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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이 굴착기 등 장비의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충청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종시·금강살리기 등 국책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충남도건설기계연합회는 6일 "굴착기의 과잉공급과 건설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해 굴착기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신규등록 억제 등을 통해 굴착기를 수급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한국 건설기계산업협회의 억지 논리로 정부의 수급조절이 무산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오히려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기계는 앞으로 5년간 과잉 공급으로 수급조절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건설기계산업협회는 '국토 해양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엇갈리는 의견속에 충남도 건설기계연합회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국토해양부 수급조절위원회 결정내용을 보고 총파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충청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사업은 물론 금강살리기사업, 호남고속철도사업 등 정부주도 공사현장의 건설기계들을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충남도건설기계연합회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준수 △건설기계 유류비 정부 보조 △불법 하도급 감독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어음제도 폐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도건설기계연합회 김덕환 회장은 “굴삭기와 펌프카에 대한 수급조절이 절실하며 덤프와 레미콘 역시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며 “수급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는 만큼 정부의 수급조절 결정을 지켜보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청권 레미콘업계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라 레미콘 가격을 상승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시멘트 제조 대기업들이 중소레미콘업체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일방적으로 30% 이상(5만 2000원→6만 7500원) 인상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는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레미콘업계는 지난 4일 3차 협상까지 가는 진통 끝에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레미콘 가격을 ㎥당 5만 6200원(3% 인상)에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충남 등 충청지역 레미콘업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업계는 대기업의 시멘트 가격 환원과 함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6일 대전충남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필복)에 따르면 레미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가격 인상분이 지역 레미콘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기업과 레미콘업계의 갈등은 대기업이 시멘트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도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대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정공고에 대한 무효소송을 내는가 하면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의 ‘레미콘 중소기업간경쟁제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즉시항고’를 지난 5일 받아들여 최종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 효과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늘고 있다”며 “대기업은 더이상 중소기업의 영역 침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하고 상생노력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정희수 사무총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지도부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새 지도부가 서민 행보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중진의원들이 “친서민과 포퓰리즘을 구별해야 한다”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나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와 중진연석회의에서 7·4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무상급식 단계적 도입과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 등 새 지도부의 각종 서민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경재 의원은 “좋은 포퓰리즘인지 나쁜 포퓰리즘인지 가릴 수 있겠지만 혼돈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친서민 정책과 포퓰리즘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당 정강·정책의 전문을 보면 ‘집단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맞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 시키겠다’고 돼있다”며 “홍준표 대표가 지난 2005년 혁신위원장으로서 정강·정책을 만든 만큼 잘 수호해달라”고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도 “정강·정책의 입법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이 같은 중진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 홍 대표는 “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헌법에 따라 서민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좌클릭이나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당의 정강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전 대표는 “8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하는데 그것을 막아낸다 해도 쓰나미 처럼 오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해 말할 능력이 떨어지면 포퓰리즘에 뛰어든다는 지적이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도 계파 해체와 공천권 논란이 재현됐다.

이윤성 의원은 “새 지도부의 첫 마디가 계파해체, 세대교체 등인데 밖에서 보면 듣기에 분위기가 참 으시시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계파 해체나 탕평인사, 공정한 후보 선출 등 난제들을 (새 지도부가) 공명정대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장이나 감사담당공무원이 소속 직원과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즉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면 그 기관장이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 정도와 중과실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기관장의 온정주의적 처벌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또 고발시점도 명백하게 정의했다. 종전에는 직원 범죄사실을 고발하는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범죄행위 직원이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즉시 경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특히,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 유용,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초중등 교사 9명, 행정직 공무원 10명, 순회코치 2명 등 21명으로 청렴학습동아리와 학교 운동부 운영개선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계에 남아있는 부조리 척결 방안을 연구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② 비틀거리는 축산농가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을 매몰했던 축산농가 대부분이 재입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상금이 마무리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장장길 양돈협회충남도지회장은 6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도내 축산농가의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며 큰 고심을 털어놨다.

장 회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반년이 흘렀지만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게다가 재입식을 해도 모돈 입식 후 돼지 판매는 1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푸념했다.

충남도가 지난 4월 3일 홍성을 마지막으로 전 시·군의 이동제한을 해제한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폭발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많은 가축이 한꺼번에 살처분됐지만, 피해 보상금이 늦어짐에 따라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도내 구제역 피해 농가 427곳에 대한 보상금 1450억 원 가운데 66%인 950억 원만 지원됐다.

당초 도는 6월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모두 완료해 축산농가의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었으나, 6일 현재 피해 보상금 지급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처럼 보상금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도는 피해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살처분 당시 사육두수 등 농가의 피해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 살처분 보상금의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또 농림식품부로부터 피해 보상의 세부지침이 5월 중에 내려왔지만,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감사가 6월에 집중돼 보상 업무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 게 도의 해명이다.

보상금이 차일피일 늦어지며 가축을 모두 살처분한 농가들의 재입식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30일 현재 도내 전두수 가축살처분 농가 166개소 가운데 재입식을 완료한 농가는 총 70농가로 재입식률이 42%에 머물고 있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농가들의 피해는 그만큼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입식 후 사육을 통해 다시 시장에 출하하기까지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일부 축산농가는 아예 축산을 접고 오이 등의 작물 재배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불균형도 축산농가의 재입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상당수의 돼지가 매몰되며 돼지 가격이 치솟는 반면, 이동제한에 걸려 팔지 못한 소들이 일시에 풀려 소 값은 바닥을 치는 등 축산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여건도 매몰차다.

김충완 한우협회충남도지회장은 “구제역 이동 제한이 풀리며 소가 대량 방출됨에 따라 제 값을 받지 못한다. 사료 값은 치솟고 식당이나 정육점 등 소비 가격은 내리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게다가 FTA까지 발효돼 축산농가의 앞날은 더욱 불확실해 졌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사육두수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살처분했다. 사료 구매 등 역환산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을 추정하느라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제역 감사가 6월에 집중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지 못했다. 7월 중 모든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