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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민들을 상대로 50억 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단 일당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안동철 판사)은 아파트를 빌린 후 공·사문서를 위조해 소유권 행세를 하며, 150명의 피해자들에게 48억 1250만 원을 가로 챈 사기일당 중 주범인 A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B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 공모하고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150명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금자리조차 잃고 거리에 내몰리게 될 처지가 된 점, 돈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빼앗아 좌절과 절망을 안겨줬고, 일부 자살에 이른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33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서 편취금 상당의 지급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내년까지 유예됐던 기계설비공사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기계설비시장에도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황광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규정(부칙)’에 따라 그 동안 4년간 유예된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이 201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위축으로 시름이 깊어지는 동시에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돼야 이에 따른 발주공사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난해보다 관급공사 등 물량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인을 가진 종합건설업체들이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해 설비업계로 진출하게 되면 지금보다 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해 올 상반기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덜하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중동지역 사태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겸업제한 폐지 이후 진입이 예상되는 종합건설업체는 10여 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업계는 기계설비 분야의 도급영역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한 설비업체 관계자는 “겸업제한 폐지로 인해 업계에 다시한번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경쟁력을 키우고 내실있는 업체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 동안 4년간 유예됐던 기간이 좀더 연장되길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자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현철 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시도회가 따로 대책을 마련할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분리발주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당장 많은 업체가 기계설비 면허를 내지는 않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비건설업체는 대전이 212곳, 충남이 267곳으로 모두 479곳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대전 대덕구 송촌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이 전면 바닥보수 공사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6일 인부들이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걷고 모래를 치우고 있다. 조재근 기자

대전시 대덕구 송촌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이 전면 바닥보수에 들어가면서 본보가 제기했던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테니스장 보수는 준공 2년여 만에 벌써 세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 공사 관리와 감독을 맡았던 대덕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보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A건설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약 5주 간 테니스장 전면 바닥보수 공사를 실시 중이다.

보수공사는 요철이 많은 바닥 때문에 불규칙 바운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테니스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서명운동과 청원,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구민들은 그동안 “비가 오면 테니스코트 사방으로 빗물이 배수돼야 하지만, 전체적인 기울기(구배)가 맞지 않아 한쪽으로만 물이 흐르고 고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보수업체는 전체 5면의 테니스장 바닥 인조잔디를 모두 걷어내고 콘크리트 요철부분 보수와 배수로 신설·보완 공사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테니스장 이용자들은 물론 시공업체 마저 보수공사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서 최초 설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자칫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생활체육공원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보수업체 관계자는 “이곳은 애초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뒤 “비가 오면 사방으로 배수가 돼야하지만 이 코트는 한쪽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민과 보수업체는 콘크리트 바닥과 인조잔디 사이에 채워져 있던 모래의 용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테니스장 조성 시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한 경우 기계미장으로 바닥을 고르게 갈아낸 뒤 인조잔디를 시공하기 때문이다.

테니스코트 시공 전문가 A 씨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 인조잔디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흙바닥에 인조잔디를 시공할 때 모래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A건설 관계자는 “당시 대덕구가 콘크리트 시공과 인조잔디 설치작업을 분리 발주했다”며 “막상 인조잔디를 걷고 나서야 모래가 투입된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사로 얻은 수익을 보수비용이 잠식·초과하는 상황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수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건설 관계자는 “근본원인은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덕구는 그 당시 공사를 강행하고 이제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7일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다솜농장을 찾은 서규용 장관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축산농가에서 새로 입식한 새끼 돼지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오는 12월이면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되고 구제역 피해농가도 회생될 것으로 본다.”

7일 올 초 구제역 피해를 입은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다솜농장을 찾아 새끼돼지 입식 현장과 구제역 매몰지 등을 둘러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충남도에서 구제역 매몰 보상급 지급이 완료되는 이달 말이면 축산농가도 전체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서 장관은 또 “구제역 매몰지 윗부분을 비닐하우스로 처리한 예산의 경우 비가 아무리 내려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최승우 군수님에게 표창이라도 줘야 될 정도로 구제역 매몰지를 예산군처럼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예산군은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HDPE)으로 차수막을 깔고 빗물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몰지 윗부분을 비닐로 덮고 다시 비닐하우스 지붕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교통사고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게 자리잡은 지 오래다. 거의 매일 교통사고 뉴스를 접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낙인찍혀 있다. 이러한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대형참사가 일어났을 때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이 아쉽다. 충청투데이와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 대전지방경찰청은 공동으로 지면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8회에 걸쳐 벌인다.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정착하자.

수많은 위험들 중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바로 교통사고일 것이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통수단이 개발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은 훨씬 편리해졌지만 새로운 위험인 교통사고가 추가된 것이다. 최근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사소한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통계됐다.

이는 주의 깊게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이 주의력을 기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교통사고는 쌍방의 과실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의 잘못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수많은 차량이 달리는 도로에서 한 사람의 실수도 여러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도로이다. 이것은 운전자만이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행자도 길을 건널 때와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한다.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이 주의력을 높여 운전하는 방법 뿐이다.

◆모두함께 동참해 교통사고 없는 ‘대전’만들자.

대전시는 그 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의식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매년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각 시·도 교통사고 발생건 수를 취합, 올해 발간한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828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9년(5948건)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평균(5609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교통 전문가들은 안전한 교통도시 만들기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실천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호대기시 차량 꼬리를 물지 않고,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흡연 및 화장, 휴대폰 사용 등만 하지 않아도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다.

또 무단횡단은 교통 흐름에 방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차량속도를 1마일 줄일 때마다 교통사고는 5%씩 감소하며 교통신호만 잘 지켜도 지난 6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12.7%를 차지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관측된다.

홍창희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안전계장은 “교통사고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정속도 준수와 안전띠 매기, 무단횡단 금지 등 가장 쉬운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