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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7일 전국 시·군·구 통합을 위한 기준을 오는 8월 공표하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 과제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 기준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0%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오는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2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 2013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강현욱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아 위촉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개편과제의 추진방향과 구체적 일정에 합의한 것이 상반기 개편위원회 활동의 매우 큰 성과”라며 “하반기부터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주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남 공주·부여와 전북 인산을 통합한 백제유적지구(가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지난 6일 문화재청 회의실에서 충남도를 비롯해 공주, 부여, 전북 익산 등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준비회의를 열고 세계유산 등재 준비위원회(가칭)의 대략적인 윤곽을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8일 문화재청이 공주·부여의 백제유적지구에 전북 익산지구를 통합시킴에 따라 관할 지자체 간 업무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결과 도는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략적인 안이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는 충남도 관계자와 전문가 등 3명, 전북도 관계자와 전문가 3명, 이코모스 관계자 2명, 문화재청 관계자와 백제전문가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세계유산 등재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과 심의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도출된 심의 내용은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원회와 사무국 활동사항을 명시한 ‘충남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 중 충남도의회에 상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 구성은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사무국 구성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중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와 사무국을 출범시켜 등재를 위한 유적 범위 조정 등 본격 업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서원학원이 재단영입과정에 갈등을 일으킨 교수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징계의 칼을 빼들었다. 징계사유는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을 유포, 결국 현대백화점 그룹의 인수포기를 불렀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에 대해 '보복성' 지적과 함께 정치교수는 퇴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7일 서원학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학원 경영자 공모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김성렬 교수회장 직무대행과 박인목 전 이사장 체제에서 보직 교수를 지냈던 김모 교수 등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원대는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진상조사를 사실상 마친 상태로 직위해제를 비롯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일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학원 경영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 직무대행을 거론하며 해교행위, 특정이사 명예훼손, 품위손상 등을 진상 조사해 퇴출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시점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원대의 한 교수는 "무책임하게 인수를 포기한 현대백화점 그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교수까지 징계하겠다는 것은 '보복성'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서원학원에서 필요한 것은 관용과 포용을 통한 대화합"이라고 말했다.

서원학원의 다른 관계자는 "비리재단을 옹호해 구성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교수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학원 구성원들의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에 일부 '정치교수'들을 징계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에서 국가대표급과 각 구단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는 7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2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창원지검 수사결과 발표 등에 따르면 승부조작은 지난해 6~10월 6개 구단이 치른 15경기(리그컵 2경기, K리그 13경기)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주와 브로커, 전·현직 축구선수 등 63명(군 검찰 수사 9명) 중 18명을 구속기소하고 39명은 불구속기소, 6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번에 연루된 선수들은 승부조작 기여도에 따라 승부조작 대가로 1명당 300만 원~5000만 원 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등에 걸쳐 선수들을 포섭했으며, 선수들의 학교, 팀 선·후배 등 인맥을 이용해 승부조작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일부 선수들은 승부조작 대가로 거액을 챙길 목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 등 인맥에 의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등으로 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받아 또 다시 승부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난 승부조작 선수들을 중징계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K리그 3개 구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전시티즌 선수는 1차수사에서 4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처분을, 2차수사(자진신고)에서 1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타 구단으로 이적한 5명의 선수도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 총기 사건’ 원인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 가혹행위와 기강해이에 대해 질타했고 국방부는 해병대 입대 시 인성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입영을 차단하겠다’고 대응책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이날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총기사건 가해자인 김모 상병이 범행 이틀전인 지난 2일 부대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산뒤 이를 창고에 숨겨놓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상병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7시께 식당에서 방송을 보던 중 권모 일병이 선임병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고 평소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에 자살 충동을 느껴 7시30분께 창고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김 상병은 소주를 마시고 오전 10시45분께 정모 이병을 창고로 불러내 범행을 모의한 뒤 11시15분께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고가초소 근무자를 제압한 뒤 총기를 빼앗자”고 얘기하다가 실패 가능성 때문에 포기하고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11시20분~35분 사이 체력단련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훔치기로 모의한 뒤 김 상병이 잠겨 있지 않은 총기보관함에서 구모 일병의 K-2 소총 1정을 훔치고 예비생활관에서 탄약통 열쇠를 훔쳐 간이탄약고 위에 있던 상근예비역 김모 일병의 탄약통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상병은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불안·성격장애·정신분열증’ 등 비정상적 정서상태가 발견됐지만 그대로 자대배치돼 군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날 현안보고서에서 “경쟁률이 높은 해병지원병에 대한 인성검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검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지적하고 “병무청 신검과 입영 신검 과정에서인성검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인성 결함자는 입영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