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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법인들의 법정부담 대학전입금 납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전·충청권 소재 4년제 사립대 법인들의 법정납입금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충청지역 24개 사립대(대전 5개, 충남 12개, 충북 7개) 법인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729억 원인데 반해 실제 납입한 금액은 177억 원으로 평균 납입률은 24.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49개 사립대 법인이 같은 기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6755억 원) 중 3126억 원을 납입해 46.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특히 대전지역 5개 사립대(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법인은 이 기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197억 원) 중 17억 원을 납입해 8.8%로 가장 저조했다.

충남지역 12개 사립대(금강대, 건양대, 나사렛대, 대전가톨릭대, 백석대, 선문대, 성민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법인도 396억 원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은 146억 원으로 36.9%에 그쳤다.

충북지역 7개 사립대(극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서원대, 세명대, 영동대, 중원대, 청주대) 법인은 136억 원 중 13억 원을 납입해 9.9%에 불과했다.

법정부담 전입금은 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쓰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 회계에 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정 부담금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학재단들은 법령 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부담 전입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적은 액수만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부족한 법정전입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워져 사립대 재단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책무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재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이를 메워주고 있다"며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강소형 연구소 개편 추진이 오는 8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출연연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조직도 구상안을 제출받고, 이어 내달 5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승인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각 출연연들은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연구원 종사자들은 일단 출연연 법인 통폐합 등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갑자기 제기된 조직 개편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더라도 하드웨어를 새롭게 갖추고 큰 틀의 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권들어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킬 추진동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일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고 연구 일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며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구조 개편 논의에 휩싸이는 것이 좋을리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출연연 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명회에서 ‘이번 강소형 연구소 개편이 장기적으로 출연연 통폐합 수순’이라는 과학계 지적을 부인했다.

또 최근 신임 원장 취임 등으로 자체 조직개편을 마친 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6조 8000억 원의 재정과 1조 5000억 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라는 큰 틀의 정책적인 방향에 합의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 또 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23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은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재정 1조 5000억 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 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인하한다. 재정투입금 중 1조 3000억 원은 고지서상 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사용되고 2000억 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이자부담 완화 등에 쓰인다. 이어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오는 2013년에는 2조 3000억 원, 2014년에는 3조 원까지 늘린다.

대학들도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000억 원을 지원토록 해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오는 2013년에는 24% 이상, 2014년에는 30%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행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방식,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협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도정질문을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공주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종시 편입, 충남 서북부 지역 분만실 부족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박상무 의원(서산2)은 23일 열린 제244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지난해 7월 당진 송악지구가 이미 중단된 데 이어 지난 4월 인주지구와 석문지구 등 2개 지구도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며 “당시 포승지구는 지난해부터 사업 포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인주지구는 예상 밖의 통보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들은 지구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황해청이 사업시행사 선정 등 사업 정상추진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로드 맵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도가 낮잠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향후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지 분명한 답변과 확실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축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불황으로 애로가 많다”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우 의원(공주1)은 공주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땅은 세종시에 있고 행정명령은 충남도에서 받아야 하는 현실을 두고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충남도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공주시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상생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을 받을 계획에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공주시의 불이익을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영송 의원(비례)은 “해마다 1000여 명의 충남 서북부 지역 임산부들이 아이 낳을 곳이 없어 타지역으로 원정을 가야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서산의료원의 분만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해 공공병원에 분만실과 신생아실 설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연간 7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면밀하게 검토해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당진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당진시 승격이 내년도 1월 1일자로 가능하게 됐다.

김낙성 의원(당진·사진)이 지난 2008년 11월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수정내용은 당초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로 수정된 것이다.

이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 내년 1월 1일자로 당진시로 승격이 가능해졌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