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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정 모 이병이 당시 사고자인 김 모 상병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류탄으로 고가초소를 폭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상병이 자신이 K-2 실탄을 장전할 때 정 이병에게 수류탄을 건네며 생활관 옆 고가초소를 폭파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 이병이 고가초소 부근에 서 있었으나 김 상병이 쏜 총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에 던지지는 못하고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10시20분께 상황실에서 총기와 탄약을 꺼냈고 김 상병은 11시40~50분께 대원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격 후 김 상병은 정 이병으로부터 수류탄을 건네 받아 창고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상병이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기 전후에 정 이병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총기를 같이 훔쳤는지 여부는 서로 주장이 엇갈려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는 현재 5%대에 불과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5%포인트씩 높여 30%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정부 방침에 이어 세부적인 이행기준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 고정금리형 담보대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6일 시중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만기가 최장 30년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정금리 장기 대출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상품의 경우 연 5.20(10년)∼5.45%(30년)로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2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4.70∼4.90%를 적용, 금리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KB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금리는 만기별로 상이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만기가 10년일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최저 연 4.80%까지 가능하며, 30년 만기일 땐 연 5.30%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상품은 6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거치기간과 대출기간 선택이 자유로운 ‘우리 아파트론’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은 최장 35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1~3년까지 5.47%~5.79%의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고정선택 시에는 5.97%의 금리가 적용되고,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6%까지 할인, 코픽스 잔액기준 대출의 경우 최저 4.78%까지 적용된다.

특히 이 상품은 매년 대출금 중도상환 시 원금 20%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 실행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외환은행도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 고정금리형 상품인 ‘예스 안심전환형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최초 3~5년까지 5.3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주고 있다.

고정금리 종료 후 변동금리로 전환될 경우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코픽스나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코픽스 잔액기준 대출의 금리 변동이 적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잔액기준 금리를 추천하고 있는 추세다”며 “은행별 고정금리 상품의 개별금리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정부의 산업단지 클라우드컴퓨팅 테스트베드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실시된다.

충북도는 지식경제부와 산업단지 클라우드컴퓨팅 테스트베드 사업을 오창IDC에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6억 원(국비 5억, 도비 1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클라우드컴퓨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R&D결과물을 오창IDC에 적용하고 충북지역 참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올 연말까지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조성 연구에 이어 페타급 테스트베드 플랫폼·인프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BT·IT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BT산업분야 기업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능의 제공, 생산제품의 공정방법과 특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복잡한 계산을 위한 공학용 서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S/W개발업체가 자체 개발하는 중소기업 지원 웹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고객 커뮤니케이션용 웹서버 솔루션으로 기업별 웹서버 생성, 운영, 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같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올 연말에 완료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 기업, 중소 제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화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역내 일부 학원·교습소들이 무자격 대학생들을 강사로 채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교육당국의 제지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강사들은 ‘들쭉날쭉’한 강의시간 배정,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학원업종에 ‘무지’한 탓에 학원장들의 횡포를 부추기고 있다.

6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행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학원 강사의 경우 교원 자격을 소지자나 전문대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학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80학점 이상 이수자는 정식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가격을 갖춘 고임금 강사 대신 무자격 대학생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학원 강사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기본 학점 이수자 등 정식 강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들을 ‘파트타임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최근까지 한 학원에서 파트타임제 강사로 활동한 이 모(21) 씨는 “1, 2학년 대학생들이 월 40~5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비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자격을 갖춘 대학생들의 경우 수강생수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무시되고 있고,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강사 최 모(20)씨는 “일주일에 두번 씩 강의하는 것으로 원장과 구두계약을 맺었지만 원장이 일방적으로 많은 강의시간을 배정했고 급여도 올려주지 않아 최근 학원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원들은 일반 정식강사보다 절반가량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자격 대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학가 주변 등에는 전공 및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대학생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가 버젖이 나돌고 있어 대학생들을 학원가로 끌어모으고 있다.

더욱이 세금 탈세 등을 위해 관할 교육청에 강사등록 신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상 대학생 강사 불법채용을 단속하기 어렵다”며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강의 순간을 잡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적발은 거의 불가능하다. 학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은 물론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돼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유도를 위한 감사원의 고강도 대학 감사가 본격화됐다.

특히 대전과 충남·충북지역 일부 대학들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당초 예고대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국·공·사립대 30곳을 표본으로 대학 교육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학 재정 운용과 부실대학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205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대학의 재정 분석과 수입·지출 행태와 경영 및 학사관리 부실대학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실대학 관리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300명의 감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대학 선정과 관련 전체 30곳 중 15곳은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거나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중 12곳은 사립대로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내부 회계 간 전출액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고려해 선정했다.

나머지 3곳은 국·공립대로 교과부의 기성회계 평가지표를 고려해 정했다.

감사원은 또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경영과 학사관리 등에서 부실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15곳의 대학도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에서 비교, 분석을 위해 재정이 건전한 대학도 포함했고,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칫 문제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충북에 소재한 일부 대학들이 이번 감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감사 대상 여부를 놓고 각종 소문까지 나도는 등 대학들은 초긴장 상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별로 행여 감사 대상에 포함될까 우려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며 “감사 여부를 떠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