 수입산 과일의 가격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과일의 가격은 자몽 1개 3300원, 레몬 2개 3500원, 뉴질랜드 골드키위 5개 9900원 등이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판매하는 로얄망고는 1개 1만 2000원, 키위는 4개들이 3팩 1만 원, 체리는 1팩에 5000원 등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들 수입산 과일은 전년 동기 대비 4%의 판매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큰 증가폭은 아니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처럼 수입산 과일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망고, 체리, 키위 등의 수입산 과일을 전진배치하는 등 수입산 과일 판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종류도 적고 가격이 비싼 국내산 과일보다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측은 특히 이맘때면 출시 직후 대비 3000원 가량 떨어져야 할 수박가격이 올해는 오히려 3000원 가량 상승하면서 제철과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입산 과일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재 대전지역 수박 7㎏ 1통의 평균 소매가격은 1만 2800원으로 지난해 이맘 때 9800원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여전히 3000원 비싼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수박의 재배면적 감소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수박의 경우 지금쯤 3000~4000원 정도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오히려 인상되는 추세”라며 “이는 작년 배추 파동으로 농민들이 수박 대신 배추를 경작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산 과일의 판매부진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는 이달 중순께가 되면 국산과일 판매량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 시점이 일부 수입 과일은 판매가 마무리되는 시기이지만 국산 과일은 출시를 앞둔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가 연중 계속 나오는 자몽이나 오렌지, 바나나를 제외한 수입과일이 들어가는 시점이고, 국산 과일은 막 출시되려는 시점이다”라며 “올해의 경우 수박가격 강세로 다소 국산과일 판매가 부진하긴 했지만 이달 말쯤 되면 국산 과일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